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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소비자물가지수/생활물가지수 [CPI : Consumer Price Index / CPI for living necessaries]

도시가계(농어가 및 1인가구 제외)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상품가격과 서비스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수이다.
- 기준연도 : 1995년 = 100(도시가계의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 5년 주기로 지수를 개편해 오고 있음)
- 조사대상품목 : 가계소비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0,000 이상인 509개 품목
- 조사대상 지역 : 서울을 비롯한 36개 주요도시
생활물가지수(CPI for Living Necessaries)는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품목 중에서 쌀,배추,쇠고기 등 일반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기본생필품 154개(도시가계 평균소비지출액의 47.0%)를 선정한 후 이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지수화한 것으로서 1998년 4월 이후 작성,발표하고 있다.

77. 소비자물가지수 [CPI : Consumer Price Index]

소비자가 일상 소비생활에서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로서 도시가계의 평균적 생활비나 화폐의 구매력변동을 측정할 수 있다.
2000년을 100으로 하고(도시가계의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 5년 주기로 지수를 개편), 조사대상 품목은 가계소비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0,000 이상인 516개 품목(상품357개, 서비스159개 품목)이며, 조사대상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36개 주요 도시이다.
한편, 생활물가지수(CPI for living necessaries)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수로서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품목 중에서 일반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기본생활필수품 156개를 선정하여 이들 품목의 평균적인 가격을 나타내다.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이 직접 느끼는 장바구니물가에 보다 근접한 물가지수라고 할 수 있다.

76. 소비자기대지수 [Consumer Expectation Index]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생활형편·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지수이며, 조사문항은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자산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대지수는 경기, 가계생활, 소비지출, 내구소비재, 외식·오락·문화 등이며, 이는 다시 소득계층 및 연령대별로 분석해 작성되고,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지수가 100일 경우, 6개월 후의 경기·생활형편 등에 대해 현재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가구와 부정적으로 보는 가구가 같은 수준임을 뜻한다. 따라서 답변자가 현재보다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많으면 100을 넘어서고,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많으면 100보다 낮아진다.
한편, 소비자평가지수는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의 경기·생활형편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경기평가지수와 생활형편 평가지수로 구성된다. 소비자평가지수 역시 지수의 기준을 100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기대지수와 소비자평가지수는 조사원들이 도시지역 2천가구를 직접 방문, 면접을 통해 조사하며, 조사기간은 매월 22일이 포함된 1주일간이다. 두 조사 모두 매월 통계청이 작성ㆍ발표하고 있다.

75. 소비자금융 [Consumer Credit]

개인소비자(가계부문)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필요로 하는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금융을 말한다. 소비자금융은 전통적인 대출의 형태로 제공되었으나, 요사이는 신용카드와 팩토링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경우가 더 많다. 소비자금융의 특징은, 첫째, 소액대출이나 전체금액은 크다. 둘째, 소비자에 대한 재무자료를 얻기가 어렵다. 셋째, 소비자 신용의 역사가 불충분하다. 넷째, 소비자금융은 개인신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손상각률이 높다는 것이다.

74. 서킷브레이크 [Circuit Break]

주식시장이나 선물시장에서 주식이나 선물가격의 변동이 지나치게 심할 경우 시장참여자들이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 이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이를 처음 도입했다. 1989년 10월 뉴욕증시 폭락을 소규모로 막아낸 뒤 효과를 인정받아 세계 각국에서 이를 도입,시행중이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소 주식시장의 경우 종합주가지수(KOSPI)가 전일 대비 1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경우에는 선물가격이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고 현물지수와의 괴리율이 3% 이상인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서킷브레이크가 발동되면 주식시장에서는 20분간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10분간 동시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며, 선물시장에서는 5분간 매매거래 중단 후 10분간 동시호가를 접수하여 거래를 재개하게 된다. 서킷브레이커는 1일 중 1회에 한하여 발동되며 후장 종료 40분 전(14시 20분)부터는 발동되지 않는다.

