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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비밀유지약정서 [Confidentiality Agreement]

입찰절차에 참여하는 잠재적인 투자자들은 투자안내서 등을 통해 지득한 정보를 본 거래와 관련된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약정한 문서를 말함

67. 부패라운드 [Corruption Round]

공식명칭은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OECD 뇌물방지협약이다. 부패문제가 세계경제로 심화되면서 건전한 국제상거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OECD가 주축이 되어 체결한 협정이다. 선진국 기업들이 해외계약을 따내기 위해 해당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화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해외사업에서 뇌물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한 기업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OECD 회원국을 포함하여 34개국이 이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이 비준하였다.
이 협약은 선진기업들이 개발도상국의 사회간접자본 분야 등에서 수주기회가 많아졌으나 개발도상국 정부의 뇌물관행 때문에 수주가 어렵게 되자 미국 주도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미국은 1977년 처음으로「부패방지법」을 제정한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1997년 5월 OECD 해외뇌물방지 개정권고안을 채택하여, 같은 해 11월 OECD를 동원하여 부패문제를 제기하고, 미주기구 23개 회원국의 반부패협약을 유도해냈다. OECD 회원국도 1997년말 해외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을 마련하여, 1999년 2월에는 ‘해외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00년 1월 4일「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하였다.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개인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법인이 해외뇌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뇌물로 인해 얻은 이익이 개인의 경우 1천만원, 법인의 경우 5억원을 넘으면 뇌물액수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3,4조).

66. 보전상한 [Cap]

주식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사후손실보전 관련 매도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손실보전금액의 총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때의 기준금액을 말함

65. 법정관리 [Court Receivership]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를 회사정리라고 한다. 실무적으로는 ‘법정관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회사정리절차’가 정확한 실정법상의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법정관리란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꾸려가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하여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는 살려내는 것이 기업과 채권자에게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이롭다는 점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대개 기존의 모든 채권,채무를 동결시키는 재산보전 처분도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받게 된다.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법정관리를 승인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심의한다. 법정관리가 기각되면 기업은 바로 파산절차에 들어가고, 수용되면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에 의해 회생작업이 시작된다.
참고로, 은행관리는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아니라 주거래은행에서 직접 직원을 파견하여 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4. 법정관리 vs. 워크아웃 [Court Receivership vs. Workout]

법정관리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업의 모든 부채를 동결시킨 후 법원의 관리하에 채권자ㆍ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기업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법정절차이다. 반면, Workout은 기업의 채무자중 금융기관만이 합의하여 금융부채를 동결시키고 부채조정을 통해 기업정상화를 기하고자 하는 일반 채무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고, 금융기관의 자율협의에 의해 추진되는 절차이다.

63. 매각대상 채권자산 확정일 [Cut-Off Date]

입찰일 이전 일정시점을 채권 최종 확정일로 정하여 매각대상자산의 채권액을 최종 확정하여 입찰 참가자들의 자산실사에 기준을 제공하고, 향후 채권내역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동시점의 채권을 매각대상으로 한다.

62. 대출채권담보부증권 [CLO :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은행의 대출채권을 묶어 풀(Pool)을 구성한 뒤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풀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일종이다.
일반적인 경우 은행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하여 은행의 대출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00년말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다.
자금시장의 흐름에 따라 유동화 대상자산과 후순위채 비중 등 각종 조건들을 보완 및 변경하여 현재는 분기별 상환방식과 매출채권담보방식으로만 운용하고 있다.
분기별 상환방식은 대출금리와 유동화증권금리 차에서 발생한 잉여현금으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는 방식이며, 매출채권담보방식은 유동화증권 원리금 일부를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재원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61. 담보유가증권 [Collateral Securities]

증권금융회사가 증권인수자금 대출, 증권기관 운용자금 대출, 주식매입 자금 대출시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증권금융회사는 채권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대출자금이 일정한 목적에 사용되게 하기 위하여 대출의 종류별로 담보유가증권을 정해 놓고 있다. 담보가 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상장유가증권, 국채, 지방채,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거래소가 발행한 출자증권, 투자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등이다. 그러나 상장유가증권이 관리종목 또는 감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매매 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멸일까지 원칙적으로 담보종목에서 제외된다.

60. 담보서류 [Collateral Documents]

담보서류라 함은 본건 채권이나 채권관계의 물적 그리고/또는 인적 자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는 저당권, 양도담보, 담보약정, 보증, 신용장, 질권, 대차약정 기타의 법률문서를 말한다.

59. 단자시장 [Call Market]

통상적으로 대출기한 1년 이내의 단기자금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하며 단기금융시장(短期金融市場)이라고도 한다. 상업어음의 할인매매가 이루어지는 할인시장과 금융기간 상호간에 극히 단기의 자금이 대차(貸借)되는 콜시장이 있다. 구미 여러나라에서는 할인시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한국에서는 어음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어음 중개업자나 할인업자가 발달하지 못하여 단자시장과 콜시장이 같은 뜻의 말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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