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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 Development]

전쟁으로 파괴된 가맹국의 경제회복과 저개발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장기융자를 목적으로 1944년 7월 브레튼우스의 유엔통화금융회의에서 논의되어 1945년 12월 27일 설립되었다. 일명 世界銀行이라고도 한다. 이 은행의 주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경제의 부흥 및 저개발국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가맹국의 정부나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가맹국은 반드시 IMF의 가맹국이어야 하며, 본부는 미국의 워싱턴에 있고, 우리나라는 1955년 8월 26일에 가입했다. IBRD는 총회, 이사회, 총재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이며 각 가맹국을 대표하는 대표위원과 대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는 출자액 순위중 상위 5개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와 일본이 임명한 5명의 이사와 기타 가맹국의 위원이 선출한 16명 등 총 21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총재는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이사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지도하고 일상업무를 집행한다. 주 활동 분야를 보면 생산적 투자에 의한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사적 국제투자를 보증하거나 그에 참여하며, 국제투자를 장려하여 국제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고 생산력과 생활수준 및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고, 유용도가 높은 투자계획에 우선 지원하며, 경기에 대한 투자영향을 고려하여 전시경제에서 평화경제의 이행을 지원한다. IBRD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있어 장기자본이 주로 대출되고 있다. IBRD의 수권자본은 발족 당시 수권자본 100억 협정달러 였으나 그 후 증자되었다. 대출금재원은 1) 채권 발행에 의한 차입, 2) 각국의 주식응모액 중 실제 납입된 자금, 3) 대출채권의 매각, 4) 기대출금의 상환액, 5) 순이익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출대상은 원칙적으로 가맹국의 부흥과 개발계획에 한하며 차주가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정부, 중앙정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보증이 필요하다.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0∼2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203. 국제금융시장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적인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하는데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이 지점 또는 현지법인의 형태로 영업망을 집중시킴으로써 국제금융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 특히 단기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 중장기금융시장(capital market), 주식시장(equity market) 및 파생금융시장(financial derivatives market) 등을 포괄한다.
국제금융시장은 각국 금융시장의 금리에 차이가 있어 보다 유리한 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하든지 대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각국의 외환(外換)을 취급하는 은행들은 잉여 외환자금을 이런 시장에서 운용하며, 또한 부족한 외환자금을 조달하는 이외에 다각적인 외환거래 결제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환율변동의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며, 금리차이 뿐만 아니라 대부국(貸付國)과 차입국(借入國)이 사용하는 통화도 다를 수 있다. 아울러 국내금융과는 달리 대차 쌍방 사이에 신용의 위험이 있어 여러 보완 및 보조기관이 관여될 필요성이 생긴다. 또한 대차 기간의 장단에 따라 단기국제금융과 장기국제금융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단기국제금융을 협의의 국제금융시장이라 하고, 장기국제금융을 국제자본시장이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전통적 국제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제규모, 자국 통화의 국제통용력 및 고도로 발달된 국내금융시장을 바탕으로 국제자본의 유출입거래 등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국제 금융활동의 중심지로서 런던, 뉴욕, 동경 금융시장이 대표적이다.
국제금융시장으로서 자본주의 초기에 유명했던 곳은 암스테르담, 브뤼셀, 안트베르펜 등이었으나, 나폴레옹 전쟁 이후 런던과 파리로 옮겨졌다. 국제금융시장은 안정적인 통화제도, 자유로운 외환거래의 급증, 시장이 있는 나라의 통화에 대한 대량적이며 계속적인 수급유지, 시장이 있는 나라에서의 장기적인 국제수지 균형, 어음할인 시장과 은행제도의 발달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런던이 1차 세계대전까지는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독점적인 위치에 있었으나, 전후(戰後)에 영국 파운드가 약해지자 미국 달러의 지위가 향상되며 뉴욕 시장이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뉴욕시장이 런던과 함께 2대 국제금융시장의 하나가 되었다.

202. 국제결제은행 [BIS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1930년 5월 헤이그협정에서 각국 중앙은행간의 협조를 증진하고 국제금융 안정을 위한 자금 제공을 목적으로 주요 국가들이 공동출자하여 스위스의 바젤에 설립한 국제은행이다.
당초에는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배상문제에 있어 주요국이 공동 출자한 자본금 5억 스위스 금(金)프랑으로 배상금의 징수와 채권국에 대한 분배, 대독(對獨) 채권의 증권화(證券化)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1950년에 발족한 유럽지급동맹(EPU)과 이를 개편한 유럽통화협정(EMA)등의 대리기관으로서 서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대출, 상업어음의 할인, 단기 국제신용의 공여, 금(金)매매 등 그 기능이 확대됨. 1988년 이후 바젤합의를 통하여 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규제(BIS규제)를 제정하였다.
결제은행에 적립된 기금은 건전한 투자를 위해 각 중앙은행에 대출하는데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비회원국이지만 극심한 경제위기를 당한 라틴아메리카를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다. 1988년부터 바젤합의를 통하여 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규제(BIS)를 정하였다. 매년 열리는 총회와 사실상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가 있으며 이사회는 17명으로 구성됨. 조직은 크게 총무부, 금융,경제부, 은행부로 되어 있으며 49개국 56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2005년 현재 총회에는 55개국의 중앙은행 및 은행감독위원회가 참가하고 있으며 본부는 스위스 바젤에 위치하고 있다.

