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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주간사 [arranger]

자산유동화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지도해 주는 주요 간사회사를 주간사라 한다. ABS 발행부터 판매까지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ABS 발행구조 및 전략을 수립하고 신용평가, 신용보완, 자산관리 등 발행관련 담당업무를 주선하고, SPC로부터 ABS를 인수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즉 자산보유자에게서 주선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자산보유자에게 적절한 거래구조를 제시,자문하고 기타 관련 당사자들을 선정하며 이들 당사자들과 협의하는 등 ABS의 모든 단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85. 조정관세 [Adjustment Duties]

지정된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저가 수입되어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세율을 조정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산업구조가 변동되어 물품 간 세율의 균형이 현저하게 차이 날 때, 국민보건ㆍ환경보존ㆍ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림ㆍ축ㆍ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이 증가되어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을 때 사용된다.
수입자유화 정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제거하고자 1984년부터 시행되었다. 즉, 수입자유화 정책으로 수입자유화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게 되면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수입자유화 수용태세가 어느 정도 갖추어질 때까지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부과한 것이다.
DDA, FTA 등 국제관세협상에 의한 양허확대 및 세율인하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조정관세 운용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기본관세에 100% 이내의 관세를 더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기한은 보통 1년이다.

84. 정부조달협정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정부조달시장의 상호개방을 약속하는 WTO 설립협정에 부속하는 무역협정의 하나로서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가입국들이 서명함으로써 199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199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가입국 수는 28개국에서 최근 EU 10개국이 추가됨에 따라 38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정부조달협정은 본 협정의 적용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국가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위해 양허된 조달기관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및 국제 공개경쟁입찰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양허내용은 양허협상에 따라 각국별 양허표가 협정문에 부속되어 있고, 국제경쟁입찰을 규율하기 위한 상세한 절차조항(입찰공고, 개찰, 낙찰과정)을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83. 전부명령 [assignment order]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함

82. 적극적 조치 [Affirmative Action]

미국사회에서 인종차별을 불식시키기 위해 시작된 반차별 정책(anti-discrimination policy) 중 하나이다. 그러나 반차별만으로는 인종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이룩할 수 없자 반차별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쟁의 조건을 같이 해주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서 적극적 조치가 시작되었다. 미국의 적극적 조치는 이러한 과거 차별에 대한 보상과 현재의 왜곡된 불평등 상황을 고치기 위한 치료책으로, 이를테면 흑인과 여성에게 채용,승진,훈련 등에서 백인과 남성보다 우선적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정책인 것이다.
미국의 적극적 조치는 1941년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 인종에 근거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발전하였고, 고용차별과 관련하여 적극적 조치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61년 케네디 대통령 시절이었다. 1964년 민권법 제7편이 통과되면서 인종·피부색·종교·성·국적 등에 근거한 차별금지가 명문화되었다. 이후 1965년 존슨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보완한 행정명령(제11246호)을 공포하여 연방정부와 10,000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는 인종·피부·종교·국적 등에 의해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이들이 신분에 상관없이 고용되고 처우 받도록 적극적 행동을 취하도록 하였으며, 노동성 연방계약준수국에게 이 명령을 시행할 감독권한을 부여하였다. 1967년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와 고용기회 증진을 적극적 조치에 포함하였다.
적극적 조치의 기본원칙은 성별·인종 등 타고난 특질에 기초한 고용차별을 시정하고, 차별에 의하여 왜곡된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로 잡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하고, 나아가 소극적인 “차별 안하기”로는 그간의 차별로 인해 불평등에 시달리는 집단의 고용평등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좀 더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적극적이라는 의미는 만일 채용에 있어 후보자의 조건이 동등하다면 여성 또는 소수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자는 것이지 무자격자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베푸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여성과 소수민이 더 많은 몫을 차지하면 백인인 남성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백인 남성 등 다수집단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다.

81. 재정거래 [Arbitrage Transaction]

어떤 상품의 가격이 시장간에 상이할 경우 가격이 싼 시장에서 매입하여 비싼 시장에 매도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는 거래행위를 말하며, 차익거래라고도 한다. 금융시장에서는 환재정(exchange arbitrage)과 금리재정(interest arbitrage)이 있다.
환재정은 외환시세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것을 말한다. 외환의 시세도 일종의 가격이므로 동일통화의 시세가 각국에서 일치하는 경향이 있으나, 어떠한 요인이나 시차에 의하여 동일통화의 환시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시세가 낮은 시장에서 매입하여 높은 시장에서 매도하는 환재정 거래가 나타난다.
한편 금리재정은 국가간의 금리차가 존재할 경우 저금리국으로부터 고금리국으로 자금을 이동시켜 금리차익을 얻으려는 거래이다.

