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 지식마당 > 금융용어사전
전체
125
페이지
7/13

65. 채무명의 [title of debt]

일정한 사법상 이행의무의 존재를 증명하고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증문서를 말하며, 승소한 확정판결과 공증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집행증서(예를 들면 어음공정증서)등이 있음(민사집행법 제56조)
국가는 강제집행이 보다 활발하고 신속 ,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권리를 정형화하여 누구라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하고, 집행기관은 이를 신뢰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이러한 사법상 청구권의 표현형식을 집행권원이라고 함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를 &'채무명의&'라고 했으나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명의 대신 &'집행권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독일 원어에 충실하면서도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그 뜻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했음
집행권원은 일정한 서면에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표시하는 부분&'과 그 &'집행력을 인정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자는 사적(私的)자치원칙 하에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하고 다만 당사자의 협력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비로소 국가 공권력의 조력을 받아서 그 존재가 표시됨. 후자는 사법기관에서 공적으로 인정함으로서 성립함.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양자가 뚜렷이 구분이 되나, 판결정본의 경우는 전자와 후자가 판결주문에 합체되어 있음
집행권원의 구성요소로서는 첫째 집행당사자 표시, 둘째 이행청구권의 내용, 셋째 집행력을 인정하는 부분 등이 있음
집행권원의 내용을 말할 때에는 이행청구권(급부의무)의 내용을 의미함.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부여될 때 이행청구권의 내용은 확정됨. 복수의 집행권원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어느 집행권원에 의해 집행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실무상 예임. 집행권원은 거기에 표시된 이행청구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이행청구권 없이 집행권원만을 양도할 수 없음. 집행권원은 재심에 의해 확정판결이 취소되어 집행권원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와 집행권원의 원본이 멸실되는 경우에 소멸함

64. 채무기업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권 중 주채무의 부담이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채무기업이라 한다.

63. 채무구조조정 [debt restructuring]

개발도상국의 단기채무를 장기채무로 대체함으로써 채무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다. 국제상업은행들이 개발도상국의 채무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채무구조를 조정하기도 한다.

62. 채무관련인 []

채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로서 주채무자, 보증인, 담보제공인 등을 말함

61. 채무관계자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채권의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과 그 상속인을 채무관계자라 한다.

60. 채권풀 [loan pool]

채권풀이라 함은 채권명세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채권매매의 청약을 위하여 채권으로 형성된 풀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59. 채권파일 [loan file]

채권파일이라 함은 특정된 날자를 기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권에 관계된 기본, 추심, 부속서류를 말한다. 이들 서류는 채권에 관하여 담보서류, 부동산,동산에 담보권이나 유치권을 설정하는 데 관련된 서류를 포함하여 채권의 이행 또는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여타의 계약서,확인서,서류,증서, 수정계약서,감정서,보증서,보험증서,개인재산,재무제표,신용평가서,채권자의 재산보험증서,기술대장,토지대장,건축대장,채권추심보고서, 청구(별제권청구를 포함하여),요구,청구원인,기타 채권에 관한 판결을 포함한다. 채권파일의 서류는 원본 또는 그 사본이다.

58. 채권증거 [loan evidence]

채권증거라 함은 채권상 채무자의 채무를 증명하는, 약속어음을 제외한 계약서나 서류와 그에 대한 첨부서류(rider)나 추록(addendum) 및 수정본을 말한다. 채권증거는 서류 원본 및 그 사본일 수 있다.

57. 채권전환 [bond conversion]

전환사채의 다른 자산으로서 전환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보통주로의 전환을 말한다.

56. 채권자협의회 []

특정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가 복수일 경우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채권자들의 회의체를 말한다. 기업인수합병을 통한 채권매각을 추진할 경우 피인수기업에 대한 채권자들의 이해관계조정은 필수적인데, 특히 인수조건 결정을 위한 채무조정과 채권분배계획에 관한 채권자들의 합의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결정 및 합의는 채권자들의 협의체인 채권자협의회에서 이루어진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