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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특별인출권 [SDR: Special Drawing Right]

1970년 세계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IMF에 의해 창출된 준비자산(reserve asset)을 말한다. SDR은 paper gold 라고도 불리우나, 금이나 달러와 같이 대외지급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IMF를 통하여 외국으로부터 외국통화를 인출할 수 있는 인출한도를 정할 때 사용되는 계산단위이다. SDR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제 준비자산을 증대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인출계정참가국의 85%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SDR 창출 규모는 세계경제에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SDR이 창출되면 각국의 할당액에 비례하여 참가국들의 특별인출계정에 SDR 할당액을 배분하여 5년을 원칙적인 기간으로 하여 기준기간에 걸쳐 연차별로 사용한다. 참가국은 배정액 전부를 사용할 수 없고 15% 평균 잔액을 유지하여야 한다. SDR 인출통화는 IMF가 지정하는 경우와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IMF는 인출통화를 국제수지가 양호하거나 대외지급에 여유가 있는 국가의 통화로 인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지정받은 그 나라는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營퓨 교환성이 있는 통화 (convertible currency in fact) 주에서 SDR 수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SDR 배정국은 이를 대외지급에 사용한다. SDR 인출시, IMF에 이자를 지급하는데, 금리는 주요국의 단기시장금리를 가중평균한 복합시장금리를 적용하여 매 3개월 마다 조정한다. SDR의 가치는 1970년 1월 1일 처음 창출되었을 때에는 SDR 1 = US$ 1 = 순금 0.888671 이었으나, 그 후 여러 차례 바뀌어 1981년 1월 1일부터 미 달러, 일본 엔, 서독 마르크, 영국 파운드와 프랑스 프랑 5개 통화로 바스켓 통화를 바꾸었다.

46. 특별소비세 []

사치성 상품ㆍ서비스의 소비에 대해서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이다. 소비자의 담세능력이 있다고 추정되는 특정한 물품의 소비사실(반출, 판매),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 또는 유흥행위 등 특별소비세법상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것에 대해 과세한다.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적인 기능을 보완하고, 사치성 고가물품이나 불요불급한 소비행위에 대한 억제, 환경오염 방지 및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자, 보석류,귀금속제품 판매자,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 반출자,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등이다.
197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별소비세는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과세대상 품목들이 바뀌기도 한다. 2004년에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품, 행글라이더 등 12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된 것이 그 예이다.
특별소비세의 세율은 과세대상별로 규정된 기본세율 이외에 기본세율의 상하 3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과,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잠정세율이 있다.

45. 특별기일 []

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된 채권, 또는 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사항에 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이 가해진 채권에 관하여 일반기일에서 조사함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또는 일반기일 이후에 채권이 신고된 경우에 채권조사를 위하여 특별히 여는 기일

44. 특별기여금산정대상기간 [time period subject to (special assessment) calculation]

특별기여금 참조

43. 특별기여금납부기한 [due date of special assessment]

특별기여금 참조

42. 특별기여금 [special assessment]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예보채권상환기금 부담 부채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예보법 제30조의3에 의거 금융권이 기존 보험료와는 별도로 공사에 납부하는 금전. 정부의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특별기여금 납부제도가 마련되었으며 신협을 제외한 각 부보금융기관은 부보대상예금의 0.1%에 해당하는 금전을 2003년부터 2027년까지 특별기여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신협은 동금전을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납부함
부보금융기관이 보험료 납부금액 산정시 적용하는 특별기여금산정대상기간은 금융권별로 부보금융기관의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다만, 은행의 경우 매분기)임
특별기여금납부기한은 부보금융기관이 특별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終期로서, 예보법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특별기여금 산정대상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은행은 1개월 이내, 기타 부보금융기관은 3개월 이내임. 따라서, 정상 금융기관의 경우 은행은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기타 부보금융기관은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특별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함

41. 특별결의 [special resolution]

상법상 정관의 변경,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전부의 임대 및 경영위임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계약, 사후설립, 자본의 감소, 회사의 해산, 회사의 계속, 회사의 상법, 설립위원의 선임 등에 있어서는 특별결의하여야 함.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다수로써 결정
특별결의의 조건은 보통결의처럼 정관에 의해 완화될 수 없음.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①정관의 변경 ②영업권의 양도 ③전환사채의 발행 ④주식배당 ⑤감자 ⑥해산 ⑦합병 ⑧주식의 액면금액 인상을 위한 주식병합 등임

40. 트립스(TRIPs) 협정 [TRIPs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으로, WTO는 TRIPs 협정을 체결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을 이루고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TRIPs협정은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소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이다.
종전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간 보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ㆍ베른협약ㆍ로마협약 등 개별적인 국제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보호수준이 미약하고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체제의 다자간 규범 내에 있지 않아 무역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어 왔다. 이에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적재산권이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 다자간협상의 한 가지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1994년 출범한 WTO의 부속협정으로 채택되었다.
TRIPs 협정은 총 7부, 7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명기하고 있다. TRIPs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다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권, 공업의장권, 특허권, 반도체 설계배치권, 영업비밀권을 지적재산권의 예로 들고 있다.

39. 트리클다운 효과 [Trickle-Down Effect]

‘트리클다운’(Trickle-Down)이란 말 그대로 “넘쳐흐르는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이다. 우리말로는 적하정책(滴下政策)으로 번역된다.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 주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이론이다.
정부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 복지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성장의 과실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트리클 다운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트리클 다운 정책은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에서 등장했으며, 미국의 제41대 대통령인 부시(George Herbert Walker Bush)가 재임 중이던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채택한 경제정책이다.

38. 트레저리 빌 [T/B: Treasury Bill]

만기가 3, 6, 12개월이며 할인 발행되는 할인채(discount issue)인,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재무증권을 말한다. 1978년까지 무기명식으로 발행하다 이후에는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book-entry form으로 바꾸었다. Book-entry form이란 증서를 발행하지 않고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행, 관리 및 회수하는 방법으로 재무증권을 가지고 있는 가입은행의 증권관리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증권배정은 입찰방법으로 3개월 및 6개월 만기의 것은 매주 월요일, 12개월 만기의 증권은 4주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유통시장에서는 1 basis point(1/100%) 단위로 할인되어 유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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