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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 컴포트 레터 [comfort letter]

어떤 사업에 관련하여 지원을 하겠다는 약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증서와는 다르다. 예컨데 자금사정이 어려운 때에 지원하겠다는 약정을 하는 예가 그것이며, letter of responsibility라고도 한다. 그러나 증권시장에서는 증권발행시 첨부되며 재무제표에 나타나 있는 정보가 오류나 잘못 표시되어 있지 않음을 공인회계사가 인수업자에게 표명한 일종의 보증서를 가리킨다. 이의 가장 강력한 형태가 킵웰(keepwell)이며 자회사에 관해 모회사가 제공하는 법적보증서의 일종이‘letter of moral intent’이다.

1495. 컨소시엄 프로젝트 [consortium project]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가리켜 컨소시엄 프로젝트라 한다. 이들 회사들은 합작투자(joint venture)나 partnership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1494. 컨소시엄 은행 [consortium bank]

투자위험의 분산을 위하여 여러 은행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을 가리킨다. 이들 은행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로통화시장에서 중장기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 유로통화대출 뿐만 아니라 머천트은행업무와 투자은행업무까지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은행, 차입국가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을 전담하도록 설립한 은행 등이 있다. 또한 유로통화 (Euro currency)시장에서 활동하는 다국적은행(multinational bank)의 증가와 함께 1국의 복수 주주만으로 구성되며 다국적의 주주구성을 취하지 않은 은행도 출현하게 되었다. 잉글랜드은행 통계로는 다국적주주 구성의 것과 1국의 주주만으로 구성된 것을 포함하여 복수의 주주에 의해 설립된 은행의 의미로서 컨소시엄뱅크로 분류된다. 잉글랜드은행이 1972년 이후 영국소재 은행의 그룹별 분류에 컨소시엄 뱅크를 추가한 것은 이러한 은행이 제도화된 것을 뜻한다.

1493. 컨소시엄 [consortium]

공사채,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의 발행액이 거대하여 증권인수업자가 단독으로 인수하기가 어려울 때, 이를 매수하기 위해 다수의 인수업자들이 공동으로 창설하는 인수조합을 일컫는다. 또는 국제차관에서 여러 은행이 차관단을 구성하여 차관을 공여하는 경우의 차관단과 국제투자사업에 있어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의 투자단을 의미하기도 한다. 신디케이트와 혼용되는 컨소시엄은 일반적으로 공동구매카르텔, 또는 공동구매기관을 의미하는데 인수업자들의 발행증권분담에 목적이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사업에 여러 개의 업체가 한 회사의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도 컨소시엄이라고 일반적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컨소시엄의 구성방법은 주사업자를 주축으로 크고 작은 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는 투자위험 분산, 부족한 기술의 상호보완, 개발이익의 평등분배 등이 고려돼야 한다.

1492. 카피레프트 [Copy-Left]

자유소프트웨어연합(FSF)의 창설자 리처드 스톨먼이 소수의 ‘정보독점’에 대항하여 새로운 소유권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창안한 것이다. 즉, 소유권은 저자가 갖되 그것을 수정하고 자유롭게 배포하는 것은 공공의 소유로 하자는 것을 말한다.
카피라이트가 배타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의미하는 반면, 카피레프트는 이를 다른 회사가 사용하도록 방치한다는 의미이다. 즉, 카피레프트는 지적재산의 보호를 고집하지 않고 이를 공유하고 널리 유통시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온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이 최근 자신의 신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한 뒤 이와 관련된 하드웨어를 국제 공공재로 만드는 카피레프트 전략으로 돌아서고 있다. 미국의 넷스케이프사가 검색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배포하고 복제를 허용한 뒤 검색에 필요한 브라우저(검색장비) 시장을 제패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1491. 카멜 [CAMEL]

CAMEL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연방은행 감독기관이 197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은행검사시스템으로서 은행건전성감독 기준으로 자본충실도(capital adequacy),자산건전성(assetquality),경영체계(management),수익성(earning),유동성(liquidity) 등 여러 경영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 방식이다. BIS비율이 위험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의미하는 계량 지표인데 비해 CAMEL은 경영관리 능력 등 비계량 지표를 함께 검토해 전반적인 경영효율성을 함께 분석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자본충실도를 평가할 때는 BIS비율 같은 계량지표외에 경영진의 위험감시 및 통제능력, 자본증식 가능성, 경영진이 추진하는 정책의 타당성과 같은 비계량 항목도 같이 따진다. 또 전반적인 재무상태와 영업능력, 지배구조 개선 추진상황, 법규 준수 등이 경영관리 능력에 포함된다.

1490. 카리브 금융센터 [Caribbean financial center]

카리브 연안에는 세계적인 역외금융센터인 Bahamas, Cayman Islands와 Panama가 모여 있는데 이 연안을 가리킨다. 바하마 금융센터는 1964∼1965년에 미국에서 이자평형세와 자발적 대외신용규제가 실시됨에 따라 많은 미국은행들이 이러한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Nassau에 지점을 설치함으로써 금융센터로 출발하였다. 바하마는 우수한 통신시설을 갖추고 있고 정치가 안정되어 있으며 역외금융에 관한 규제가 거의 없다. 파나마는 1970년에 은행법을 대폭 개정하여 역외금융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고, 금융위원회를 설립하고 공신력이 없는 은행을 폐쇄시켜 진출은행이 급증하였다. 케이만 군도는 영국의 자치령으로 1960년과 1967년에 은행법을 개정하여 역외금융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1972년 바하마의 독립선언으로 위협을 느낀 미국은행들이 케이만 군도로 많이 이전한 바 있다.

1489. 카르텔 [Cartel]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생산량 등을 결정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담합으로도 불린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카르텔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사업자들이 인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를 왜곡시킨다. 카르텔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도 않으면서 독점적 이윤을 창출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독점의 폐해보다 더 심각하다고도 한다. 카르텔은 기업간 경쟁으로 인한 이익을 소비자들로부터 박탈하고, 기업에게는 경쟁 유인을 줄여 경쟁력 제고 노력을 약화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OECD를 비롯한 세계 경쟁당국에서는 카르텔을 경쟁법위반행위 중 가장 죄질이 나쁜 행위로 규정하고 카르텔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도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한 것”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로는 가격의 공동결정,변경,유지행위, 거래조건 등의 공동결정, 상품의 생산,출고 등의 공동제한,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의 공동제한 및 공동회사 설립 등 8가지 유형의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1488. 취업자 [The Employed]

조사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와준 가족종사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말한다.
취업자는 임금소득을 목적으로 일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된다. 임금근로자는 다시 고용계약 기간에 따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되며, 비임금근로자는 다시 자영자, 고용주, 무급가족 종사자로 구분된다.
한편, 취업률(Employment Rate)이란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말한다. 실업률이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로 정의되므로 취업률과 실업률의 합은 항상 1이 된다.

1487. 충당금적립비율 [coverage ratio]

고정이하여신 대비 제충당금 적립비율을 의미하며, 향후 손실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정이하여신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제충당금은 대손충당금, 채권평가충당금 및 지급보증충당금 잔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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