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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기업구조조정위원회 []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기업개선작업의 효율적 수행과 채권금융기관간의 이견조정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6명 내외의 구조조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채권금융기관이 신청한 대상기업의 회생가능성 유무에 대한 이견조정과, 채권금융기관이 신청한 회생가능기업의 기업개선적업 추진계획 등에 대한 이견조정, 위원회 조정의견 및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합의사항 위반건에 대한 처리, 기업구조조정협약의 해석 및 개정 또는 폐지의 제안 등의 권한을 보유한다.

263. 기업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란 증권거래법 등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나 소수 주주로 구성되어 폐쇄성을 띠고 있는 기업이 그 주식을 법정절차와 방법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분산하고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로는 기업의 전반적 경영내용의 공개, 즉 디스클로저(disclosure)까지도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주식공개를 말한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국민의 기업참여를 장려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기업공개를 통해 1) 주주의 분산투자 촉진 및 소유분산, 2) 자금조달능력의 증가, 3) 주식가치의 공정한 결정, 4) 세제상의 혜택 등을 볼 수 있다. 현대 기업은 개인이나 소수의 소유물이 아닌 사회적 공유물로서 기업 외부의 여러 집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기업규모의 확대에 따라 소수의 자본이나 차입에 의한 간접금융만으로는 그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영세자금을 규합하여 거액의 소요자금을 일시에 조달하는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해 관계인의 신뢰와 이해를 받아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가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업무개선과 경영합리화가 따라야 한다. 신주공모의 경우엔 자본시장에서 신주를 발행, 소요자금을 조달함과 동시에 기업을 공개하는 방법이고 구주매출은 공개 전 자본금의 30% 이상을 일반인들에게 공개매출 하는 방법이다. 한국에서의 기업공개는 해당 법인의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유가증권 상장규정상의 신규상장심사요건 등 여러 가지 제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아무리 서두르더라도 증권사와 공개지도계약을 맺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개가 불가능하다.

26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CR-REITs]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의 형태로 배분하는 회사형 부동산 펀드를 말한다.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및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위해 2001년 4월 도입되었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회사의 설립·청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명목회사(paper company) 형태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상근 임직원과 지점이 없고 자산운용업무는 자산관리회사(AMC)에, 주식판매업무는 판매회사에, 일반적인 사무 업무는 사무수탁회사에, 자산의 보관업무는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하게 된다.

261. 기업경기전망(실사)지수 [BSI : Business Survey Index]

경기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 예측, 계획 등이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설문지를 통해 기업가의 경기동향 판단, 예측 등을 조사하여 지수화한 것이다. 주요 업종의 경기동향과 전망, 그리고 기업 경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업의 경영계획과 경기대응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다른 경기관련 자료와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할 수 있으므로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지수산출 방법에 따라 조사결과를 단순히 합산하여 산출하는 원지수와 기업규모나 산업별 산출액 등을 감안한 가중지수, 개별설문 항목을 가중평균하여 편제하는 합성지수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서 분기별 또는 월별로 이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0에서 200의 값을 가지며 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 수가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 수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나타낸다.

260. 기업결합 [Business Consolidation]

이론적으로는 개별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이 소멸됨으로써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통합되는 기업간의 자본적,인적,조직적 결합으로 정의한다.
기업결합은 거래관계 형태에 의한 분류와 결합수단에 의한 분류로 구분된다.
먼저, 거래관계형태에 의한 분류로는 수평결합과 수직결합이 있다. 수평결합은 동종 또는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경쟁기업간의 결합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끼리 결합하거나 동일지역의 백화점끼리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수직결합은 생산자와 도,소매업자와 같이 동종산업에 속하나 거래단계를 달리하는 사업자간의 결합이다. 예를 들어, TV생산회사가 브라운관 생산회사와 결합하는 것이다.
혼합결합은 수평결합, 수직결합이외의 결합이다. 예를 들면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의 결합을 말한다.
다음으로, 결합수단에 의한 분류로는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의 취득 또는 소유,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 다른 회사와의 합병,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등이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결합수단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또는 소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의 양수, 합작회사의 설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259. 기업개선작업 [Workout]

