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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채무자 [obligor]

채무자라 함은 본건 채권에 관하여 특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어음 또는 채권증거의 발행인, 보증인 또는 배서인을 포함하여) 채무면제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를 말한다. 채권자와 상대개념으로 채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74. 채무이행조정신청 [bankruptcy protection]

미국의 파산법 제11조 채무이행조정신청 (Chapter 11 Bankruptcy Protection)은 자금난을 겪는 회사가 채무변제 내용을 조정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 지난 1978년 제 정 된 미국파산법(Bankruptcy Code)의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신청기업은 법원의 감독하에 별도의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채권단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파산에 들어가 즉각적인 파산절차로 들어간다. 즉각적인 파산절차를 정한 7조(Chapter7)와 대비해‘채무이행조정신청’으로 해석된다.

73. 채무위험 [liability risk]

거래계약이행시점 즉, value date 이전에 상대방이 계약이행 불능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채무위험이라 한다.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율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도 채무위험이라 한다. 보통 선물환거래의 경우 보증금을 10% 또는 20% 예치하게 되므로 10% risk 또는 20% risk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risk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한도를 정하며 대출한도의 5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72. 채무어섬션 [debt assumption]

채권의 만기전 상환과 유사하며 자국통화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경우 은행이 기업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원리금합계액을 지불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대신 외환차익을 획득하게 되는 금융거래이다. 이 거래는 결과적으로 발행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최근 들어 일본을 비롯하여 자국 통화가 평가절상이 지속되는 나라에서 이에 편승하기 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71. 채무상환계획서 심사 []

채무상환계획서는 채무자가 공사에 제출한 매출계획,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등을 기초로 한 현금흐름을 근거로 작성되는 바, 현금흐름에서 공사 채무는 물론 타채무 상환원리금을 차감한 순현금흐름이 부(-)의 수치가 나온다면, 채무상환계획서가 잘못 작성되었거나 상환능력이 부족되는 경우이므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 또는 상환원리금을 조정하거나 검토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다.

70.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

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명시 절차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법원 비치의 명부이다.

69. 채무불이행위험 [default risk]

자금공여자 또는 채권소지자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여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가리킨다.

68. 채무불이행 [default]

넓은 의미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함.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인가 아닌가하는 것은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과 거래관행, 신의성실의 원칙 등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예를 들면 쌀가게에서 약속한 날에 쌀을 배달하지 않는다거나, 배달된 쌀이 당초의 약속과는 다른 품질이었다면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라고 할 수 없음

67. 채무보증제한 []

정부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30대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가 자기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 보증을 설 때 자기자본의 200% 이내에서 하도록 제한한 조치이다. 채무보증을 제한하는 이유는 계열사간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채무보증이 경제력 집중과 연쇄 도산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구조조정과 외자유치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다.

66. 채무보증 [guarantee of debt]

신용이나 충분한 담보가 없는 개인과 법인이 차입을 할 때, 신용있는 제3자가 그 채무에 대해 보증해 주는 일을 말한다. 기업의 경우 모회사가 신용이 약한 자회사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에 채무보증은 모회사의 재무제표에는 특정한 채무계정으로 표시되지 않으나, 만일에 보증한 부분이 상환불능에 빠졌을 때에는 모회사가 그 채무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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