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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

금융기관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보고하는 현행 혐의거래보고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있는 일정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수준으로 선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6년 1월 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FATF)에서 도입을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ㆍ호주ㆍ캐나다 등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은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간 현금거래(현금의 지급,영수)의 합산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금융거래가 보다 투명화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대외 신인도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47. 고소 [Complaint]

현재의 형사소송에서 기소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검사뿐이지만(기소독점주의)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및 그 밖의 일정한 자(고소권자,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28조)는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그 범죄를 기소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데 이를 고소라 함. 고소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되는 것은 아니고(기소편의주의) 수사를 촉구하는 것뿐이며, 소위 친고죄에 대하여는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고 심리를 시작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46. 고객주의의무제도 [CDD : Customer Due Diligence]

금융기관이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분, 계좌 및 거래의 성격 등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는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는 ‘혐의거래 보고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제요건이라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한 주의의무를 이행할 경우, 고객에 대한 정확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확보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제 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금융기관에게 실명확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명만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으로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분이나 거래의 성격을 파악하여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거래를 발견하여 보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은 고객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45. 고객예탁금 [Customer' Deposits]

고객이 유가증권 매매 등과 관련하여 증권회사에 예탁해 놓은 금전으로 이는 증시 주변의 자금사정을 알아보는 주요지표로 이용됨. 즉, 주가를 결정짓는 수요의 중요한 지표로서 고객예탁금이 증가하면 주식의 수요세력들이 극적으로 주식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반대로 유출되는 것은 향후 주가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므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침
그러나 최근에는 고객예탁금의 이율이 주변에 있는 금융상품(BMF나 환매체)보다 낮아 장기간 주식시장이 침체할 경우 서서히 유출되는 특성이 있으며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면 늘어나는 후행적인 지표로서 역할을 담당. 또한 기관투자가들의 매수 폭이 크면 상대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은 매도하여 현금보유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 주가 예측지표로서 보조적인 지표로 활용됨
한편 증권회사는 고객의 고객예탁금 반환 요구에 응하기 위해 고객예탁금 반환준비금을 보유해야 함

44. 고객관계관리 [CRM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관계관리(CRM)는 기업이 고객과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고객과 관련된 기업의 내,외부 자료를 분석,통합하여, 고객 특성에 기초한 마케팅 활동을 계획,지원,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기업의 고객과 관련된 내,외부 자료를 이용하자는 측면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과 성격이 같다고 할 수 있으나 고객의 정보를 취할 수 있는 방법, 즉 고객 접점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하고, 이 다양한 정보의 취득을 회사 전체 차원에서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업 내 사고를 바꾸자는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 CRM은 고객 데이터의 세분화를 실시하여 신규고객 획득, 우수고객 유지, 고객가치 증진, 잠재고객 활성화, 평생 고객화와 같은 사이클을 통하여 고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유도하며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을 통하여 마케팅을 실시한다. 집중공략형 영업전략으로서, 다수의 영업 기회 중 성사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거래조건을 설정한 뒤 전문인력을 집중 투입해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식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10건의 영업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 사전에 고객의 구매의지를 평가하고 이 중 가능성이 있는 5∼6건을 고른 뒤 사내에 흩어져 있는 전문 인력을 프로젝트별로 투입해 인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토록 하는 새로운 경영기법이다.

43. 경기종합지수 [Composite Indexes Of Business Indicators]

