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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총사업비관리제도 []

타당성조사,기본설계비 등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 중인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기본설계,실시설계,계약,시공 등 사업추진단계별로 총사업비의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부처와 기획예산처가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제도이다. 도로, 철도, 항만 등 대규모 SOC 공공건설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 증가를 엄격히 관리하고,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4년 도입하였다.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국고 또는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투자,출연,보조기관 등)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토목사업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건축사업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의 요건에 해당된다. 그러나 정액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 및 융자사업은 관리대상사업이 아니며, 방위비 및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은 별도로 총사업비 등을 관리하므로 대상사업에서 제외된다.

94. 총부채상환비율 [DTI : Debt-To-Income]

주택담보대출의 연간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부채의 연간이자 상환액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DTI는 봉급생활자의 총급여소득(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을 감안해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엄격히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DTI가 40%라는 의미는 대출원리금 상환액과 기존의 부채이자 상환액을 합친 금액이 연간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것이다. 연간소득은 대출자 본인으로 계산하되 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부부합산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93. 총계예산주의 [Gross Budgeting]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하여 각각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총계예산주의에서는 순계예산주의와는 달리 수입과 지출의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조세수입을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 징세비를 공제한 순세입만을 계상하는 순계예산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조세수입 총액을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재정의 전반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총계예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예산회계법」제18조 제2항에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총계예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및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만을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92. 초과액과 부족액 [winfall &' shortfall]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자산유동화 계획을 등록할 때 진술 및 보증한 선순위채권 금액과 담보부채권을 정리ㆍ회수할 때 실제 선순위채권 금액과의 차액을 비교하여 양수인이 회수하는 금액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증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를 초과액(winfall)이라 하고, 적을 경우를 부족액(shortfall)이라 한다.

91. 체납처분 [disposition for failure in tax payment]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처분 및 그 집행

90. 체납조세 []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는 세무서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세금 중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세금을 말한다.

89. 청산인 [liquidator]

법인이 해산되면 법인은 재산정리를 위해서만 권리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계속중인 사무를 종결시키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변제하는 업무의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함. 영리법인이 아닌 법인의 청산인은 ①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정한자가 되고 ②①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되지만(민법 제82조) ③해산한 때에 이사나 청산인이 될 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함(민법 제83조)
청산인과 법인의 관계는 이사의 경우와 같이 위임(委任)이나,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게 하고 있음 (민법 제84조). 청산인은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짐(민법 제87조). 민법은 조합에 관해서도 그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청산인이라함(민법 제721조 이하). 그 직무와 권한은 법인의 청산인과 같지만, 그 성질은 조합의 사무집행자이며, 법인의 대표기관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님. 회사의 청산인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거나 사원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 선임됨(상법 제251,287,531,613조). 이러한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해산 전의 회사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는데, 이를 법정청산인이라고 함. 이와 같은 청산인이 없는 경우 또는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에 의해 해산한 때 등 특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함(상법 제252,269,531,542,613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해산 전에 이사회제도와 마찬가지로 청산인제도를 취함. 청산인은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데, 법이 규정한 중요한 청산사무는 ①현존사무의 종결 ②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③재산의 환가처분 ④잔여재산의 분배 등임(상법 제254,269,542,613조). 현존사무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새로운 거래도 할 수 있음. 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최고기간(催告期間) 중에는 채무의 변제를 금하고, 그 기간 경과 후에 알고 있는 채권자와 신고한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며, 여기에 누락된 채권자는 잔여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535~537,613조)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청산인은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원 또는 총회의 승인을 구하고(상법 제263,269,540,613조), 청산종결의 등기를 해야함(상법 제264,269,542,613조)

88. 청정개발체제 [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적게 드는 여타 국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경우 감축분의 일정비율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온실가스 감축할당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진국을 위하여 개도국이나 후진국에 온실가스 저감투자를 한 후, 여기서 감축분을 시장에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자국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청정개발체제는 Bilateral CDM과 Unilateral CDM으로 구분된다. Bilateral CDM은 선진국(AnnexⅠ)이 개도국(Non-AnnexⅠ)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말하며, Unilateral CDM는 개도국(Non-AnnexⅠ)이 개도국(Non-AnnexⅠ)에 투자하여 획득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에 판매하는 메커니즘이다.

87. 청산법인 [company in liquidation]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 능력을 가짐(민법 제81조). 청산법인의 기관은 이사(理事)가 없고, 청산인이 이사에 대신하여 청산법인을 대표함(민법 제87조2항). 따라서 이사의 사무집행방법,대표권,주의의무,대리인선임, 특별대리인의 선임, 임무해태, 임시총회의 소집 등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이 모두 청산인에게 준용됨(민법 제96조). 총회는 그대로 존속하고, 감사(監事)도 계속하여 청산인의 직무를 감독함
청산인은 해산의 등기와 신고(민법 제86조1항), 현존사무의 종결(민법 제 87조1항1호),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및 잔여재산의 인도(민법 제87조1항2,3호), 채무초과시의 파산신청(민법 제93조1항),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민법 제94조) 등, 청산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짐
청산법인의 청산절차는 민법이 규정하는 청산절차에 의하는 경우와 파산신청으로 파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경우의 2가지가 있음. 청산법인은 모든 청산이 종결된 후 청산인이 3주 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소멸됨(민법 제94조)

86. 청산가치 [liquidated value]

청산가치[淸算價値] liquidated value
현재 시점에서 기업이 영업활동을 중지하고 청산할 경우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회사자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경우의 자산가액을 의미하며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계속기업가치 또는 존속가치(存續價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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