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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채권자취소권 [Actio Paulina]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원상회복하는 권리를 말함(민법 제406조). 예를 들면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전(全)채무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부동산을 아주 싼 값으로 매도 또는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런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고 부동산을 되찾거나 채무를 면제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함

54. 채권자집회 [meeting of creditors]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파산절차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파산법원이 소집하고 법원의 지휘 하에 개최되어 법정 사항을 결의하거나 파산관재인 및 파산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부터 보고나 설명을 듣는 등의 권한을 가진 파산채권자의 집회

53. 채권자대위권 [action subrogation]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의 연혁은 주로 강제집행제도가 불완전한 프랑스 민법에서 유래함. 자력 없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임. 예를 들면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전(全)채무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기의 대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대신하여 수금하거나 시효중단을 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함

52. 채권인수인 [underwriter]

채권을 발행할 때 발행된 채권을 인수하는 회사를 채권인수인이라 한다. 간사단이 선정하며, 간사단과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을 인수하는 의무를 부담하며 보통 100여개 회사로 구성된다.

51. 채권인수계약 [subscription agreement]

채권을 발행할 때 인수단이 확정된 후 간사회사들이 발행인과 체결하는 채권인수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50. 채권의 위험 []

채권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는 이자율 위험(interest rate risk), 재투자 위험(reinvestment risk), 신용위험(default risk, credit risk), 중도상환위험(call risk), 인플레이션위험(inflation risk), 환위험(foreign-exchange rate risk), 시장위험(market risk)등에 노출될 수 있다.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방향과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즉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의 가격은 하락한다. 그러나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는 만기이전의 채권가격변동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편 채권에 투자한 자가 수익을 얻는 방법은 표면이자수익, 채권의 맴 중도상환 등의 경로인 바, 중도에 발생한 현금을 낮은 이자율로 투자하면 채권매수수익률보다 낮은 수익을 얻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러한 위험을 재투자위험이라 한다. 채무불이행위험은 채권투자자가 발행자로부터 채권에 명시되어 있는 원금 또는 이자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위험을 말한다. 채권만기일 이전에 발행자가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상환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콜옵션이라고 하는데, 발행자는 향후 시장수익률이 발생수익률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존에 고금리로 발행한 채권을 중도상환 하거나 낮은 수익률로 채권을 새로이 발행하고자 할 것이고 이러한 위험을 중도상환위험이라 한다. 인플레이션위험 또는 구매력 위험은 채권투자로부터 실현된 이득이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매력 손실을 충분히 보충하지 못하는 위험을 말한다. 환율위험은 정부가 해외에서 발생한 외평채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환율시세의 변동에 영향을 받게 되고, 투자가는 환율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장위험 또는 유동성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현재시장가격으로 또는 시장가격에 근접한 가격으로 얼마나 쉽게 매각할 수 있는가를 말한다. 시장성위험 혹은 유동성위험은 채권딜러가 제시하고 있는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간의 스프레드에 의해 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스프레드가 크면 시장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다.

49. 채권의 시장가격 []

기업에 대한 채권이 시장에서 현재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매수자가 매수하고자 하는 실제가격이다. 이는 매각시장에서 기업에 대한 채권의 현재가치와 매수관련 경쟁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48. 채권양도 [claim assignment]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행위로서 법률적 성질은 물권 이외의 권리를 직접 변동시키는 계약, 곧 준물권행위(準物權行爲)임
①채권의 양도성: 로마법은 채권을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법쇄(法鎖)라 생각하여 채권의 양도성을 인정하지 아니함.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1개의 재산권으로서 채권을 이전시킬 경제적 필요가 생겼으므로 채권의 양도성이 인정되어 그 자유성, 안정성을 확립하기에 이르름
하지만 채권은 물권과는 달리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되므로 제각기 특이성을 가짐. 따라서 보통의 채권(지명채권)에는 양도성이 없는 채권, 곧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것,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양도가 금지되는 것 등이 있고, 그 양도 또한 반드시 안전하지는 못함(민법 제449~452조). 그러므로 근대법은 무기명채권,지시채권,지명소지인출급채권(指名所持人出給債權) 등 증권적 채권제도를 창안하여 채권의 유통성과 안전성을 넓혔음(민법 제508조~526조)
②채권양도의 성립과 대항요건: 1)지명채권은 양도계약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간에서는 권리가 이전됨. 그러나 채무자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함(민법 제450조,451조) 2)지시채권은 그 증서의 배서교부에 의해(민법 제508,509조), 무기명채권 및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은 그 증서의 교부에 의해 양도함(민법 제523~525조)

47. 채권약정서 [indenture]

채권발행에 대한 조건을 명시한 발행자와 투자자사이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증서이다. 일반적으로 채권약정서에는 이자지급액과 지급일, 수탁인의 이름, 만기일, 담보증권, 배당이나 다른 차입에 대한 제한, 감채기금과 수의상환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46. 채권실사자료 [due diligence information packages]

채권실사 자료라 함은 채권매매와 관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무자에 관한 정보를 성실하게 수집한 것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수인 또는 채권의 잠재적 낙찰자에게 제공하거나 매수인이나 채권의 잠재적 낙찰자들이 검토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서울 소재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실에 위치한 채권실사기관에 비치한 자료를 말한다. 채권실사자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확보할 수 있었던 한도 내에서 채무자의 기업연혁의 요약, 채무자의 화의 또는 정리계획의 요약, 채무자에 관한 발행된 기사 및 기고문, 기타 채권의 요약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 모든 정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본건 채권의 성실한 실사에 적절하다고 판단한 범위 내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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