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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단순자기자본비율 [Capital Adequacy Ratio]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무형자산 제외)을 실질총자산(무형자산 제외)으로 나눈 비율

57. 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통상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 이사회와 감사의 역할과 기능, 경영자와 주주와의 관계 등을 총칭한다. 넓게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기업경영 환경에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은 물론 시장에 대한 규제, 금융 감독체계, 관행 및 의식 등이 망라된다. 좁게는 기업경영자가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통제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기업지배구조 개선방법으로는 사외이사제도 도입, 소액주주권한 강화, 회계감사제도 강화, 금융감독체계 강화 등이 있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한 안정적 국제투자관행의 확립과 기술혁신,자본자유화 등 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확립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에서는 우수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경쟁력의 원천이며, 각국 경제의 장기적 안정성장의 기본요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경제와 자본시장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제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로 발전되기도 했다. 단적인 예로 OECD는 최근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을 마련했는데, 이는 주주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영미식 기업지배모형이 중심이다.

56. 기업연금 [Corporate Pension]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는 퇴직금 재원을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는 제도로서 퇴직보험제도라고도 함. 기업은 직원들의 퇴직금에 대한 자금부담을 덜 수 있으며 근로자는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제3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안전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시 지불해야 할 퇴직금을 일시에 적립하는 대신 평균적으로 분할해 납입한다는 점에서 종퇴보험과는 다름

55. 기업어음 [CP : Commercial Paper]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형식의 단기채권이다. 1981년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을 쉽게하기 위해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제까지 고정이율로 발행되던 기업어음과는 달리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자금 수급관계 등을 고려하여 금리를 자율 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CP는 신용도가 높은 우량기업이 자기신용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발행기업이 부도를 내면 원금은 떼이게 되므로 지명도가 높은 기업어음이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에서는 국내 우량기업이 금융시장 실세금리 수준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있는데 금융회사가 이를 인수하여 일반고객에게 매출하고 있다. 현재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등이 취급하고 있고 회사는 융통어음을 할인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어음소지자는 만기일에 교환, 회부하여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어음기간은 270일 이내이며, 액면금액은 2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자율은 연 40% 이내에서 투자기간의 구분 없이, 발행기업의 신용도 및 실세금리의 변동에 따른 변동금리가 적용되나, 중도해약의 경우 양도성예금(CD)보다 높은 해지수수료가 부과된다.

5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CRV :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금융기관이 대출금 출자전환에 따라 보유하게 된 주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거나 매입해 주는 기관이다. CRV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전환으로 인해 보유하게 된 주식을 위탁관리한다. 채권금융기관으로서는 CRV에 주식을 넘겨 조기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유동성확보가 가능하고, CRV는 싼값에 사들인 주식이 구조조정 이후 가치가 오르면 차익을 올릴 수 있다. 정부는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25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을 공포하였다. CRV는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정체결기업에 투자하거나 약정체결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로서 ?蓚貪망뗍뗍ㅕ塚珉말濚,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는 합의도출이 어려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류상의 기업으로 산하에 자산관리회사를 두고 구조조정을 수행하며, 또한 그 자체가 하나의 기업으로 구조조정용 별도 펀드를 조성할 수도 있다. 워크아웃 기업은 전문경영인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촉진된다. CRV는 은행이 보유한 출자전환주식과 대출채권을 투자회사에 결집시킨 후 기업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운용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재무상태가 악화됐거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신속히 정리되도록 한다. 채권금융기관은 CRV에 주식을 넘겨 조기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없어진다. 또한, 채권금융기관이 CRV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한도나 자산운용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수행을 위한 각종 특례를 적용받는다. CRV는 자산총액의 절반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지급보증 등에 운용한다. 또한 자기자본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부동산 구조조정 펀드도 운용대상이 주식이 아닌 부동산이라는 점만 다를 뿐 다른 CRV와 동일하다.