73. 서킷브레이커(일시매매정지) [Circuit Breakers]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시하는 제도로 ‘주식거래 일시 중단 제도’라고도 한다. 지수가 직전 거래일 종가보다 10% 이상 하락한 상태로 1분간 지속되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 간 모든 종목의 거래가 중단된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30분 경과 후에 매매가 재개되는데 처음 20분 동안은 모든 종목의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가 중단되고, 나머지 10분 동안은 새로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한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 전인 PM 2시 20분까지 발동할 수 있고, 하루에 한번만 발동할 수 있다. 한번 발동한 후에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다시 발동할 수 없다.
본 제도는 1987년 10월 미국에서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사태인 블랙먼데이(Black Monday) 이후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 New York Stock Exchange)의 거래중단 규정을 보면 다우존스 주가평균지수가 전일에 비해 50포인트 이상 등락할 경우 S&'P 500 주가지수에 포함된 주식의 전자주문 거래를 제한한다. 또한 100포인트 이상이면 모든 주식거래를 30분간 중단하고, 550포인트 이상이면 모든 주식거래를 1시간 동안 중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거래소가 하루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의 가격제한 폭이 1998년 12월 종전 상하 12%에서 상하 15%로 확대되면서 손실을 입을 위험이 더 커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한편, ‘서킷브레이커’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장치로 ‘사이드카’가 있다. 사이드카는 선물시장 급변으로 인한 현물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한 조치로 발동되면 프로그램 매매가 5분 동안 정지된다. 즉, 선물 가격이 전날 종가보다 5%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 이상 지속되면 발동되고 5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된다.

72. 상호출자 [Cross Ownership]

회사간에 주식을 서로 투자하고 상대회사의 주식을 상호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출자에는 일반적으로 직접 상호출자, 방사선식 상호출자, 환상적 상호출자, 복합적 상호출자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상호출자는 기업상호간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계열사간에 실질적인 출자없이 가공적으로 자본금을 늘려 계열사 수를 확대하게 되고 특정기업의 경영이 부실해질 경우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상법도 이러한 직접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계열회사간의 직접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으나, 방사선,환상적,복합적 상호출자 등 간접상호출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의해 출자한도가 규제되고 있다. 다만, 동법상 합병, 실권주의 인수, 담보권의 실행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인한 상호출자는 인정하되, 6개월 내에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이상인 기업집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집단을 말한다. 2006년 11월 1일 현재 5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 수는 1,096개이다.

71. 상업참고금리 [CIRR : 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

수출신용의 보조금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OECD 가이드라인 금리를 시장금리화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개념이다. 상업참고금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거 설정된 이자율로, 통상 기준국채 수칙률에 고정마진으로 100bp를 가산한 금리로 계산된다. 당해 통화국 국내시장에서 최종적인 사업대출금리를 대표, 국내일류 차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에 근접할 것, 가능하다면 5년 이상의 고정금리부 자금의 조달비용에 기초할 것, 국내시장의 경쟁조건을 왜곡시키지 않을 것, 해외 일류차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에 근접할 것 등이다.
OECD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공적수출신용 협약 참가국은 수출신용 공여시 통화별 상업참고금리를 최저이자율로 적용하여야 한다. 각 참가국은 자국 통화별 상업참고금리를 다음 달 5일까지 OECD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매월 15일에서 익월 14일까지의 통화별 상업참고금리를 고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다.

70.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y]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러한 제품의 수입을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보아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상계관세라고도 한다. 결국 상계관세는 외국의 산업장려정책이나 수출촉진정책에 입각한 부당경쟁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이다.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수출품은 그만큼 상품가격이 낮아져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수입국 입장에서는 해당 산업의 시장을 잠식당하는 타격을 받게 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는 수출국에서 지원한 보조금을 상쇄하도록 상계관세 부과를 인정하고 있다. 상계관세는 기본관세 외에 해당상품에 지급되는 장려금이나 보조금만큼 더해져 산정되며, 부과요건은 생산 및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장려금,보조금을 받는 수입품, 이러한 수입품에 의해 국내산업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69. 사이버스쿼팅 [Cybersquatting]

‘Squat’은 사전적으로 ‘무단으로 정착하다, 불법점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사이버스쿼팅이란 인터넷상의 컴퓨터 주소(도메인) 특히, 유명한 기업이나 단체, 상품명과 같은 인터넷 주소를 투기나 판매 목적으로 선점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명 기업의 이름과 같은 인터넷 주소가 생길 것을 예상하고 제3자가 미리 그 주소를 등록해 버리면, 인터넷 주소는 공유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해당 기업은 그 주소를 사용할 수 없다. 기업이 그 주소를 꼭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자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www.019.co.kr’은 LG텔레콤의 도메인 같아 보이지만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www.Korea.com’도 도메인 등록 갱신 시기를 놓친 틈을 타 다른 국가의 한 개인이 등록해 버려 우리나라 기업이 수백만 달러에 되사들인 경우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1994년 한 개인에 의해 70달러에 등록된 ‘www.wallstreet.com’이 1999년 100만달러에 팔리기도 했고, 1998년에는 국제적 정유회사 엑슨과 모빌이 합병하면서 'exxonmobil.com' 도메인을 거액에 구입했다고 한다.
사이버스쿼팅은 인터넷 주소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정보통신부는 재산적 가치 또는 영업 방해를 목적으로 도메인 네임을 선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을 2004년 1월 29일 제정, 그해 7월부터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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