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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투자상품 [investment]

금융기관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자가 직접 조달한 자금 등을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고 그 운용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상품

26. 투기과열지구지정제 []

투기가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구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주택관련법(주택법 제41조, 제41조의 2,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 2)에 근거하여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5년 이내의 범위내), 주택공영개발지구내에서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의 경우 일정 기간(전용면적 85㎡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에 도달한 때까지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 공급, 1가구 2주택자,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등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지역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 금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은 2002년 9월 6일 전지역을, 경기도는 자연보존권역ㆍ접경지역ㆍ도서지역 등의 일부를 제외한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인천도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부산ㆍ대구ㆍ광주ㆍ울산도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이외에도 충남과 충북의 일부 도시지역을 지정하였다. 최근에는(2006.2.21) 울산광역시 중구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을, 대구광역시 동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경상북도 김천시 등의 지역에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 외의 부동산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그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25. 퇴직연금제 []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으로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근로자의 퇴직금이 안정적인 노후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근로자는 기업 부도 시에도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어 좋고, 기업은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
2005년 12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었고, 2008∼2010년에 모든 사업장에 도입될 예정이다. 종업원 5인 이상인 기업의 1년 이상 근속근로자가 가입대상으로, 10년 이상 가입 시 만55세 이후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종업원 5인 미만 기업의 1년 이상 근속근로자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퇴직연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기존의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고 55세가 넘으면 연금으로 지급된다.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확정급여형은 가입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되고,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운용에 따른 리스크나 가입자에 대한 최종 지급책임이 모두 회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미리 확정되고, 가입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회사는 금융기관에 정해진 부담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나며, 그 이후 운용에 관한 내용은 모두 가입자가 결정하고 책임진다.
정부는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정급여형은 주식 및 주식형펀드에 66%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확정기여형은 직접 주식투자를 금지토록 했다.

24. 퇴직연금 [retirement pension]

근로자들의 퇴직급여를 특정 금융기관(보험, 은행, 증권 등)에 맡겨 운용한 뒤 근로자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들의 취약한 퇴직급여 수준을 강화할 목적으로 도입되어 2005년 12월부터 시행 중에 있음.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방안 중 노사 양측의 협의로 선택 또는 변경이 가능함
①기존 퇴직금제도 유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속년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지급
②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액은 회사의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변동됨. 회사는 퇴직금 예상액의 60%이상을 매년 말까지 적립하며 퇴직연금사업자는 회사의 상품 선택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고 회사의 적립부담은 운영결과에 따라 변동됨. 운용 수익률이 당초 목표에 미달할 경우 사용자는 미달분 만큼 보전해야 하므로 경영이 안정적이고 퇴직연금 수급자 관리능력이 있는 기업에 적합함
③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근로자가 자신의 계좌를 가지고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형태로 회사의 부담금은 사전에 확정됨. 따라서 연금급여는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고 근로자 본인이 운용의 책임을 지므로 주식투자 등으로 손실을 볼 우려가 있고 이 경우 사용자는 추가적립 부담을 지지 않으므로 경영이 불안정하거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기업 등에 적합

23. 퇴직급여충당금 [reserve for retirement salary]

종업원 퇴직시 지불하는 퇴직금 비용으로 쓰기 위한 법인의 준비금. 대차대조표상 부채에 해당됨

22. 퇴직금우선변제 []