20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

국유임야, 군용시설, 청사관리, 사법시설 등 여러 기관에서 분산,설치되어 있던 국유재산관련 4개 특별회계와 재정경제부 소관 잡종재산을 하나의 회계로 통합, 관리하는 회계제도를 말한다.

200. 국유재산관리계획 []

국유재산관리계획은 1 회계연도에 있어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의 예정준칙으로, 현금회계에 있어서 예산과 같은 개념이며 국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 관리,처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199. 국유재산 [National Property / National Assets]

넓은 의미로 국가존립의 물적기초 내지 그 활동의 자산적 결과로서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일체의 동산, 부동산 및 권리로서 공유재산, 사유재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로는 법률로 정한 국유재산으로 「국유재산법」에 의해 통일적으로 관리되는 자산을 말한다. 즉 협의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공공용재산,공용재산,기업용재산)과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또는 법령,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정부기업 또는 시설에서 그 용에 사용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상권,지역권,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특허권,저작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즉,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사채권,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이러한 재산의 관리,처분을 [국유재산법]에 의하게 하고 기타의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은 [물품관리법] 기타 법령에 의하게 하였다. 즉, 국유재산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총괄하되, 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고,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총괄청이 관리 또는 처분토록 하고 있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매각하고 있는 자산은 인수 또는 위탁기관에 따라 유입자산, 고정자산, 수탁재산, 압류재산, 국유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관리와 처분을 위탁받아 임대(또는 매각)하는 재산(잡종재산)을 국유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ㆍ매각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98. 국세심판청구 []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고지 받은 경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이다.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징세기관인 국세청 및 관세청과 독립된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이다.
국세심판청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와는 달리 심판결정에는 심판관의 독립성 보장, 준사법적 기능 부여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한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인 30일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세심판원장에게 할 수 있으며(우편 가능), 국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197. 국세 [National Tax]

과세주체가 국가인 경우를 국세라고 한다.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부과,징수한다. 국세는 크게 내국세 및 관세와 교통세 등의 목적세로 구분된다.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다시 구분되는데, 내국세 중 직접세로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가 있으며, 간접세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가 있다. 원칙적으로 세목마다「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등의 법률에 의하여 각각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 등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이 외의「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조세범처벌법」등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세는 관세영역(통상적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관세의 종류로는 주로 재정수입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관세와 국내 산업의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관세가 있다.
목적세란 당해 조세의 용도를 세법에 명시하여 당해 목적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조세로서,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와 사업소세 등이 있다.
교육세는 교육부문에 투자를 늘려 과밀학급 해소, 의무교육연한 연장, 교원의 처우 개선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교육세는 여타의 목적세와는 달리 독자적인 세원을 가지고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세 또는 지방세액에 덧붙여서 부과하는 부가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특별소비세, 주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교통세 등에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부과,징수되고 있다.
교통세는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주요 과세대상은 휘발유와 경유이다.
그 외에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 시설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징수하는 조세로 1994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한정적인 효력을 가지는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원칙적으로 교통세 등의 목적세도 내국세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들을 제외하고 내국세를 별도로 정의하는 이유는 지방교부금이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196. 국민의료구제펀드 []

의료서비스 부문에 있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ㆍ본인부담금 무이자 지원, 고액질환자 진료비 지원 등을 위한 펀드이다. 저소득층은 의료·주거·교육 등에서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생계 자체가 곤란하다. 이들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도 언제라도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극빈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돼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희망한국 21’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안전망에 일대 혁신을 기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민의료구제펀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의료급여제도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장이 부족하고, 건강보험과 비교했을 때 노인·장애인·고액중증질환자 비율이 높아 급여비 지출이 급증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아동(2006)·임산부(2007)·장애인(2009) 등에 대해 선별적·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195. 국민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및 주택법(제60조)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한다.
정부는 스스로 적절한 주거를 마련할 수 없는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예산에서는 평형별로 총건설비의 10~40%를 지원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는 총건설비의 40%를 융자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1998년 10월 건설량,건설기간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연도별 건설계획에 따르면, 2002년까지 총 12만호,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100만호가 건설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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