부실화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재무차원의 구조조정이 수행될 경우 회생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채권금융기관 등이 협상을 통해 대상기업의 재무구조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다. 워크아웃은 금융기관 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따라 기업이 부담 가능한 채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채무조정을 하게 된다. 기업개선작업의 목적은 기업의 퇴출이 아니라 회생을 목표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화 시키는 것으로 회생가능기업의 기업개선방안(workout plan)을 채권금융기관과 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협상을 통해 마련하는 과정으로 기업개선작업은 기업이 완전 부실화 되기 전 단계에서 이해당사자가 자율협약에 따라 기업회생을 추진하는 제도이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기업의 회생가능성도 낮은 법정관리ㆍ화의 등 법적 절차에 의한 방식보다 효율성이 앞선다.
워크아웃채권의 경우 기존채권의 금융조건 완화 시 일정기간 원금의 유예와 이자율의 감면 및 이자지급 시기의 조정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때 유예기간 만료시에 원금의 상환을 강제하지 않고 재협의하기로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즉, 협약에 따른 원리금 상환스케쥴이 명확하지 않고 최종연도의 상환도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MOU체결 이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신규자금지원이나 기타 금융조건의 변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당초 예상했던 현금흐름에 변동이 발생하고 금융기관의 채권회수 예상액도 변하게 된다. 따라서 워크아웃 채권의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부실채권 정리회사가 매각금융기관으로부터 워크아웃채권을 매입할 경우 그 매입가격 산정이 또한 매우 어렵다.
Workout은 미국 GE(General Electric)社의 잭 웰치 회장에 의해 대중화된 용어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의미로 사용됐다. 워크아웃은 경제적 회생가능성은 있으나 재무적으로 곤경에 처한 기업이 대상이 된다.
워크아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기업 자력만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채 상환을 유예하고 빚을 탕감해 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규 자금도 지원해야 하는 등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채무 기업의 기존 경영진,주주,종업원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주들의 감자 및 유상증자, 대주주의 사재 출연 등의 과정이 선행된 연후에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채무조정의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이자감면, 채무 면제, 대출금 출자전환, 신규 자금지원 등이 있다. 워크아웃 기업은 자산매각, 한계 계열사 정리, 인력 감축, 핵심사업 정비 등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하에서 고합 등 7개 그룹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어 은행을 통한 대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시동이 걸리게 되었다. 1998년 6월 워크아웃 도입 이후 적용대상기업 83개사중 36개사가 2001년 8월 현재 워크아웃을 졸업하였으며 35개사에 대해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다.

258. 기업 인수?합병 [M&'A : Merger and Acquisitions]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상대 기업의 소유지분을 확보하는 제반과정을 말한다.
기업 인수,합병(M&'A)은 기존 기업의 내적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신규사업 참여 소요기간과 투자비용 절감, 경영의 노하우나 숙련된 전문인력 및 기업의 대외적 신용 확보 등 경영전략적 측면에서 발전하였다.
미국을 비롯, 일본에서도 이미 본격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증권거래법」제200조(주식의 대량소유의 제한 등)의 폐지를 골자로 한「증권거래법」개정안의 시행에 즈음해 많은 기업들이 M&'A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증권거래법」제200조는 그동안 기업주가 소유권 침해에 대한 걱정 없이 기업경영에 전념하게 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일반투자자의 주식매매자유를 제한하고 대주주의 방만한 기업운영과 소액주주의 권익 침해를 유발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었다.
외국인의 국내기업 M&'A는 종전 우호적 M&'A만 허용되었으나 1998년 5월「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적대적 M&'A까지 전면 허용되었다.

257. 기술원조 [Technical Assistance]

선진국 또는 국제기구가 주로 개도국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원조로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수생의 훈련, 전문가의 파견, 기기 및 자재를 제공하거나 경제개발 방법을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원조는 크게 훈련지도와 개발계획으로 나눌 수 있다.
훈련지도는 인재, 특히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훈련지도를 하는 것으로서 ①개도국의 정부 및 관계기관의 직원, 민간산업인, 학생 등에 대해 선진국이 자국 내에서 기술훈련, 학교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②선진국의 비용부담으로 개도국에 훈련센터를 설립하고 기술지도단를 파견하여 현지인을 훈련하거나 ③개도국의 학교, 직업훈련원, 공장 등에 기술지도자를 파견하여 기술지도,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계획은 개도국의 경제계획 작성, 공장 및 도로의 설계 등을 위해서 고급기술자가 자문에 응하여 지도 및 조언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고급기술자로 구성된 조사단이 파견돼 천연자원의 존부와 그 개발가능성을 조사하거나, 개발계획을 작성하거나, 공장 등의 설립시 투자 전에 그 건립규모나 배치방법 등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 지도 및 조언을 한다.

256. 기본자본 [Tier1 Capital / Core Capital]

BIS기준자기자본비율 참조

255. 기반시설부담금 []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한 것으로, 「2005년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연면적 200㎡(60평)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한다.
징수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에 70%, 국가에 30%로 배분되며, 도로,공원,녹지,상수도,하수도,학교(초,중,고),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된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총비용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기반시설부담금의 20%로 하되, 지자체의 장이 25%의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200㎡(60평)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해서 산정한다.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당해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데, 2006년은 약 58,000원/㎡으로 고시되었다. ‘용지비용’은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정도를 고려해 0.4 범위 내(주거지역 0.3, 상업지역 0.1, 공업지역 0.2, 녹지 및 비도시지역 0.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와 개별공시지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ㆍ구별 평균 및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복구 건축물 등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사립학교, 평생교육원, 농촌 사회복지시설은 50%가 면제된다. 그리고 국가 등이 개발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혁신거점형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경제자유구역 내에 건설되는 건축물 등은 20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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