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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출연금?출자금 [Contribution?Investment]

정부 출연금이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또는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한다.
정부 출연금은 민간에 대한 이전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정부관리기금에 대한 기금 전출금이나 기업회계, 비금융 공기업에 대한 경상 전출금, 자본 전출금과는 구분된다.
정부 출연기관은 정부가 출연금 예산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편의상 다시 출연 연구기관과 비연구 출연기관으로 나눈다. 출연 연구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 등 주로 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비연구 출연기관으로는 한국소비자보호원,근로복지공단 등 연구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정부 출자금이란 정부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 행위를 말한다. 정부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정부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는다.
정부의 출자는 일반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법정(수권) 자본금의 범위내에서 행해진다.

114. 출연금 [contribution]

부보금융기관이 영업 또는 설립의 인허가를 받은 경우 예보법 제24조및동시행령제14조에 의하여 업무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전으로서 예금보험제도 진입에 따른 가입금 성격을 띰. 출연금은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요율은 은행, 증권, 보험, 신협은 1%, 종금 및 상호저축은행은 5%임

113. 출고조절행위 []

기업이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독점력을 바탕으로 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여기서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란 상당기간 동안의 공급량을 제품별ㆍ지역별ㆍ거래처별ㆍ계절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되 제품의 유통기한, 수급의 변동요인 및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요인을 감안한다는 의미이고, ‘공급량의 현저한 감소’란 당해 품목의 생산량이나 재고량을 조절함으로써 시장에 출하되는 물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직영대리점이나 판매회사의 재고량 및 출하량을 합산한다. 그리고 공급량 감소 후 일정기간 이내에 동 품목의 가격인상이 있었는지 여부, 공급량 감소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 포함)의 동 품목에 대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증가하였는지 여부,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 포함)가 기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출하하였는지 여부, 원재료를 생산하는 당해 사업자(계열회사 포함)가 자신은 동 원재료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면서 타사업자에 대해서는 동 원재료 공급을 감소시켰는지 여부 등을 판단한다.
‘유통단계의 공급부족’이란 주로 성수기에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기 전의 각 유통과정에서 품귀현상이 있음을 말한다.

112. 추심명령 [collection order]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111. 추심 []

어음ㆍ수표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어음ㆍ수표대금 회수를 위임하고 동 위임을 받은 거래은행은 어음ㆍ수표 발행 점포 앞으로 동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110. 추가재산조사 [additional asset investigation]

재산조사 참조

109. 추가배당 [supplementary dividend]

최후배당을 실시한 후에 추가적으로 배당할 수 있는 재산이 생겼을 경우 보충적으로 실시하는 배당

108.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소요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다.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년간 거의 매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실정이다.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의 예산 확정 이후 생긴 사유로 예산 금액을 증감 또는 변경시킨다는 점에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내용을 수정하는 수정예산과는 성격이 다르다.

107. 최후배당 [final dividend]

총재산의 환가를 완료하였을 때 실시하는 배당.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전부를 환가한 후에 실시하며, 가치없는 자산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포기하면 되므로(파산법 187조12호) 포기할 자산이 있더라도 최후배당할 수 있음. 또 채권확정소송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 배당액은 공탁하면 되므로(파산법 제252조1호) 최후배당을 마치고 파산종결을 결정하는데는 지장이 없음
사전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예납금 처리의 확인: 최후배당 제척기간 공고비용, 배당공고비용, 채권자집회 소집공고비용, 파산종결결정 공고비용 등 주로 예납금에서 지출하되 공고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재단에 편입하도록 함
②환가를 마치지 않은 재산 유무의 확인: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보고한 재산목록 등과 대조하여 환가가 가능한데도 마치지 못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환가불능 재산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포기함
③미변제 재단채권의 처리 :보조인 월급 등의 관재비용, 조세 등의 지급을 완료했는지 확인함. 배당액 통지 전에 교부청구가 있은 재단채권은 무시하고 최후배당의 배당표를 확정시켜 이에 기하여 배당을 실시한 결과 재단채권자가 재단에서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함(파산법 제154조2항)
④채권조사종료의 확인: 중간배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조사를 해야 하고, 이의를 철회할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106. 최혜국대우 [MFN :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관세ㆍ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GATT에서는 최혜국 대우가 대표적인 일반원칙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일단 두 나라 간에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하면 이 중 한 나라가 제3국과 보다 유리한 무역협정을 맺어도 그 효력은 별도의 합의 없이도 상대 최혜국 대우 국가에도 적용된다. 최혜국 대우의 의미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약속이기 때문이다.
WTO 서비스협정에서 최혜국대우(제2조)는 “양허표에 등재되지 않은 분야더라도 어떤 다른 나라(country)보다도 어떤 회원국(member)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되며 한 국가에 부여한 대우는 그보다 불리하지 않게 즉시, 무조건적으로 다른 회원국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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