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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권리행사 [Exercise]

옵션을 매입한 자가 약정된 가격(exercise price/strike price)으로 해당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권리행사와 동시에 해당 기초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게 된다.

213. 국채 [Government Bond]

국채 중앙정부가 자금조달이나 정책집행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무증서이다. 발행하는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 국채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이 지방채이다. 국채,지방채는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비해 수익률이 다소 떨어지지만 안전성이 보장된다.
국채는 정부가 세입 부족을 보전하거나 각종 재정융자에 사용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고채,국민주택채권 등이 발행되고 있다. 국고채는 3년만기, 5년만기, 10년만기의 세 가지가 공개 입찰을 통해 발행되고 있으며 국민주택채권은 주택건설 지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되는 5년만기 채권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형식으로 발행된다.
국채는 저리로 재정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금융시장을 발달시키는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즉, 국채는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아 금융상품 가격산정에 있어 기초가 되는 지표금리를 형성함으로써 채권가격이 공정하게 형성되는 데 기여한다.
특히 장기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장단기 금융시장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금리변동에 대한 높은 가격탄력성을 활용한 자산운용기법의 발달을 촉진하는 등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장기국채가 갖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장기 국채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12. 국제투자은행 [International Investment Bank]

수개국에 걸치는 은행, 증권회사가 국적을 넘어서 국제적인 자금조달 및 운용을 하기 위해 합작투자로 설립하는 은행을 말한다. 최근엔 자본시장의 국제화 진전과 더불어 금융, 증권계가 해외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자세를 강화하고 있다.

211.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후원하에서 체결된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 간에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워싱턴 협약)¡’에 의하여 1966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BD),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와 함께 세계은행그룹을 구성하고 있다. 1956년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계기로 투자분쟁이 빈발하면서 분쟁해결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기관과 외국 민간투자가 사이의 분쟁을 조정, 중재함으로써 국제민간투자를 촉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외국투자법규 분야에 대한 상담, 연구, 출판활동 또한 수행한다.
ICSID는 직접 분쟁 조정에 나서는 것이 아니고 단지 중재절차를 관장할 뿐이며 중재는 워싱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되는 재판관이 한다.

210. 국제투자금융 [International Investment Banking]

투자금융이란 증권회사나 투자은행이 증권의 발행과 인수, 주식과 채권의 매입, 인수 등에 관련된 금융업무를 가리킨다. 미국과 같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구분되어 있는 나라에서 상업은행이 투자금융업무를 취급하고자 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근래에는 증권발행과 인수업무 이외에도 리스, 스왑과 투자자문 업무까지도 투자금융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업은행과 증권회사(투자은행)가 확연히 구분되어 업무영역이 다르므로 국내투자 금융은 취급할 수 없고, 제한을 받지 않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금융의 취급이 가능하므로 국제투자금융의 성격이 강하다. 현재 외환은행 등의 국제투자부에서 취급하고 있는 투자금융을 보면, 증권인수업무, 신디케이트 론, 국제리스, 국제무역금융(프로젝트금융, 연계무역금융 등), 스왑 등 장기리스크관리, 투자자문업무(해외투자 및 외국인투자) 등이다.