80. 재산조사 [assets investigation]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본인이 보유 또는 매각한 부동산 등에 대한 내역을 파악하는 절차로서 공사는 예보법 제21조의3에 의하여 손배청구 요구 및 손배청구권의 대위행사,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실관련자의 재산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실무상 재산조사는 일반재산조사와 특별재산조사로 구분되며 다시, 기초재산조사와 본재산조사로 세분할 수 있음
일반재산조사: 공사가 예보법 제21조의3에 의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조회를 통하여 부실관련자가 보유 또는 매각한 재산내역을 파악하는 것을 말함
특별재산조사: 공사가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일반재산조사 방법 외에 금융실명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계좌추적 등을 통하여 부실관련자가 증여·매매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이전한 재산 및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유출한 자금 등으로 취득하여 은닉한 재산 등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며, 일반재산조사에 비하여 기초자료 수집 등 광범위한 예비조사가 필요함
기초재산조사: 특별재산조사 진행절차의 첫단계로 부실관련자에 대한 부실책임조사서 및 검찰 수사기록 등의 자료와 파산재단직원 면담 등을 통하여 착안사항 등을 정리함으로써 본조사 실시를 준비하는 것을 말함
본재산조사: 특별재산조사에 있어 기초조사 다음 단계로 부실관련자의 보유 은닉재산 등을 구체적으로 찾아내기 위하여 금융기관 앞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계좌추적 등 자금흐름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함
기획재산조사: 건전경영풍토 조성을 위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조기에 실시하는 한편, 금융부실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상시 감시하는 것을 말함
추가재산조사: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사행행위취소소송 등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 동 소송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입증자료 확보 등 소송지원을 위하여 자금흐름조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것을 말함

79. 자산주 [asset stock]

회계원칙에 따라 취득시 가액으로 계상된 부동산 등의 시가가 폭등하여 자산가치가 높은 주식을 말한다. 즉, 재산으로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주식을 자산주라 한다. 자산주는 안정된 고율배당과 함께, 성장의 전망도 밝아야 한다. 자산주로의 선택은 업적이 안정되어 있으며 그 때문에 배당률의 변동이 적고 자산 내용이 견실한 주식이 선택된다. 따라서 자산주는 인플레이션 헤지(inflation hedge)의 목적에도 부합되므로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어도 확실하게 투자수익이 보장된다. 가치있는 자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나 그 자산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기업 주식의 경우 자산주라고 할 수 있다.

78. 자산재평가 [asset revaluation]

기업자산의 현재 가액이 장부가액과 비교해 많은 차이를 보일 경우, 그 자산을 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 또는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이나 이에 제공한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일컫는데 이는 자산재평가법으로 정하고 있다. 물가의 현저한 상승이나 자산에 대한 급격한 수요증대로 인하여 그 자산의 명목적 또는 실질적 가치가 증대된 경우에는 장부가액의 원가를 고수하기 보다 실질가치 파악을 위한 자산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화폐가치가 급락할 수 있으므로 기업재정의 안정을 위해 자산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기업자본을 평가하여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자산재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로는 기업자본의 내부축적 증가로 자기자본비율과 재무구조 개선 및 대외신용도 증가, 흑자기업의 경우 법인세 등 조세부담액의 경감, 재평가 적립금에 의한 무상증자 재원에 의한 주주이익의 확보, 기업자산 시가평가에 따른 자산관리의 효율성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자산을 재평가하여 그 차액을 자본에 전입하며 주주는 무상주를 배정 받게 된다. 재평가의 방법은 법인에 있어서는 각 사업연도 개시일, 개인에 있어서는 매년 1월 1일을 재평가의 기준일로 한다. 각종자산에 대한 재평가액의 산출은 그 자산의 종류에 따른 배수를 곱하여 행해진다. 이와 같이 행해진 재평가에 의한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저율의 재평가세가 부과된다. 자산재평가는 임의적이며 강제되지 않는다.

77. 자산유동화증권 [Asset-Backed Securities(ABS)]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 관련 자산을 특수목적 회사에 넣고 그 자산을 담보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기초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는 증권으로 관련 기초자산은 주로 매출채권, 신용카드채권,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등이 해당됨. 자산보유자 입장에서는 만기가 안 된 대출채권을 투자자에게 팔 수 있는 형태로 증권화하여 대출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용도가 높은 우량업체에 대한 대출채권의 경우 낮은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어 다른 방법에 비해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보통 자산담보부채권이라고 불렸으나 1998년 9월 30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자산유동화증권으로 통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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