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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고발 [Accusation]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 그 주체에 있어서 고발은 고소와는 달리,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을 하여야 함(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도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수사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특별법에서는 친고죄의 고소와 같이 고발을 소송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음(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 보통 고발은 비친고죄의 고소와, 특별 고발은 친고죄의 고소와 각각 같이 취급되나, 다만 고발에는 그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취소 후에도 재고발할 수 있는 점에서 고소와 다름

25. 고급측정법 [AMA : Advanced Measurement Approach]

운영리스크 참조

24. 고급내부등급방식 [Advanced IRB(A-IRB) Approach]

신용리스크 참조

23. 계약/계약서 [Agreement]

사법상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2인 이상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로 성립되는 법률행위로 단독행위나 합동행위와 구별되는 말이다. 따라서 계약은 사법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며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채권계약) 뿐만 아니라, 물건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계약, 혼인과 같은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 등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쓰인다. 한편 민법은 이 넓은 의미의 계약 일반에 관한 통례를 두고 있지 않으며, 채권 편에서 좁은 의미의 계약, 즉 채권계약에 관한 통칙만을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법 채권편의 채권계약에 관한 통칙적 규정은, 특히 그것이 채권계약에만 적용되어야 할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이를 물건계약이나 기타 계약에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

22. 경매 [Auction]

경매는 경쟁체결방식에 의하는 것으로 매도인이 다수자 중에서 구두로 매수신청을 시키고 최고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매매 방법이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현재 입찰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를 따르고 있다. 경매에는 국가기관이 하는 공경매(公競賣)와 사인(私人)이 하는 사경매(私競賣)의 구분이 존재한다. 공경매에는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가 있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에는 일반채권자에 의한 경매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있다. 공경매에 있어서 경락인(競落人)이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도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민사소송법의 개정 전에는 민사소송법이 일반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를 규율하였고, 경매법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규율 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경매법이 폐지되고, 기존의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를 모두 민사소송법에서 규율하게 되었다. 민사소송법이 규율하는 일반채권자에 의한 통상의 경매에는 경매신청을 위한 채무명의가 필요하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채무명의를 필요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상의 경매에 있어서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동시에 직권으로 그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며, 경매절차가 종료하면 법원은 경락인이 취득한 권리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징수법상의 경매에 있어서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는다.
* 경매절차 : 경매신청 → 경매개시 결정 → 현황조사 → 경매 → 경락허가결정 → 경락대금의 배당 → 재경매

21. 경락 [Auctioning]

경락은 경매에 의하여 그 목적물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경락률은 경매물건이 최초 법사가(1회 호가) 대비 경락(낙찰)된 물건의 가격이 얼마만큼 변동되어 팔렸는가의 비율을 말함.
경매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인에게 구두로 매수신청을 최고(催告)하고, 매수신청인 가운데 최고액의 신청인에게 승락을 하여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승락이 바로 경락이다. 민사소송법상 경매의 경우 동산의 최고가 경매의 경락은 집행관이 최고경매 가격을 3회 호창한 다음에 하여야 하며, 경매물의 인도는 대금과 상환하여야 한다. 반면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원이 경락허락 여부를 재판하기 위하여 경락기일(競落期日)을 정하여야 한다. 경락기일은 경매기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해야 하며, 경락절차는 법원 내에서 하여야 한다. 또한 경락기일은 경매기일의 공고 중에 기재되어야 한다. 법원은 경락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경락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의 진술에서 이의 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락허가 결정을 한다. 과잉 경매의 경우는 경락 불허의 결정이 내려지나, 경매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경락불허의 결정이 있어도 신경매를 행한다. 경매허가 결정에는 경매한 부동산, 경락인과 경락을 허가한 경매가격을 기재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경락한 경우는 그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경락허가결정 선고에 의하여 경락인은 경락부동산의 과실(果實)과 그 밖의 이익을 취득하며, 대금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20. 경과이자 [Accrued Interest]

경과이자란 공채(公債)나 사채(社債)를 매매할 때 전회(前回)의 이자 지불일 다음날부터 매매되는 날까지의 경과일수의 이자를 말한다. 공사채의 경우 지정된 이자지불일부터 매매되는 날까지의 이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매매된다.

19. 확정지급보증 [Acceptances and Guarantees Outstanding]

은행이 기발급한 지급보증서 중에서 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

18. 퇴직급여충당금 [Allowances for Severance and Retirement enefits]

회계연도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액

17. 충당금계정 [Allowance Accounts]

장래에 지급될 비용의 원인이 당기에 있으며 당해 지출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때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 적립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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