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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금융증권화 [Securitization of Banking]

금융의 증권화란 금융기관이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서 종래보다 증권을 이용한 자금조달 및 운용이 확대되는 것으로 금융시장의 금융중개방식이 직접금융화 되거나 대출채권이 금융시장에서 증권화 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즉,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방식이 간접금융방식으로부터 주식채권기업어음 등 직접금융방식으로 전환되거나,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방식이 예금 등에서 CD금융채 또는 수익증권, CMA 등 유가증권연계 금융상품으로 전환되고, 금융기관의 대출 채권 또는 기업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의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면, 첫째, 국제금융시장에서 은행대출이 감소하고 증권발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둘째, 大型銀行들이 자금조달과 운용에서 증권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으며, 셋째, 채권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증권이 많이 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1980년대까지 국제금융시장에서 주역을 담당했던 신디케이트론이 줄어들고 변동금리부채권(FRN), NIF 또는 유로CP 등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더구나 대출채권이 증권화하고 전통적인 대출과 증권이 혼합된 상품이 등장하여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구분이 애매하게 되었다. 미국내 시장에서도 금융의 증권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보유자산을 담보로 채권과 CP를 발행하여 자산의 유동화를 꾀하는 예가 증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CMO(Collaterized Mortgage Obligation)과 CARS (Certificates for Automobile Receivables) 등도 인기를 끌며 대형상업은행이 대출채권 전매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증권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요요인으로는 첫째, 개발도상국의 채무위기를 들 수 있다. 선진 각국의 국제상업은행은 이에 대응하여 대출선을 선진국의 정부, 정부기관과 우량기업으로 바꾸었는데, 이들은 신디케이트론 보다는 증권발행을 선호하여 FRN, NIF, RUF 등이 증가하게 되었다. 둘째, 국제금융시장의 자본흐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1980년대 초까지는 OPEC가 자금공급원 이었으나 석유위기 이후에는 일본과 EC일부국가가 자금을 공급하게 되었으며, 이들이 여유자금을 단순하게 은행에 예치하기 보다는 금리가 높은 증권투자를 선호하게 되어 금융의 증권화가 가속되었다. 셋째, 금융기법의 혁신을 들 수 있다. 특히 환율과 금리의 리스크를 커버하는 기법이 개발되어 금융증권화가 불가피하였는데, 이들 기법이 증권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때문이다.

243. 금융제도 [Financial System]

금융은 경제주체간에 이루어지는 자금의 융통을 말하며, 금융제도란 금융거래에 관한 일체의 체계와 규범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 금융수단 및 금융시장 등에 관한 총체적인 체계와 규범을 의미한다. 금융제도는 다른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나라마다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각기 상이한 모습을 갖게 된다.

242. 금융정보망 []

금융기간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금융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금융정보망이라 한다. 금융정보망은 망구축 범위와 이용주체를 기준으로
1)개별금융기관이 자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 운영하는 자체전산망,
2)개별금융기관과 고객간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 운영하는 대고객 전산망,
3)금융기관간의 공동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 운영하는 공동전산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이들 각 망은 상호 연결되어 포괄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들 망 전체를 하나의 금융정보망으로 부르기도 한다.

241. 금융자유화 [Liberalization of Banking]

금융자유화는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제한을 거의 받지않고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조달에 따른 저축금리를 자유롭게 정하게 된다. 또한 은행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겸업주의은행(universal banking)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아울러 국제분야에 있어 무역ㆍ외환ㆍ자본과 용역에 관한 업무를 보다 더 자유롭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금융자유화는 무역과 외환의 자유화, 자본의 자유화와 용역의 자유화를 전제로 한다.

240. 금융자산 [Financial Assets]

개인이나 기업 또는 국민경제가 보유하는 자산 중에서 화폐 및 광의의 채권을 금융자산이라 한다. 즉, 토지, 건물, 기계, 설비, 원료, 제품 등의 실물자산에 대하여 통화(현금, 예금), 유가증권, 대출금, 보험, 신탁, 기업간의 신용 등을 말하며, 이와 같은 것들을 국내 금융자산이라고도 한다. 이 외에 금 및 대외채권으로 이루어지는 대외 금융자산이 있다. 한편 J. 걸리, E. 쇼 등은 금융자산을 주식, 사채 등의 발행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에 의한 것을 직접금융(제1차 증권),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개재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간접금융에 의한 것을 간접금융(제2차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것은 후자 가운데에서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금융자산)이 금융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239. 금융의 하부구조 [Financial Infrastructure]

금융의 하부구조란 지급결제제도, 신용평가제도, 증권시장, 선물시장 등과 같이 금융거래가 원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이는 도로, 항만시설 등과 같이 실물경제에 있어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는 않으나 생산활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회간접자본에 비유할 수 있다. 금융하부구조가 선진화되면 금융거래가 투명해지고 금융기관이 각종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중개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의 효율성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

238. 금융소득종합과세 [Global Taxation on Financial Income]

개인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누진소득세율로 종합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이자소득세율은 종전의 20%에서 15%로 인하되었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10~40%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한다.
과세의 대상은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소득이다. 사채이자, 상장사 및 장외등록 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비상장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국외에서 받는 이자의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1993년 8월에 도입된 금융실명제를 기반으로 1996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실제 과세는 1996년 귀속 이자소득분에 대해 1997년부터 이루어졌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로 인해 유보되어 오다 2001년 1월부터 재시행되고 있다.

237. 금융상품 [Financial Instruments]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ㆍ적금ㆍ신탁ㆍ유가증권ㆍ보험계약 등 정형화된 상품을 말함. 최근에는 이렇게 이미 공시된 개별금융상품을 연계 또는 복합하여 운용하는 복합금융상품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임

236. 금융비용부담률 []

금융비용부담률은 부도 및 법정관리신청 기업을 피해 투자하기 위한 필수적인 고려 항목이다. 한 기업의 금융비용을 총매출액으로 나눈 수치가 금융비용부담률이다. 하지만 몇 % 이상이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하는 절대비교 수치는 없다. 동업종의 여러 회사와 비교해서 특별히 높은 경우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 금융비용부담률은 특히 최근 몇 년간의 추세를 살펴보아야 하며, 전기에 비해 특별히 많이 증가했다면 회사 사정이 그 만큼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235. 금융기관의 당기순이익 []

영업활동에서 얻는 총이익에서 각종 충당금과 법인세를 공제해서 산출되는 것으로 부실채권에 따른 대손상각액이 적을수록 커지게 된다.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을 대출 등에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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