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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국가표준정보센터 []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 시대가 도래하면서 어느 한 기술이 표준으로 반영되지 못하면 우수한 기술이더라도 사장될 정도로 표준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2001년부터 기업이 국내외 표준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국가표준정보센터 구축을 추진하였다. 국가표준정보센터에서는 성문표준,측정표준,참조표준 등 3대 국가표준과 해외 선진규격 정보를 DB화하였으며, 앞으로는 부처별,기관별로 산재된 표준정보를 포탈형식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표준화 동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표준전문가 교류 활용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업이 표준화 전문지식 지원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183. 국가신인도 []

한 나라의 신뢰성,장래성 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해외차입, 외국인 투자 등 경제활동 뿐 아니라 국가신용등급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국가위험도,국가신용도,국가경쟁력,국가부패지수,경제자유도,정치권리 자유도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를 통해 특정 국가의 신인도를 주기적으로 측정,발표하고 있다.
국가신용등급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투자기준인 동시에 투자대상국에 대해서는 얼굴과 같은 역할을 하며, 특히 국제금융거래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만약 투자부적격 평가라도 받는 경우에는 고금리로도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되며, 기존의 채무에 대해 조기상환 요구, 만기 축소, 만기연장 거부 등의 압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예는 1997년 이후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지면서 국제채권자들이 외채협상에서 정부보증, 고금리, 만기연장 거부, 조기상환 등을 요구하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외환보유고가 증가하고 단기외채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국가신용 등급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주요 국제평가기관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사, S&'P, 피치 IBCA 등이 1997년 당시 투자부적격이었던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 수준으로 각각 2단계, 5단계, 8단계를 올린 바 있고, 2001년 8월 23일 IMF 차입금을 전액 상환함에 따라 머지않아 추가 상승도 기대되고 있다.

182.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

도로, 철도, 항만, 물류 등 교통관련 시설 및 수단의 운영실태, 교통량, 교통네트워크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해 교통정책 및 계획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교통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교통DB'라고도 하며,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교통DB 구축 사업은, 각종 교통시설투자사업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기적이고 연속성이 있는 시계열 교통자료 구축, 각종 교통조사에 표준화된 수행체계 및 방법론 제시, 다양한 교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교통기초자료 및 통계자료를 종합적ㆍ표준적으로 조사ㆍ분석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체계 구축 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8년 처음 시작되었다.
국가교통DB가 구축되면, 유사·중복조사의 방지로 연간 약 300억원의 조사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교통관련 자료의 일괄제공서비스(One-Stop-Service)로 인력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투자재원의 배분, 투자 우선순위의 합리적인 조정, 사후평가 등이 가능하고, GIS 기반 교통정보 구축을 통한 합리적인 정책수립으로 교통물류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으며, 기타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정책자료의 지식기반 구축 등을 기대할 수 있다.

181. 구조조정기금 [CRF : Corporate Restructuring Fund]

자산 중 50% 이상을 대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기업의 유상증자나 사채발행 등 신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투자,운용하는 기금이다. 뮤추얼펀드 형태의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로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한강구조조정기금 등 4개의 CRF가 설립되어 운영중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을 겪는 성장 가능한 기업을 지원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구조조정기금은 크게 부채구조조정기금과 주식투자기금으로 나뉜다. 부채구조조정기금은 기업에 장기자금을 대출해 주어 단기채무를 장기채무로 전환해 주는 것이고, 주식투자기금은 기업의 주식을 기금으로 사들여 신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구조조정기금의 투자대상은 금융기관 부채가 2500억원을 넘는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한 중소기업이고, 부도가 났거나 화의,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기업도 제외된다. 기금은 국제금융기구에서 차입하거나 산업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투자은행들로부터 차입하여 마련한다.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지원자금은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을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팔아서 마련한다.
부채구조조정기금은 지금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지만 빠른 시일안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1∼3년 만기)과, 시설자금(3∼7년 만기)을 빌려준다. 이들 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를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인 장기 대출과 같은 효과를 얻기도 한다.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을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외화자금을 대출해 주기도 한다.
주식투자기금은 회생 가능성이 확실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여 배당과 투자수익을 얻는다. 주식매입을 통해 기업을 인수,합병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회사를 일정기간 소유하면서 자금지원 등을 통해 회생시킨 후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벌처펀드의 기능을 갖기도 한다.