53.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CRC :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

구조조정 기업의 매입,정리를 전담하는 민간회사로서 벌처 캐피털(vulture capital)이라고도 한다. 원래 벌처(vulture)란 ‘대머리 독수리’라는 뜻으로 시체나 썩은 고기를 먹고사는 습성에 비유한 것이다.
정부가 1997년 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생긴 부실기업의 정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외국의 벌처 펀드(부실기업의 정상화 및 부실증권에 특화하여 투자하는 외국의 투자기관)를 모델로 하여 금융회사,보험회사를 제외한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
우리나라는 1999년 2월「산업발전법」을 제정하면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제도’를 도입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가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데 반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는 자산운영,보관 및 기타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상법」상의 주식회사이다. 주요 업무는 주식인수,합병,영업양수(讓受)를 통한 구조조정 기업의 인수, 경영 정상화, 재매각 등이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및 관리는 산업자원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5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CR-REITs]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의 형태로 배분하는 회사형 부동산 펀드를 말한다.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및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위해 2001년 4월 도입되었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회사의 설립·청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명목회사(paper company) 형태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상근 임직원과 지점이 없고 자산운용업무는 자산관리회사(AMC)에, 주식판매업무는 판매회사에, 일반적인 사무 업무는 사무수탁회사에, 자산의 보관업무는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하게 된다.

51. 근원인플레이션 [Core Inflation]

석유파동,이상기후,제도변화 등 일반적으로 예상치 못한 일시적 외부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거하고 난후의 장기물가상승률을 의미한다. Underlying Inflation으로도 불리는 근원인플레이션은 학문적으로 정형화된 개념이라기보다는 거시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국가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외에도 근원 인플레이션을 활용하고 있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소비자물가보다 낮은 패턴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두 지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기도 한다.
근원인플레이션을 작성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전체 물가변동 중에서 식료품,에너지 가격의 급등 등 일시적인 충격을 제거하고 작성하거나, 둘째 생산요소 비용의 장기추세로 파악하거나, 셋째 통화수급과 실물경제의 잠재적 공급능력 등 생산물의 수급관계를 감안한 잠재 인플레이션으로 측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미국 노동부에서도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지수를 ‘코어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물가지수와 함께 매달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이후 근원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 물가안정목표제도의 대상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에서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의 가격 변동분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을 측정하여 통계청에서 소비자물가와 더불어 매달 발표하고 있다.

50. 구조조정기금 [CRF : Corporate Restructuring Fund]

자산 중 50% 이상을 대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기업의 유상증자나 사채발행 등 신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투자,운용하는 기금이다. 뮤추얼펀드 형태의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로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한강구조조정기금 등 4개의 CRF가 설립되어 운영중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을 겪는 성장 가능한 기업을 지원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구조조정기금은 크게 부채구조조정기금과 주식투자기금으로 나뉜다. 부채구조조정기금은 기업에 장기자금을 대출해 주어 단기채무를 장기채무로 전환해 주는 것이고, 주식투자기금은 기업의 주식을 기금으로 사들여 신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구조조정기금의 투자대상은 금융기관 부채가 2500억원을 넘는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한 중소기업이고, 부도가 났거나 화의,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기업도 제외된다. 기금은 국제금융기구에서 차입하거나 산업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투자은행들로부터 차입하여 마련한다.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지원자금은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을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팔아서 마련한다.
부채구조조정기금은 지금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지만 빠른 시일안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1∼3년 만기)과, 시설자금(3∼7년 만기)을 빌려준다. 이들 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를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인 장기 대출과 같은 효과를 얻기도 한다.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을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외화자금을 대출해 주기도 한다.
주식투자기금은 회생 가능성이 확실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여 배당과 투자수익을 얻는다. 주식매입을 통해 기업을 인수,합병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회사를 일정기간 소유하면서 자금지원 등을 통해 회생시킨 후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벌처펀드의 기능을 갖기도 한다.

49.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 [Contributions provided from the Public Fund Redemption Fund]

예보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담하는 공적자금 채무를 원활히 상환하기 위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양 기금이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출연형태로 수입하는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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