기업이 도산하였을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2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1997년 8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조치를 내림으로써 우선변제기간이 축소되었다. 그 동안 금융기관에서는 퇴직금 우선변제조항으로 인해 채권을 모두 회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여 퇴직금 부분만큼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담보물을 소극적으로 평가해 왔는데,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기업은 금융기관에 자산을 담보로 보다 많은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파산했을 경우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6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21. 통화안정증권 [Monetary Stabilization Bond]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하여「한국은행법」제69조 및「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거 금융기관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즉,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흑자(적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금 유입(유출) 등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계속 증가(감소)하여 이를 구조적으로 억제(완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통화안정증권을 순발행(순상환)하여 남는(모자라는) 유동성을 흡수(공급)하게 된다.
통화안정증권은 1961년 11월 모집 또는 매출방식으로 최초 발행된 이래 1987년 10월에는 증권사,투신사,보험사,은행신탁 등을 대상으로 총액인수제가 도입되었다. 1993년 4월에는 총액인수제를 폐지하고 발행방식을 경쟁입찰 및 매출 위주로 변경한 데 이어 1997년 8월에는 한국은행 금융결제망(BOK-Wire)을 통한 전자입찰방식이 도입되었다. 통화안정증권의 발행한도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서 현재 총통화(M2)의 50% 이내로 되어 있다.
통화안정증권의 발행방식에는 공모발행방식과 상대매출방식이 있는데, 공모발행방식에는 모집, 매출(인수매출,위탁매출,일반매출), 경쟁입찰이 있고, 상대매출방식은 유동성 조절이나 통화신용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특정 금융기관 또는 정부 출자,출연기관을 상대로 이루어진다.
통화안정증권의 만기는 2년 이내로서 14~546일물까지 10종류의 할인채와 2년물인 이표채 등 총 11종류로 정형화되어 있다.

20. 통화스왑 [currency swap]

두 차입자가 상이한 통화로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상호 교환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한 약정거래를 통화스왑이라 한다. 조달비용이 싼 통화를 교환하는 거래로 1981년 처음 선보인 후 1980년대 후반부터 이 같은 거래가 급증했다. 즉, 통화스왑은 일정 통화로 차입한 자금을 타통화 차입으로 대체하는 거래로서, 주로 환리스크의 헤징과 자금플로우 관리를 위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금리 변동에 대한 헤징기능도 수행하면서 특정시장의 외환규제나 조세차별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거래기법으로 다국적기업이나 금융기관들에 의해 적극 이용되고 있다. 세계은행이 발행한 유로달러 채권과 IBM이 발행한 스위스 프랑 및 독일 마르크 채권을 맞바꾼게 통화스왑의 효시가 됐다. 통화스왑에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특정 통화의 일정 금액을 현물환이나 선물환으로 팔면서(매입) 동시에 결제일이 다른 동일 금액의 선물환을 사는(매각) 계약도 있다. 현물환 대 선물환, 선물환 대 선물환 스왑이 이뤄질 수 있다.

19. 통화 및 이자율 위험 [currency risk &' interest rate risk]

유동화자산으로부터 유입되는 통화, 이자 및 지급시기와 유동화증권 원리금 지급으로 지출되는 것들과의 불일치에 발행하는 위험이다. 이러한 위험의 헷지를 위해 이자율, 통화스왑이나 선물환 거래 등이 이용된다.

18. 통합재정수지 [Consolidated Central Government Balance]

우리나라 예산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 포괄범위 내에 있는 각종 회계 및 기금 간의 거래를 제외하고 외부거래만을 통합하여 파악하는 방식을 통합재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IMF의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연도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였고,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작성ㆍ공표하고 있다. 2005년 현재 통합재정수지 포괄범위는 총 67개의 회계, 기금이다. 1개의 일반회계와 19개의 특별회계, 47개(57개 기금 중 금융성 기금 9개 및 외평기금은 제외)의 기금이 해당된다.
통합재정은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된다. 통합재정은 정부부문의 전체적 재정규모의 파악이 가능하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함으로써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파악이 가능하다.
통상적인 예산에서는 ‘세입=세출&'이 균형을 이루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곤란하나 통합재정에서는 재정적자의 보전 또는 흑자처분을 위한 거래는 제외되므로 재정의 건전성 판단이 가능하다. 즉, 재정수지가 적자면 보전재원은 ‘+&' 로 표시되며, 이는 재정적자를 차입이나 국채발행 등으로 보전하였음을 의미하게 된다.
또 정부의 수입·지출이 경상 및 자본 거래로 구분되어 파악되므로 통합재정을 통해 정부소비, 저축, 총고정자본 형성 등의 추정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재정 운용에 따른 금융 거래를 금융기관, 기타민간, 해외 등 경제부문별로 구분 파악함으로써 재정부문의 통화효과도 분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통합재정에서는 융자 지출도 재정수지의 적자 요인으로 파악한다는 한계가 있다. 융자 지출은 회수되는 시점에서는 흑자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순환적인 적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해연도의 적자 요인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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