경기변동의 국면ㆍ전환점과 속도ㆍ진폭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경기지표의 일종으로, 경제부문별(생산, 투자, 고용, 소비 등)로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요 경제지표들을 선정한 후 이 지표들의 전월 대비 증감률을 합성하여 작성한다. 경기종합지수는 개별 구성지표들의 증감률 크기에 의해 경기변동의 진폭까지도 알 수 있으므로 경기변동의 방향, 국면 및 전환점은 물론 속도까지도 동시에 분석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합경기지표로 활용된다. 지수의 전월에 대한 증감률이 ‘+'인 경우에는 경기상승을, ‘-'인 경우에는 경기하강을 나타낸다. 통계청에서 1981년 3월부터 매월 편제하고 있다.
경기종합지수는 기준순환일(경기전환점)에 대한 시차(time lag) 정도에 따라 선행, 동행, 후행 종합지수로 구분되는데 2000년초 현재 각 지수의 구성지표수는 선행 10개, 동행 10개, 후행 6개로 되어 있다.
선행종합지수는 비교적 가까운 장래의 경기동향을 예측하는 지표로서 통화량과 같이 미래의 경제활동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나 수출신용장(L/C)내도액, 기계수주액 등과 같이 앞으로 일어날 경제현상을 예시하는 지표들로 구성된다.
동행종합지수는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산업생산지수, 도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국민경제 전체의 경기변동과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지표들로 구성된다.
후행종합지수는 경기의 변동을 사후에 확인하는 지표로서 비농가실업률, 생산자제품재고지수 등과 같은 지표들로 구성된다.

42. 결합재무제표 [Combined Financial Statement]

정부가 30대 그룹 계열회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재무제표로서, 30대 기업집단 소속의 모든 국내외 계열사들의 매출액과 손익, 자본금과 자산, 부채 및 내부거래 사정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결합재무제표는 대기업집단의 오너는 물론 특수관계인에 의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들을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작성된다.
소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기업집단 전체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을 작성한다. 따라서 재무, 영업, 인사상의 경영권 행사, 상호지급보증 관계, 자금대차 관계, 담보제공 관계 등이 모두 포괄된다. 또한 계열사 상호간 매출거래와 대여, 투자거래 관계는 제거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집단이 외부와 거래한 것만 기록돼 매출을 과대 포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내부거래가 감소하고 서로 출자한 지분이 사라져 보통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보다 매출액은 줄어들고 부채비율은 늘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자금조달 능력이 나빠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

41. 결산 [Closing Account]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여 재산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업회계상의 결산’과 ‘정부회계상의 결산’이 있다.
기업회계상의 결산은 기업이 1회계기간의 손익을 산정하고, 기말의 재정상태를 명확하게 하는 회계적인 절차이다. 결산 업무는 기말 전후에 집중적으로 한다. 결산 내용은 각종 수익과 비용을 어느 기간에 귀속시키느냐를 결정하고 그 결과로 재고조사나 저가격주의를 전제로 하는 시가조사 등이 행해진다. 이렇게 하여 파악한 정보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기재하여 전달하게 된다.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매월 결산을 하는 기업도 있지만 이런 결산은 월차결산(月次決算)이라 하여 정기적인 결산과는 구별한다.
정부회계상의 결산은 한 국가에서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과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 등의 소관예산의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결산과정을 요약해 보면, 매년 2월 10일 전년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 마감을 시작으로 각 중앙관서가 소관 결산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에 제출하면, 재정경제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전체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은 후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9.2) 정부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결산에 대한 근거규정으로는「헌법」제55조,「예산회계법」제40조, 제42조 내지 제46조,「기업예산회계법」제27조,「국가채권관리법」제37조,「기금관리기본법」제9조,「국유재산법」제48조 및「물품관리법」제21조 등이 있다.

40. 거래종료 [Closing]

주식매매계약상의 모든 선행조건이 충족되어 당사자간 권리이전 절차가 완료되는 단계로, 주권의 양도, 매각대금의 수령 및 각종 계약서에의 서명 등을 거래종료 전에 완료하게 됨

39. 개인회생제 [Credit Recovery Program]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임. 채무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 변제기간은 최하3년, 최장5년이며, 이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
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됨. 운영 주체는 신용회복위원회이며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음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함.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 취지 및 원인, 채무자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야함
이는 배드뱅크나 개인워크아웃보다 혜택이 많음.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①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으며 ②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③부채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④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없으며 ⑤채무자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음
반면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며, 초기 신청 비용이 많이 듦. 또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고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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