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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양도 [Assignment]

채권을 채권자로부터 제3자인 양수인에게 그 내용의 동일성을 잃게 하지 않고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당초 대출계약에서 양도특약을 설정하여 채권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며, 양도사실 또는 내용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45. 압류재산 [Attached Property]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한 체납자 소유 재산을 말한다.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1) 재산을 압류하는 때에 체납자에게 그 권리가 귀속하고 있는 재산이어야 하고, 2)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고, 그 매각대금을 국세채권에 충당하는 것이므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야 한다. 3) 재산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의 환가 방법은 매각과 추심이기 때문에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양도성이 있다든가 추심할 수 있는 재산이라야 한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매각하고 있는 자산은 인수 또는 위탁기관에 따라 유입자산, 고정자산, 수탁재산, 압류재산, 국유재산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압류재산이라 함은 세금을 내지 못하여 국가기관 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재산을 말한다.

44. 아슈르방킹 [Assurbanking]

보험사가 은행과 제휴하여 보험설계사 등 풍부한 인력을 활용해 은행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年ソ뉜壕?의 반대개념으로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사이버금융이 발달하고 금융기관간 업무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외국, 특히 유럽의 보험사들은 적극적으로 아슈르방킹을 추진하고 있다.

43. 아리랑본드 [Arirang Bond]

미국의 양키본드, 일본의 사무라이본드, 영국의 불독본드 등과 같이 외국인이 특정국가의 채권시장에서 해당국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의 일종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우리나라 통화인 원화로 발행하는 채권의 애칭이다. 1995년 8월 아시아개발은행이 한국산업증권을 주간사로 하여 만기 7년, 발행수익률 12.5%, 무기명ㆍ무보증으로 800억원의 원화표시 채권을 발행한 것이 그 효시이다. 동 채권의 발행은 국제적인 채권판매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채권소화방식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장기채시장의 발전에는 물론 우리나라 원화가 국제결제통화로 격상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됨으로써 원화의 국제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42. 신계약비 [Acquisition Expenses / Initial Expenses]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영업보험료 안에 일정 범위가 미리 책정되어 있음. 모집인의 제경비, 영업국(소)의 인건비, 문건비, 진단비, 계약조달비 등을 들 수 있음

41. 수권자본제도 [Authorized Capital(stock) System]

주식회사에서 정관에 기재한 총발행 예정 주식수 중에 일부는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지만, 나머지는 회사설립 후에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발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상대되는 개념이 확정자본제도이다. 원래 영미법계에서 회사 설립시 면허주의가 취해지던 시대에 생겨난 것으로, 회사가 국가로부터 정관에 기재된 주식의 발행권능을 부여받은 주식자본을 의미했었다. 준칙주의가 확립된 이후에도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국가가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권능을 부여한다는 수권(授權)적 사상이 깔려있기 때문에,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정관에 기재된 주식자본은 전통적으로 수권자본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제도 하에서는 수권자본 총액에 대하여 인수할 필요가 없고 수시로 이사회에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회사설립이 쉽고 자금조달의 기동성과 편의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회사의 재산적 기초가 위태롭게 되기 쉽고 따라서 채권자의 보호도 소홀해진다. 우리나라의 [상법]은 기업경영의 합리화라는 대전제 하에 영미의 이사회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되, 경제적,사회적 현실과 과거의 제도적 배경을 고려하여 수권자본제도와 확정자본제도의 절충,조화를 시도하였다. 즉, [상법]은 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외에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립시에는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대한 인수가 있어야 하며, 이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있다. 회사의 자본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중에 설립시에 발행되지 않는 것은 설립 후 이사회의 의결 등에 의하여, 또는 상법이나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발행되기 때문에 종래의 자본 증가에 관한 규정 대신에 신주발행 규정을 두었다. 이 경우에도 그때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인수가 없더라도 그 인수가 있었던 부분만의 신주발행을 인정하였고, 금지되었던 액면미달발행, 즉 할인발행제도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발행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40. 손해사정인 [Adjuster]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해 그 손해액 결정과 보험금 지급을 담당하는 사람.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업무에 관해 손해사정인을 고용 또는 선임토록 돼 있고 아울러 보험 계약자도 손해사정인을 선임 할 수 있는데, 이 제도는 1978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전문성을 갖고 공정한 손해사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으며 필요인력 확보문제로 8년간의 경과기간을 둔 뒤 198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음

39. 세입?세출 [Annual Revenue?Annual Expenditure]

세입이란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한다. 「예산회계법」제18조에 의하면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세입의 주된 것은 조세수입이며, 그 밖에 공채 등에 의한 수입, 국유재산 매각수입, 정부기업 수입, 수수료 수입 등도 세입에 포함된다. 그러나 국고에 수납되더라도 세출의 재원에 충당하지 못하는 입찰 및 계약의 보증금, 우편저금, 공탁금의 수입 등은 세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입에 대한 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마찬가지로 매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헌법」제54조8 2항,「예산회계법」제18조 2항, 동법 제30조).
세출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한다.
세출은 교육비,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방위비, 일반행정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출은 세입과 달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다.

38. 상소 [Appeal]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말함. 소송법상 '재판'이라 하면 '판결' 외에 '결정', '명령' 등이 있는데, 재판이 행하여진 경우에 이것을 곧 확정시키지 아니하고 일정한 요건하에 불복신청(不服申請)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불복신청이 곧 상소임. 상소 중에서도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고 항고는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임. 재한에 대한 불복신청에는 그 밖에도 '재심'과 '비상상고'가 있으나, 양자는 모두 확정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라는 점에서 상소와 다름. 또 '이의신청'중에 실질적으로 상소와 같은 작용을 하는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이 아닌 점에서 상소와 다름
상소는 한정된 기간 내에 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그 기간은 상소의 종류에 따라 다름. 기간이라 함은 모두 재판을 선고,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하며(형사소송법 제343조2항)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형사소송법 제66조1항) 결국 상소제기기간은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법정일수가 경과함에 따라 종료함

37. 부외자산 [Assets out of Books]

정상적인 회계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장부 외의 소유자산을 가리키는 말로, 넓은 의미로는 분식으로 이익을 감춘 것 등 부정수단에 의해 축적된 자산까지 부외자산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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