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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국민연금 []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私)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40년 가입 기준시 60%의 급여수준이 보장되려면 평균소득 수준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최소한 13 ~ 16%는 책정되어야 하나, 제도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 3%에서 시작하여 9%까지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토록 설계되었다. 또한 제도도입 초기의 낮은 보험료 부담으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면서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스스로 대비하지 못한 현세대의 부담분 중 일부분을 후세대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세대 간 소득재분배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모든 가입자는 소득의 고,저에 관계없이 부담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으므로, 미가입자는 조기에 가입하고 또한 자기의 실제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해야 노후에 적정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연금지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연금액의 최초결정시에는 공적연금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실제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급여액을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급여액의 실질가치를 확실히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193. 국민부담률 []

국민들이 1년 동안 낸 세금과 국민연금ㆍ의료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즉,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 또는 국민총소득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통상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의 조세부담률이 높은데, 선진국 국민의 담세능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재정소요가 많기 때문이다. 조세부담률이 낮을 경우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많아져 민간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반면 정부의 재원이 부족하여 공공사업, 소득재분배기능 등이 약화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05년 19.7%로 OECD 회원국 평균 26.8%(2003년 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사회보장부담률은 4대 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건강보험, 고용보험기금, 산재보상보험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36.3%에 비하면 25.3%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19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최저생계비 미만의 저소득자에게 국가가 부조를 통해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기초생활급여가 제공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적 성격을 지닌 생활보호법(1961)을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2000.10)하여 시행되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등을 실시한다.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지급(보충급여)하되, 의료,교육 급여 등은 현물급여를 실시한다. 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법령지원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등 모든 급여를 함께 받는 통합급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191.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회의 사전의결을 받아 예산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해외공관 건축이나 함정 건조 등과 같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이 동일년도에 귀속되지 않는 사업추진에 주로 허용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적인 채무부담과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으로 구분된다. 특히 재해복구를 위한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경우 관련 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하고 충분한 재해복구를 위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가에게 다음연도 이후에 지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채무부담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두면 국회는 다음연도 이후에 동의 없이는 그에 관한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없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국채와 차입금이 있다. 국채는 국가의 재정수지상 세입부족액을 보전하고 수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국채의 종류는 국고채, 외평채(외화표시), 국민주택채권 등이 있다. 차입금은 유가증권의 발행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채와 구별되는데, 정부가 한국은행이나 민간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국내차입금과 IBRD,ADB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일본 등 외국정부로부터 차입하는 해외차입금(차관)으로 구분된다.

190. 국고채 스트립스 제도 [STRIPS : Separate Trading of Registered Interest and Principal of Securities]

이표채(利票債)로 발행된 국고채를 원금부분과 이자부분으로 분리해 각각의 채권으로 유통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스트립스 제도를 도입하면 장기국채를 원금ㆍ이자 채권으로 분리해 판매하는 등 장기국채의 활용도가 높아져 장기국채 보유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한 개의 이표채가 스트립을 통해 다양한 만기의 무이표채로 전환됨에 따라 연금,보험 등의 장기 무이표채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채의 분리ㆍ재결합을 통한 차익거래가 가능해 투자ㆍ거래 기법의 선진화를 꾀할 수 있으며, 채권 매입시 만기수익률이 최종수익률로 확정되므로 중도에 받은 이자의 재투자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정부는 계산의 용이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일반 회사채시장과 같이 10만원 배수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스트립 채권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일반인도 최소 10만원만 있어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국채를 사고팔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반인의 국채 투자가 촉진될 전망이다.
현재 국고채 스트립스 제도는 1985년 미국을 시작으로 캐나다(1987년), 프랑스(1991년), 독일·영국(1997년), 일본(2003년) 등 대다수 OECD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다.

189. 국고보조금 [Government Subsidy]

국가가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기업설비의 근대화, 시험연구의 촉진, 기술의 개발 및 향상, 재해복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무상으로 교부하는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말한다. 국고보조금은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와 수익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가 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금을 ①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이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②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 ③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공업장려금 교부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데, 정부가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지 않으면서 특정한 사업을 진흥 또는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재화 및 용역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188. 국경세 조정 [Border Tax Adjustment]

