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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기업인수?합병 [M&'A : Merger &' Acquisitions]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업무 재구축의 유효한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을 말한다.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통합되어 단일기업이 되는 합병(Merger)과, 특정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해 경영권을 획득하는 기업 매수(Acquisition)가 결합된 개념으로, 외부적인 경영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가장 적극적인 경영전략이다.
Merger은 기업합병을 뜻하며 기업의 소유권이 획득되면 매수한 기업을 해체하여 자사(自社)조직의 일부분으로 흡수하는 형태를, Acquisition는 종업원을 포함한 매수를 뜻하며 매수한 기업을 해체하지 않고 자회사 또는 관련회사로 두고 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기업 인수,합병은 기존 기업의 내적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신규사업 참여 소요기간과 투자비용 절감, 경영의 노하우나 숙련된 전문인력 및 기업의 대외적 신용확보 등 경영전략적 측면에서 발전하였다. 1994년 [증권거래법] 제200조(주식의 대량소유의 제한 등)의 폐지를 골자로 한 거래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많은 기업들이 기업 인수,합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기업 M&'A는 종전 우호적 M&'A만 허용되었으나, 1998년 5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법 개정으로 적대적 M&'A까지 전면 허용되었다.
우리나라 내국인간 M&'A는 1997년 418건에서 2000년 589건으로, 내,외국간의 M&'A는 1997년 132건에서 2000년 114건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전반에 걸쳐 기술혁신에의 대응이나 기업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1987년에 들어와 그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일본에서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 1987년 다수의 M&'A가 행하여졌다. 이와 같이 M&'A는 사회구조,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의식구조의 변화와 같은 시대적 조류를 배경으로 행하여진다.
M&'A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단기수익추구형과 경영방식의 개선을 위한 경영다각화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의 기업은 주로 경영방식 개선을 위한 경영다각화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현지 생산ㆍ판매, 경영 노하우 습득, 선진국의 무역장벽 극복, 국제화의 발판마련 등을 위하여 외국기업의 인수ㆍ합병에 주력해 왔다.
M&'A는 크게 국내 M&'A와 해외 M&'A로 나뉜다. 국내 M&'A는 부실기업 인수와 업종전문화에 따른 그룹계열간의 합병이 대부분이며, 해외 M&'A는 선진국의 기술습득, 무역장벽극복 및 해외유통망 확대, 경영다각화 등을 목적으로 한국과 같이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지닌 나라에서 국제화 전략으로 활용된다.

273. 기업용재산 [Industrial Property]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속하며 행정법학 상으로는 공용물에 속한다. 여기서 기업은 국가의 공기업을 말하며, 조폐공사, 한국은행, 석탄공사, 도로공사, 방송공사 등 공기업 사업, 국유임야사업, 전매사업, 철도, 체신사업 등을 말한다.

272. 기업연금 [Corporate Pension]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는 퇴직금 재원을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는 제도로서 퇴직보험제도라고도 함. 기업은 직원들의 퇴직금에 대한 자금부담을 덜 수 있으며 근로자는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제3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안전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시 지불해야 할 퇴직금을 일시에 적립하는 대신 평균적으로 분할해 납입한다는 점에서 종퇴보험과는 다름

271. 기업어음 [CP : Commercial Paper]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형식의 단기채권이다. 1981년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을 쉽게하기 위해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제까지 고정이율로 발행되던 기업어음과는 달리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자금 수급관계 등을 고려하여 금리를 자율 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CP는 신용도가 높은 우량기업이 자기신용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발행기업이 부도를 내면 원금은 떼이게 되므로 지명도가 높은 기업어음이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에서는 국내 우량기업이 금융시장 실세금리 수준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있는데 금융회사가 이를 인수하여 일반고객에게 매출하고 있다. 현재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등이 취급하고 있고 회사는 융통어음을 할인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어음소지자는 만기일에 교환, 회부하여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어음기간은 270일 이내이며, 액면금액은 2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자율은 연 40% 이내에서 투자기간의 구분 없이, 발행기업의 신용도 및 실세금리의 변동에 따른 변동금리가 적용되나, 중도해약의 경우 양도성예금(CD)보다 높은 해지수수료가 부과된다.

270. 기업분할 [Split-Off]

자회사를 신설하고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기 원하는 모회사의 기존주주에게만 자회사의 주식을 교환해 주는 것이다. 인수합병(M&'A)의 반대 개념으로 기존회사 사업부에 자본금과 부채를 나눠준 후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즉 모회사 기존주주는 모회사 주식만 소유하는 자와 신설회사 주식만 소유하는 자로 구분되고 결국 모회사 사업이 분할된다. 이 방법은 스핀오프와 달리 모회사로 현금이 유입된다. 한편 물적분할은 분리, 신설된 법인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소유하며, 인적분할은 존속회사 주주들이 자기소유 비율대로 신설법인 주식을 나누어 갖는 차이가 있다. 물적분할 기업의 실적과 자산가치는 지분법을 통해 존속회사에 그대로 연결된다. 기업분할은 감자나 주식매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경영진이나 주주들에게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269. 기업도시 []

