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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근저당권 [Maximal-Hypothec]

계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 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함(민법 제357조). 단순한 장래의 채권을 위한 저당권과는 달리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원본채권 자체가 불확정한 상태에 있게 되고, 이러한 피담보채권의 증감변동은 물론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전제로 함.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대부계약, 상호계산계약 등과 같은 계속적 채권관계를 기본적 법률관계로 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됨

223. 근저당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말한다. 근저당 설정은 은행 등 금융기간이 주로 행하며 융자 희망자가 담보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은 담보물 감정을 하고 융자 여부를 결정한 다음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해준다. 근저당의 설정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며, 등기할 때는 담보할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채권최고액은 융자희망자가 최대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면 융자 희망자가 시가 1억원의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면 은행은 그 주택의 위치, 주택연한, 도시계획 등을 검토하여 감정가를 정하는데 대개는 담보물 시가의 70∼80% 선이다. 여기서 산출된 감정가에서 20∼30%는 이자, 경매대금 등으로 감소되는데 최종 남은 액수가 채권최고액이 된다.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는 담보액의 변동이 가능하다. 저당권자와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등 저당권설정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한도액을 정해서 설정한다. 피담보채권은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하여 정해진 일정한 종류의 거래에서 생기는 것에 한하며, 그 이외의 이유로서 생긴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근저당권의 원본확정기 이전에는 위의 거래의 종류의 변경에 대한 약정은 자유로이 할 수 있다.

222. 근원인플레이션 [Core Inflation]

석유파동,이상기후,제도변화 등 일반적으로 예상치 못한 일시적 외부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거하고 난후의 장기물가상승률을 의미한다. Underlying Inflation으로도 불리는 근원인플레이션은 학문적으로 정형화된 개념이라기보다는 거시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국가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외에도 근원 인플레이션을 활용하고 있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소비자물가보다 낮은 패턴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두 지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기도 한다.
근원인플레이션을 작성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전체 물가변동 중에서 식료품,에너지 가격의 급등 등 일시적인 충격을 제거하고 작성하거나, 둘째 생산요소 비용의 장기추세로 파악하거나, 셋째 통화수급과 실물경제의 잠재적 공급능력 등 생산물의 수급관계를 감안한 잠재 인플레이션으로 측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미국 노동부에서도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지수를 ‘코어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물가지수와 함께 매달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이후 근원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 물가안정목표제도의 대상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에서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의 가격 변동분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을 측정하여 통계청에서 소비자물가와 더불어 매달 발표하고 있다.

221. 근로장려세제 [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단순히 소득세 체계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소득수준이 낮아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적 성격의 조세제도라 할 수 있다. 근로소득지원세제라고도 한다.
근로장려세제는 급여모형에 따라 근로소득 수준에 따른 가구별 공제액을 설정한 후, 해당 가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공제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지만 반대로 공제액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면, 연간 근로소득이 2천만원인 가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공제액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100만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반면에, 같은 소득일지라도 공제액이 300만원인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 200만원을 모두 공제한 후 나머지 100만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전혀 없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구는 급여모형에 의해 설정된 공제액 전체를 모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즉, 기존의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의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고 나머지는 소멸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공제받는 데 그치지 않고 공제액과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전혀 없는 가구도 연말정산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공제액 전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

220. 근로자훈련계좌제 [ITA : Individual Training Account]

정부로부터 계좌카드를 받은 근로자 등이 훈련기관을 스스로 선택해 교육을 받고 훈련기관은 정부에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로, 미국에서는 이미 실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2006년 하반기부터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근로자훈련계좌제를 시범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본격 도입하기로 하였다. 지원금액은 1년 1인당 100만원(5년 300만원) 한도이며, 훈련비용은 계좌한도금액 내에서 실비 인정하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신청근로자에게 계좌를 부여할 방침이다.

219. 근로소득지급조서 []

사업주(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내역을 기재한 명세서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임금내역, 인적사항, 지급시기 등을 기재한 서류로, 사업주는 매년 2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됐으나, 2006년부터는 일용근로자까지로 제출대상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종업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주는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임금을 기재한 근로소득지급조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일용근로자까지 제출대상을 확대한 것은 2007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근로장려세제(EITC) 때문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근로계층을 대상으로 일하여 번 소득에 비례해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먼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이 파악돼야 한다. 따라서 근로소득지급조서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대상이 확대됨으로써 그동안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돼 운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던 국민연금제도,건강보험제도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도 효율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18. 규제자본 [Regulatory Capital]

경제적 자본 참조

217. 귀책금액 [Liability Amount]

부실책임조사 결과 부실관련자가 재직중 불법, 부당한 지시 또는 행위로 인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금액으로서 장차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이 됨

216. 귀임보고 [Report on Arrival following Investigation]

부실책임조사를 마치고 복귀한 조사원이 본 보고서 제출 전에 당해기관의 부실원인 및 부실관련자별 귀책사항 등을 개략적으로 정리하여 간이 보고하는 절차를 말함

215. 귀속재산 []

단기 4281년(1948년) 9월 11일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에 체결된 ?瑩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8. 15 광복 이전 일본인 소유였던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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