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 지식마당 > 금융용어사전
전체
284
페이지
4/29

254. 기명사채 [Registered Bond]

사채권(社債券)과 사채권자(社債權者)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채로 무기명사채에 대립되는 말이다. 회사가 사채의 발행에 있어서, 특히 기명식, 무기명식에 한한다는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타인으로의 전환은 원칙으로 자유이지만, 채권을 기명 또는 무기명의 어느 하나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의 사채는 대부분이 무기명채권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금융채에 있어서도 원칙으로는 무기명채권이다. 기명사채의 양도는 의사표시와 채권의 인도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이전(移轉)으로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서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社債原簿)에 기재하고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253. 기금운용계획 [Fund Management Plan]

예보채권상환기금 및 예보기금의 익년도 수입과 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예측하여 정리한 것으로 예보기금은 예보위 의결로, 기금관리기본법 적용을 받는 예보채권상환기금은 기획예산처 심의 및 국회 의결을 통하여 확정됨

252. 기금 [Fund]

복잡다기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국가의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에 초점을 둔 예산과 달리 기금은 국가의 특정목적사업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하며 출연금,부담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고,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며,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는 점 등에서 예산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금도 국가재정운영의 일부분으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기금설치와 운영 계획 수립, 결산 등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예산과 동일하다.
현재는 모든 기금이 통합관리되고 있으며 2006년 4월 현재 61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다.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기금관리기본법」제5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기금의 집행단계에서는 예산에 비해 자율성이 보다 넓게 허용되어 주요항목기준 30% 범위 내(금융성 기금 50%)에서 지출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며, 주요항목의 금액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항간 전용도 허용된다. 그러나 주요항목기준의 30%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와의 협의와 국회의 심의 의결이 요구된다.

251. 금지보조금 [Prohibited Subsidy]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부속서에 예시된 바와 같이 수출성과,수입대체에 따라 공여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금지보조금이 공여되는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과 협의를 거친 이후 DSB(분쟁해결기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수출국은 DSB의 결정에 따라 보조금을 철회해야 하며, 피해국은 수출국의 불이행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금지보조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업에 끼친 피해를 입증하지 않고 금지보조금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구제절차 적용이 가능하다. 수입국과 수출국의 협의가 30일 이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DSB의 문제제기가 가능하며, 패널은 9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조치가능 보조금의 경우는 각각 60일과 120일임).

250. 금전신탁 [Money Trust]

신탁회사가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하여 일정기간 후에 금전으로 원금과 수익을 수익자에게 반환하는 금융거래를 말함. 이에는 위탁자가 위탁재산의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과 위탁재산을 수탁자가 임의로 운용하는 불특정금전신탁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특정금전신탁만 취급하고 있음. 종전에는 서울신탁은행이 유일한 신탁업무 취급기관이었으나 1984년 2월 이후에는 전 시중은행에서 신탁업무를 취급하고 있음

249. 금융혁명 [Revolution of Banking]

금융의 자유화, 글로벌화 및 증권화 현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자유금리상품의 확대, 일렉트로닉스화 등을 배경으로 대규모의 자금이동이 일어나 금융질서가 크게 변화하는 일이다. 1978년경부터 미국에서 시작되어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금리를 배경으로 자유금리상품 즉, 시장금리연동형의 금융상품 예컨대 MMF, SSC, MMC의 비중이 높아 가고 있는 일, 금융의 증권화 현상에 따라 투자금융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는 일, 유통업이 증권회사를 매수하기도 하고 大銀行이 중소저축은행을 흡수하는 등 금융판도가 변동하고 있는 일,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완화철폐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48. 금융허브 [Financial Hub]

실제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장소 또는 시장으로서 다수의 금융기관, 자금수요자, 자금공급자 및 정보가 집중되는 금융의 활동지를 의미한다.
정부는 서비스업 강국으로서의 여건을 마련하고 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2003년 12월 3단계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을 마련하였다. 전략에 따르면, 2007년까지 동북아 금융허브 기반 마련, 2012년까지 지역특화금융허브 완성, 2020년까지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15년에 동북아 금융허브를 구현할 경우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홍콩, 싱가포르 및 서울이 기능별 삼각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세계 50대 자산운용사 중 20여 개가 국내에 진출할 것이며, 우리 사모투자펀드(PEF)가 중국 등 동북아 구조조정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247. 금융통화위원회 [Monetary Board]

경제정책 중에는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정, 경기를 조절하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는데,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바로 금융통화위원회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담당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설치된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이다. 한국은행법에 의해 한국은행 안에 설치되어 통화신용에 관한 정책수립 및 한국은행의 업무운영관리를 지시감독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어떤 조직 형태를 띠고 어떻게 구성되며 운영되는가는 통화신용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원은 재무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경제기획원 장관이 추천 1인, 금융기관 추천 2인, 농수산부 장관 추천 2인, 상공부장관 추천 2인으로 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 밖에 한국은행의 정관을 정하고 예산과 결산을 승인하며 한국은행의 직원을 임명하며 그 보수를 정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대해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금융통화에 관한 중요 정책수립에 대해 자문하며 한국은행의 정관변경, 조직ㆍ기구, 예산ㆍ결산 등 한국은행의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ㆍ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246. 금융채권 [Financial Bond]

일반 금융기관의 예금은 주로 단기융자를 위한 자금을 흡수하는 수단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반해, 금융채의 발행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장기융자를 위한 자금을 흡수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무기명채권으로 발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상환방법은 상환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 매입상각에 의해 수시상환 되는 것, 혹은 추첨에 의해 기한 이전에 상환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발행기관별 금융채권으로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하는 장기신용채권,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 주택은행이 발행하는 주택채권, 외환은행이 발행하는 원화표시 외국환금융채권,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종합금융채권, 투자금융회사가 발행하는 투자금융채권 그리고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증권금융채권 등이 있다.

245. 금융지주회사 [Financial Holding Company]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받은 회사이다. 특히 은행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은행지주회사라고 한다.
일반지주회사에 대하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설립 및 전환이 가능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인가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설립 및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에 관하여「금융지주회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상법」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