209. 국제통화기금 [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44년 브레튼우즈에서 조인된 국제통화기금 협정에 의거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이다. 통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세계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고, 가맹국의 고용과 소득증대 및 생산자원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47년 3월부터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세계은행)와 함께 업무를 개시하였다. IMF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금융, 외환기구를 마련하여 외환을 안정시킴으로써 세계무역의 확대, 세계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한 국제 금환본위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국제거래 증가에 따른 국제 유동성 증가는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를 일으키고, 이는 다시 달러 신인도를 하락 시키는 모순이 있다. 반대로 달러 신인도를 회복 시키려면 미국 국제수지의 균형을 도모해야 하고 그것은 국제유동성은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IMF의 주요활동은 외환시세 안정, 외환제한 제거, 자금공여 등이다. 외환시세 안정은 제2차 세계대전 전 세계 각국의 환절하 경쟁으로 국제환금융이 혼란을 겪었던 경험이 있어 IMF를 설립할 때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환질서의 유지, 환절하방지, 다각적 지급제도의 수립, 환제한의 폐지, 단기적 환기금의 공여에 의한 국제수지의 개선을 도모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브레튼우즈체제도 1971년 8월의 통화위기때 붕괴되고, 그 후 국제통화체제 재건의 노력이 계속된 결과 1976년 1월 제2차 협정개정이 이루어져 킹스턴체제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이 협정의 내용은 변동환율제의 승인, 장차 고정환율제로 복귀할 때의 절차규정, 금의 공정가격 폐지와 각국 통화당국의 금거래의 자유화, 특별인출권(SDR)을 금을 대신하는 중심준비통화로 하는 것 등이다. 우리나라는 1955년에 가입했으며 2000년 현재의 가맹국수는 182개국이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다.
한편 가맹국은 IMF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환제한을 철폐할 의무가 있다. 첫째는 경상적 지불에 대한 외환제한의 철폐이다. 가맹국은 IMF의 승인이 없는 한 상품무역이나 용역거래를 위한 지불에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둘째는 차별적인 통과 조치의 철폐이다. 쌍무적 무역협정이나 복수환율제 등 다른 나라와 다른 결제방법을 사용하거나 다른 외환시세를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셋째는 외국인 자국통화 보유잔액의 교환성이다. 외국인이 보유하는 자국통화의 잔액을 요구하는 대로 금, 미국 달러, 상대국 통화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외환제한의 철폐에 관해서는 IMF협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승인한 나라를 IMF 8조국이라고 한다.
자금공여 또한 IMF의 주요 활동 중의 하나인데, 자금공여는 가맹국의 국제수지가 일시적으로 적자가 되었을 때, 평가절하, 수입제한을 피할 수 있도록 IMF가 외화자금을 공여할 수 있다. 외화자금의 공여는 관계국 통화당국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대가로 자국통화를 IMF에 지불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경상거래를 위한 지불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한나라가 이용할 수 있는 외화자금의 양은 그 나라의 출자액의 125%까지이고, 3∼5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최고결정기관은 총회로 가맹국의 재무상 및 중앙은행 총재가 정부 대표로 출석하여 연 1회 워싱턴에서 개최하지만, 3년에 1회는 다른 장소에서 한다. IMF의 운영자금은 각국 국제무역 규모, 국민소득액, 국제준비금보유량 등에 따라 회원국 정부의 출자로 이루어진다. 회원국은 일시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이 있을 경우 필요한 외환을 IMF로부터 자국통화로 구입할 수 있다. 1952년 대기성 차관협정(Standby Arrangements)을 도입하여 회원국이 실질적 필요를 예상해서 미리 대출한도액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회원국들의 일시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마련하고 있다. 1961년에는 10개국이 대기성차관(standby credit)을 제공하는 일반차입협정(General Arrangement to Borrow)을 체결하였고, 1963년에는 개발도상국이 일시적으로 수출액 감소에 직면하였을 경우, 외환을 통제하거나 극심한 불황을 겪지 않고도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수출변동에 대한 보상금융제도(Compensatory Financing of Export Fluctuations)를 도입하였다. 한편 국제거래의 규모가 확대되고 금융위기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국제수지 안정을 위해 추가 준비금이 필요해 졌고, 이에 1969년 10월 IMF연례회의에서 국제유동성 공급을 영구적으로 확대하는 SDR 창설을 승인하였다. SDR로 인해 금이나 회원국들의 자국통화를 추가로 출자하지 않고도 사실상 회원국들의 할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IMF는 IBRD와 함께 1986년부터 빈곤한 나라들을 원조하기 위한 수십억 달러의 공동대출자금을 새롭게 조성하였다.

208. 국제조세경쟁 [Tax Competition]

해외 생산요소를 자국으로 유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종 세제혜택을 경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조세경쟁은 무역 및 투자의 왜곡을 초래할 뿐 아니라 세원 존립기반에 위협을 줌으로써 일국의 조세주권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즉, 이런 상호 유해한 조세경쟁은 세부담을 이동이 자유로운 세원으로부터 이동이 용이하지 못한 세원과 소비세 부문으로 전가시킴으로써 조세구조가 왜곡되고 자원에 대한 세율이 비효율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최근 G7을 비롯한 OECD 국가에서는 국가간 자본이동이 자유화됨에 따라 투자유치를 위한 국가간의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이 투자와 자금조달 및 국내의 세원 확보 등에 미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의 재정위원회(CFA)에서 ‘유해조세경쟁 포럼(FHTP : Forum on Harmful Tax Practices)’을 결성하였다.
포럼에서는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국가간 과도한 조세감면경쟁이 국제자본이동을 왜곡하고 각국의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적 이동성이 높은 금융 및 서비스 분야부터 제재작업에 착수하였다. 주요 내용은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유해감면제도 폐지, 조세피난처의 조세제도 투명성 제고와 효과적 정보교환체제의 구축 등이다.