민간 기업이 토지 수용권 등을 갖고 주도적으로 개발한 특정 산업 중심의 자급자족적 복합기능도시를 말한다. 기존 산업단지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지고 생산시설과 근로자 주거시설로만 이루어진 것에 비해, 기업도시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이 협의해 기업도시 특구를 지정하고 자체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산업단지-연구개발(R&'D)-문화-교육-주거타운 등을 건설하는 자족형 도시이다.
기업도시는 기능에 따라 산업교역형(제조업과 교역 중심), 지식기반형(연구·개발·초기 상품화 등 과학집적), 관광레저형(관광·레저 중심), 혁신거점형(공공기관 지방이전 중심의 지역혁신) 등으로 나뉜다. 시범사업지는 2006년 4월 현재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충북 충주, 강원 원주(지식기반형), 전북 무주, 충남 태안, 전남 해남·영암(관광레저형) 등 6곳이다.
기업도시에 대한 논의는 전경련이 2004년 6월 기업도시특별법안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면서 본격화되었고 그해 7월 건교부 내에 기업도시과가 신설되면서 관련 기반 사업이 본격 추진되었다. 해외의 유사한 사례로는 일본의 도요타市가 있다. 도요타市는 1938년 도요타 자동차 공장이 입지하면서 코로모시(擧母市)라는 지명을 도요타시(豊田市)로 변경하였다. 도요타市 제조업 종사자의 약 82%가 도요타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도 모두 도요타 자동차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등 도시 전체가 도요타 자동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다.

268. 기업담보 []

어떤 기업에 속해 있는 부동산(공장, 상점 등), 동산(기계, 상품, 재료 등),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등의 재산을 일괄해서 담보로 하는 것을 기업담보라고 한다. 기업담보는 기업 전체를 하나로 묶어 담보화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볼 때 큰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담보의 목적물인 재산이 항상 부동적(浮動的)이어서 담보로서는 불안정하다는 결함을 안고 있다.

26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CRV :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금융기관이 대출금 출자전환에 따라 보유하게 된 주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거나 매입해 주는 기관이다. CRV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전환으로 인해 보유하게 된 주식을 위탁관리한다. 채권금융기관으로서는 CRV에 주식을 넘겨 조기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유동성확보가 가능하고, CRV는 싼값에 사들인 주식이 구조조정 이후 가치가 오르면 차익을 올릴 수 있다. 정부는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25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을 공포하였다. CRV는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정체결기업에 투자하거나 약정체결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로서 ?蓚貪망뗍뗍ㅕ塚珉말濚,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는 합의도출이 어려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류상의 기업으로 산하에 자산관리회사를 두고 구조조정을 수행하며, 또한 그 자체가 하나의 기업으로 구조조정용 별도 펀드를 조성할 수도 있다. 워크아웃 기업은 전문경영인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촉진된다. CRV는 은행이 보유한 출자전환주식과 대출채권을 투자회사에 결집시킨 후 기업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운용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재무상태가 악화됐거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신속히 정리되도록 한다. 채권금융기관은 CRV에 주식을 넘겨 조기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없어진다. 또한, 채권금융기관이 CRV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한도나 자산운용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수행을 위한 각종 특례를 적용받는다. CRV는 자산총액의 절반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지급보증 등에 운용한다. 또한 자기자본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부동산 구조조정 펀드도 운용대상이 주식이 아닌 부동산이라는 점만 다를 뿐 다른 CRV와 동일하다.

266.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원리에 입각한 민간의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2001년 8월 국회에서 공포된 법안이다.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이해 당사자들간의 시장관행에 입각한 이해조정 과정의 부족, 기관간 이기주의, 부실의 신속한 인지,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 채권 금융기관들의 관리체계 부실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기업 구조조정의 신속성,효율성을 도모하고 상시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보완과 부실위험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 법제화(부실위험평가제도화), 기업구조조정의 중심주체로서 채권단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규정, 채권 금융기관간의 이해조정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상시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즉시 퇴출되도록 하며, 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겪고 있는 법률상 제약요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지원사항도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1)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500억원 이상의 신용공여를 받은 회사와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회계장부의 작성, 보고 및 변경 방법 등에 관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하는 조직을 갖추도록 하였고(법 제4조), 2)채권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업의 부실위험이 판정기준을 마련하여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의 실사, 신용평가 들을 실시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법 제9조 및 제11조). 3)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 은행관리, 회사정리절차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고,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 절차를 개시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 및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며,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장은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협의회 소집통보일로부터 1차협의회 소집일까지 채권행사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2조 및 제14조). 4)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구조조정 대상기업과 경영목표수준,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이행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약정법을 체결하도록 하고, 주채권은행이 이행약정의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하여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법 제15조 및 제16조). 5)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당해 기업의 모든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두고, 그 소집 및 운영은 주채권은행이 주관하되,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금융기관은 단독 또는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합하여 대상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협의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4조). 6)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부실징후기업의 인정,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및 지속여부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 중 4분의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대하여 자기 채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 7)채권금융기관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부채를 출자전환 하거나 채권금융기관협의화의 결의에 따라 채권재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기업에 대한 출자한도제한, 투자한도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법 제34조).

265.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CRC :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

구조조정 기업의 매입,정리를 전담하는 민간회사로서 벌처 캐피털(vulture capital)이라고도 한다. 원래 벌처(vulture)란 ‘대머리 독수리’라는 뜻으로 시체나 썩은 고기를 먹고사는 습성에 비유한 것이다.
정부가 1997년 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생긴 부실기업의 정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외국의 벌처 펀드(부실기업의 정상화 및 부실증권에 특화하여 투자하는 외국의 투자기관)를 모델로 하여 금융회사,보험회사를 제외한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
우리나라는 1999년 2월「산업발전법」을 제정하면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제도’를 도입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가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데 반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는 자산운영,보관 및 기타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상법」상의 주식회사이다. 주요 업무는 주식인수,합병,영업양수(讓受)를 통한 구조조정 기업의 인수, 경영 정상화, 재매각 등이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및 관리는 산업자원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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