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 지식마당 > 금융용어사전
전체
125
페이지
5/13

85. 청산 [liquidation/evening up]

회사 등의 법인 또는 조합이 해산(解散)에 의하여 모든 법률 관계를 종료 시키고, 그 재산관계를 정리하여 이를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liquidation은 세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업이 자회사를 타회사에 정리하는 것과 개인의 특정주식을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부채를 지불하는 것, 즉 변제의 개념으로 쓰인다. 셋째, 기업이 파산 등의 이유로 영업활동을 정지하고, 자산을 매각, 이의 수입금으로 부채를 변제 충당한 후 잔여액을 출자자에 대하여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 또는 재산의 집단의 조직체, 즉 법인이나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를 청산이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evening up은 장내중개인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기자신의 계정이나 고객 계정의 잔고를 영으로 만드는 것을 일컫는다. 이를 위해서는 그 장내중개인의 총 포지션에 대한 반대매매를 행하게 되며, 이를 상쇄 또는 마감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84. 청구권 [claim]

일정액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권의 작용에 의한 분류의 일종으로서 직접 물건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그 작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함
예컨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매수인에 대해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약속한 기한이 도래했는데도 꼼짝 안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가옥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같이, 직접 물건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그 작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함
채권은 그 대표적인 것인데, 그밖에 지배권인 물권이 어떠한 형태로 그 원만한 지배상태가 방해되었을 때에 생기는 물권적 청구권이나, 친족간에서 부양을 청구하는 부양청구권(민법 제974조), 부부간의 동거, 부조청구권(민법 제826조) 등도 이에 포함됨
청구권에 대해서는 청구권의 경합이라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됨. 예컨대 퇴거를 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 겸 소유자는 한편으로 임대차계약에 의해 반환청구가 가능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근거하는 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문제임. 유력한 반대설(법조경합설)도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 임대인으로서 청구하거나 소유자로서 청구하여도 되며 또는 동시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주장해도 된다는 견해(청구권경합설)가 통설임

83. 처분이익 [recapture of depreciation]

감가상각한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회수한 가격이 실제 장부가격보다 높을 때 그 차액은 감가상각을 회수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1,000,000원에 구입하여 감가상각해 온 자산의 장부가액이 600,000원이라 가정했을 때,이 자산이 900,000원에 처분된다면 300,000원 만큼의 금액은 감가상각 비용을 다시 회수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처분이익이라 한다.

82. 책임준비금 [policy reserve]

장래의 보험금지급 청구에 대비해서 수입보험료의 일부를 유보하여 적립한 것으로 보험계약 준비금의 일종임. 이것은 장래에 있을 채무에 대비하여 보험자가 적립하는 금액으로 보험자의 부채로서 계상됨

81. 책임재산 []

특정한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재산을 말하며 실무상으로는 부실관련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회수대상이 되는 재산

80. 책임운영기관 [Executive Agency]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보통의 행정기관과 달리 인사,조직,예산 등 운영에 있어 대폭적인 자율성을 갖는 기관이다.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생산성과 對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책임운영기관은 민영화나 민간위탁과는 다른 개념이며, 공기업과도 다르다. 책임운영기관은 보통의 행정기관과 같으나, 다만 기관장에게 기관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결과에 대하여는 보상 또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책임운영기관은 1988년도 영국에서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어 행정서비스의 향상에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기관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1999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0년 1월부터 국립의료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국립중앙극장 등 10개 기관을 지정,운영하였다. 2006년 1월 현재 총 44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 중이다.

79. 채증법칙위배 []

법관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증거를 취사선택할 때 지켜야 할 논리칙 및 경험칙을 위배한 것

78. 채무조정 [debt arbitration]

특별채권에 대해 채무자 및 채무관련자가 상환해야 할 채무의 규모, 상환시기, 이자율 및 상환방법 등을 현재의 내용과 달리 정하는 것

77. 채무재조정 [rescheduling]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자금의 상환 시기를 당초 계약보다 뒤로 미루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의 경우 1차상품의 수출가격 하락 등으로 국제수지가 악화되면 외국으로부터 빌려온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채권국에 대해 상환연기를 요청하고 채권국이 이것을 인정하면 리스케줄링이 성립된다.
상환유예의 방법으로 상환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채권자부터 새로운 융자를 받아 상환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을 리파이낸싱(refinancing: 재융자)이라고 한다.

76. 채무자 양도통지 []

채무자 양도통지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 양수인으로의 채권양도 사실을 2차례에 걸쳐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해 대항요건을 가진다. (자산양수도 종료일 후 60일 이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