국가간에 거래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간접세에 대한 조정을 의미한다.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같은 종류의 국산품에 부과되는 소비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며, 수출품에 대해서는 국내 소비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경세 조정은 수출입시 국내소비세율의 범위 내에서 시행되는 한 GATT에는 위반은 되지 않는다.
이 세제는 수입억제, 수출 촉진의 효과가 있어서 EU와 같은 간접세 비중이 큰 나라에 유리하며 직접세 중심의 미국 등에서는 불리하게 운용된다는 주장이 있다.
국경세 조정에는 생산지국 과세원칙과 소비지국 과세원칙 등의 방식이 있다.
생산지국 과세원칙은 국가간에 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수출하는 경우에 원산지국에서 과세된 간접세를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않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간접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전혀 국경세 조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은 국가간 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 소비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방법이다. 생산지국에서 수출할 때에는 간접세를 전액 공제 또는 환급하여 간접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입할 때에는 자국에서 생산된 물품과 동일하게 간접세를 부과한다.
국경세 조정에 관하여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수출 등에 대해 영세율(Zero Rating)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제거하고, 재화의 수입을 과세거래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다른 내국물품과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다.

187. 국가혁신체계 [NIS : National Innovation System]

기업,대학,연구소 등 혁신주체들의 새로운 지식 창출, 확산(학습), 활용을 극대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 및 공공조직과 제도들의 네트워크 및 총합을 의미한다.
노동,자본 등 요소투입 증가를 통한 봉착함에 따라, 미국,영국 등에서 지식경제하의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가혁신체계의 개념이 형성되었다. 한편, 지역혁신체계(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가 지역 내 효율과 지역간 형평을 강조한다면, 국가혁신체계는 국가적 차원의 효율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획,관리,조정기능을 강화하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미래산업, 기술예측, R&'D 정책분석, R&'D 부처간 사업조정 및 예산배분,성과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86. 국가채무 []

국가채무는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발생한 국가의 부채를 말한다. 국가채무를 정의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며 어느 기준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그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현재, 국가채무의 공식통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계산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이 사용된다. 이는 정부가 차주로서 상환해야 하는 확정채무를 포함하고 있다. 즉, 정부차관을 포함한 차입금,국채,국고채무 부담만을 포함한다. 따라서 IMF 기준 국가채무에는 정부보증채무와 같은 우발채무나 공기업 부채, IMF 차입과 같은 통화당국의 채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IMF 기준의 우리나라 국가채무액은 외환위기 발생 이전인 1997년 말까지만 해도 50조5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0% 수준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중앙정부의 채무액이 크게 늘어나 2000년 말에는 100조9천억원으로 GDP 대비 19.5% 높아졌다.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하는 일반 정부 채무액은 1997년 말 65조6천억원으로 GDP 대비 14.4%였으나, 2000년 말 119조7천억원으로 늘어나면서 23.1% 급증했다. 정부는 앞으로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국가채무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통해 2003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2004년부터는 국가채무를 상환해 나갈 계획이다.

185. 국가지리정보체계 [NGIS :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토지, 자원, 환경, 시설물 등 국토공간에 관한 제반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을 말한다.
GIS는 토지, 각 종 시설물, 도시계획, 환경, 농업, 재해 및 재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우선 토지 관련 분야에서는 토지에 대한 실제 이용현황과 소유자, 거래, 지가, 개발, 이용제한 등에 관한 각종 정보가 구축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토지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고, 각종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색할 수 있으며, 민원인에게 종합적인 토지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각종 시설물 관리 분야는 지상과 지하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속성정보(시공자, 관경, 재질, 설계도면 등)를 연계하고 있어, 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을 절감케 하고 관리 부실로 인한 재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교통 분야는 교통개선계획, 도로 유지ㆍ보수, 교통시설물 관리 등 종합적인 도로관리 및 운영시스템을 비롯해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교통정보 제공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도시계획 및 관리 분야의 경우 도시화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인구, 교통, 건물, 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구축하여, 도시현황 파악, 도시계획 수립, 도시 정비 및 도시 기반시설물 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환경 분야는 동식물정보, 수질정보, 지질정보, 대기정보, 폐기물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각종 환경영향평가와 혐오시설 입지선정 및 대형 건설사업에 따른 환경변화예측 등에 활용되고 있다.
농업 분야는 지표경사, 토양, 지질 및 재배기술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토양특성에 가장 적합한 작목을 추천하고 작물재배시 수확량을 예측하며 토양관리지침을 제공하는 등 과학적 영농을 지원하고 있다.
재해 재난 분야는 하천정보, 강우정보 등을 통한 홍수도달시간 예측, 지질정보, 지진발생 사례정보 등을 통한 지진예측 등에 활용되며, 재난발생시 긴급출동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신속히 수립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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