180. 구조조정 [Restructuring]

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개혁 작업을 말한다. 기업에서의 개혁작업을‘사업구조조정’또는‘기업구조조정’이라고 하며, 이 같은 사업조정을 추진하는 경영 절차기법을‘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business restructuring)’이라고 한다. 사업구조조정의 목적은 부실기업이나 비능률적인 조직을 능률적인 사업구조로 개편하는 것이다. 즉 성장성
이 부족한 사업분야의 축소내지 폐쇄, 중복성을 띤 사업의 통폐합, 기구 인원의 감축, 부동산 등 소유자산의 매각처분 같은 방법은 수동적 리스트럭처링 기법이고, 국내외의 유망기업과 제휴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킨다거나 전략적으로 다른 사업 분야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등은 적극적인 기법이다. 이‘리스트럭처링’은 기업 중장기 경영전략의 핵심적 부분이기도 하다. ‘BPR(Business P. estructuring)’이라고도 불리는‘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은 리스트럭처링의 하위개념에 속한다.
한편, 한 나라의 산업은 경제발전단계, 임금수준 등 여건변화에 따라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이 나타나게 마련인데 이 같은 비교열위 업종이 점차 도태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책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구조조정은 이 같은 산업구조의 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무더기 도산, 대량실업 등 부작용을 줄이면서 경제여건에 걸맞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행하도록 세제·금융지원을 해주는 적극적인 의미의 구조조정정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함께 일부 노동집약업종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며 이들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들 업종을 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지원을 통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179. 구직급여 []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사유, 재취업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등 정해진 수급요건이 충족된 수급자격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의 신고를 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바로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
구직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등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178. 구조조정 대상기업 []

부도기업, 회사정리, 화의, 파산신청기업, 은행관리기업, 결손발생기업, 과다부채기업 등 기타 경영정상화가 필요한 기업을 말한다(산업발전법 제14조 제4항).

177. 구제금융 [Relief Loan]

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특정 기업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일을 일컫는다. 구제금융의 방법으로는 기대출자금과는 별도로 신규로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만기가 된 대출자금(채무)의 회수를 일정기간 연기해 주는 등의 방법이 있다. 구제금융은 특정 기업이 도산됨으로써 야기될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176. 구속성예금 []

금융기관이 여신제공과 관련하여 차주기업에 대출금의 일부를 예ㆍ적금으로 가입할 것을 요구하거나 유가증권 매입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구속성예금의 종류로는 정식으로 질권이 설정되어 해약 또는 인출이 제한되는 예ㆍ적금, 금전신탁, 유가증권(담보예금), 예금증서 미교부 등의 방법에 의해 사실상 해약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ㆍ적금, 금전신탁, 유가증권(견질담보형태의 예금), 여신실행일 전후 10 영업일 이내에 예입된 예ㆍ적금 및 금전신탁, 차주에게 매출된 유가증권(즉시양건예금) 등이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기관의 구속성예금 수취행위를 대표적인 불공정한 금융관행으로 간주하여 이의 수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175. 교토메커니즘 [Kyoto Mechanism]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1992년 6월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고,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1997년 12월 기후변화협약 부속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교토의정서는 과거 산업발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이 있는 선진국(38개국)을 대상으로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 동안 1990년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을 규정하고, 각국별 감축목표는 8% 감축에서 10% 증가 허용까지 차등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에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자국 내에서만 모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 의무이행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공동이행제도(JI : 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거래제도(ET : Emissions Trading) 등이 이에 속하는데, 이를 ‘교토메커니즘’이라고 부른다.
첫째, 공동이행제도(교토의정서 제6조)는 선진국(부속서I 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해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체제이다. 특히 EU는 동부유럽국가와 공동이행을 추진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현재 비부속서Ⅰ 국가(개발도상국)인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선진국의 의무부담 압력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동이행제도의 논의동향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청정개발체제(교토의정서 제12조)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해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청정개발체제를 통해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얻는 효과가 있다. 청정개발체제는 공동이행제도와는 달리 1차 의무기간(2008∼2012년) 이전의 조기감축활동을 인정하는데, 2000∼2007년에 발생한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소급해 인정한다.
셋째, 배출권거래제도(교토의정서 제17조)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가 의무감축량을 초과해 달성했을 경우 이 초과분을 다른 감축의무 국가와 거래할 수 있는 조항이다. 반대로 의무달성을 못하는 경우 다른 감축의무 국가로부터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따라서 감축목표가 설정된 선진국들 간에만 거래가 가능하다. 이것은 온실가스도 일반상품과 같이 사고팔 수 있는 시장성을 가지게 한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각국은 최대한으로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 판매수익을 거두거나, 배출량을 줄이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출권을 구입해 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감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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