207. 국제입찰 []

국제입찰의 일반적 정의로는 물품 구매기관, 즉 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일반기업이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서 또는 공공 홍보 수단을 통해 가격과 납기 등 판매 조건을 일정기간 내에 제시하게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나 개인을 선택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입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식 정의로 표현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국제입찰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다량의 부실채권과 담보부동산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공적자금의 회수와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를 Pool별로 묶거나 혹은 개별로 경쟁입찰의 방식을 통하여 제3자에게 직접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정리함에 있어 채권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ABS발행, 국제입찰, 개별정리, 합작회사 설립 등 다양한 매각방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제입찰방식은 매각대상으로 분류하여 집합화(pooling)한 자산에 대하여 투자기관의 자산실사 및 평가 후 국제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내 최초로 부실채권 포트폴리오 세일에 성공한 바 있으며, 단순매각, 지분참여 및 잔존이익배분 방식 등을 활용하였다. 국제입찰방식은 부실자산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매각한다는 점, 유동화전문회사(SPC:Special Purpose Company)를 활성하기도 한다는 점 등의 측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ABS발행 방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 방식은 포트폴리오 자산을 직접 또는 SPC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구조인 반면, ABS방식은 부실자산을 SPC에 매각하고 투자자는 SPC가 발행하는 ABS의 매입을 통해 부실채권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제입찰은 일반담보부채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권의 유입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일반채권 국제입찰매각과,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를 받은 특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채권 국제입찰 매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6. 국제유동성 [International Liquidity]

유동성이란 일반적으로 화폐로 대표되는 것과 같은 유동적인 자산이라는 뜻이다. 국제거래가 발생하면 이에 따라 대외채권, 채무가 발생하며 지급에 대비하여 대외적으로 지급능력이 있는 대외준비자산(external reserves)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를 국제유동성이라 한다. 국제유동성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국제적 결제력이 있어야 하며, 통화당국이 필요한 때에 무조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유동성은 협의/광의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전자는 통상의 용법으로 국제수지 적자의 결제수단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그것은 당연히 통화당국이 보유하는 것에 한정되며, 그런 뜻에서 공적준비(official reserve) 또는 대외준비(foreign reserve)와 동의어가 된다. 국제유동성에는 금, 외국환, IMF 리저브 포지션, IMF의 신용부문, IMF의 특별편의, IMF에 대한 특별인출권(SDR) 등이 있다. 이 협의의 국제유동성은 달러고의 시정을 결정한 플라자합의 이후 얼마 안가서 급격한 증가를 나타냈는데, 이는 달러고의 시정이 지나쳐 각국이 달러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위해 개입, 거액의 달러를 매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광의의 국제유동성은 협의의 국제유동성의 절약에 공헌하는 것까지를 포함시킨다. 따라서 여기에는 민간부문이 보유하는 달러는 물론, 스왑(swap) 협정과 같은 당국간의 신용공여기구나 무역신용 같은 민간의 단기신용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광의의 국제유동성을 양적으로 계측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205. 국제예금보험기구 [IADI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posit Insurers]

국제협력을 통하여 예금보험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만들어진 국제기구로, 2002년 5월 발족하고 8월 스위스 바젤의 국제결제은행(BIS)에 사무국을 설치한 뒤 10월 바젤에서 창립총회를 가지고 정식으로 출범하였음. IADI의 출범은 금융안전망포럼(FSF, Financial Stability Forum)이 1999년에서 2001년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한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연구작업 및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만들어졌는데, FSF는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글로벌 경제체제 안에서 한 나라의 금융시장 불안이 다른 나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다자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기구임
우리나라는 발족 당시 25개 회원국 중 하나로 참여하였고 2003년에는 회원국에서 열린 첫 번째 총회이자 제2차 연차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음. 또한 2005년 4월 15일 세계예금보험제도 표준안(Best Practices)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의 위원장에 공사의 임원이 선임됨으로써 IADI 내에서 공사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현재 정회원은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캐나다, 일본 등 39개국이며 홍콩 등 8개 나라의 중앙은행 및 정부기관이 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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