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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통화스왑 [currency swap]

두 차입자가 상이한 통화로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상호 교환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한 약정거래를 통화스왑이라 한다. 조달비용이 싼 통화를 교환하는 거래로 1981년 처음 선보인 후 1980년대 후반부터 이 같은 거래가 급증했다. 즉, 통화스왑은 일정 통화로 차입한 자금을 타통화 차입으로 대체하는 거래로서, 주로 환리스크의 헤징과 자금플로우 관리를 위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금리 변동에 대한 헤징기능도 수행하면서 특정시장의 외환규제나 조세차별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거래기법으로 다국적기업이나 금융기관들에 의해 적극 이용되고 있다. 세계은행이 발행한 유로달러 채권과 IBM이 발행한 스위스 프랑 및 독일 마르크 채권을 맞바꾼게 통화스왑의 효시가 됐다. 통화스왑에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특정 통화의 일정 금액을 현물환이나 선물환으로 팔면서(매입) 동시에 결제일이 다른 동일 금액의 선물환을 사는(매각) 계약도 있다. 현물환 대 선물환, 선물환 대 선물환 스왑이 이뤄질 수 있다.

1515. 통화 및 이자율 위험 [currency risk &' interest rate risk]

유동화자산으로부터 유입되는 통화, 이자 및 지급시기와 유동화증권 원리금 지급으로 지출되는 것들과의 불일치에 발행하는 위험이다. 이러한 위험의 헷지를 위해 이자율, 통화스왑이나 선물환 거래 등이 이용된다.

1514. 통합재정수지 [Consolidated Central Government Balance]

우리나라 예산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 포괄범위 내에 있는 각종 회계 및 기금 간의 거래를 제외하고 외부거래만을 통합하여 파악하는 방식을 통합재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IMF의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연도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였고,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작성ㆍ공표하고 있다. 2005년 현재 통합재정수지 포괄범위는 총 67개의 회계, 기금이다. 1개의 일반회계와 19개의 특별회계, 47개(57개 기금 중 금융성 기금 9개 및 외평기금은 제외)의 기금이 해당된다.
통합재정은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된다. 통합재정은 정부부문의 전체적 재정규모의 파악이 가능하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함으로써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파악이 가능하다.
통상적인 예산에서는 ‘세입=세출&'이 균형을 이루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곤란하나 통합재정에서는 재정적자의 보전 또는 흑자처분을 위한 거래는 제외되므로 재정의 건전성 판단이 가능하다. 즉, 재정수지가 적자면 보전재원은 ‘+&' 로 표시되며, 이는 재정적자를 차입이나 국채발행 등으로 보전하였음을 의미하게 된다.
또 정부의 수입·지출이 경상 및 자본 거래로 구분되어 파악되므로 통합재정을 통해 정부소비, 저축, 총고정자본 형성 등의 추정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재정 운용에 따른 금융 거래를 금융기관, 기타민간, 해외 등 경제부문별로 구분 파악함으로써 재정부문의 통화효과도 분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통합재정에서는 융자 지출도 재정수지의 적자 요인으로 파악한다는 한계가 있다. 융자 지출은 회수되는 시점에서는 흑자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순환적인 적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해연도의 적자 요인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1513. 통합발행제도 [integrated bond issuance system]

기준채권과 표면금리, 만기 등 발행조건이 동일한 종목의 채권을 통상 이표주기(예보채의 경우 3개월) 내에 수회에 걸쳐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제도로 공사는 2004년 3월부터 도입하였음. 통합발행의 경우 채권의 종목당 발행물량이 커짐에 따라 유동성을 제고하여 발행금리를 낮춤으로써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

1512. 톱다운제도 [Top Down]

재정당국이 정해준 예산한도 내에서 부처별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처의 자율성을 높이는 예산편성제도이다. 즉, 사전재원배분제도(Top Down)는 국가의 전략적 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당국이 5개년 국가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분야별 및 부처별 지출한도를 먼저 설정하고, 개별부처는 그 한도 내에서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부처별 지출한도는 일반회계는 물론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괄하여 설정된다.
톱다운제도는 재정당국과 각 부처의 역할분담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투명성,자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부처별 지출한도가 사전 제시됨에 따라 각 부처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별 예산규모를 결정할 수 있고 각 부처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예산편성 기간중에 예산관련 주요 정보를 각 부처와 재정당국이 공유하고 분야별,부처별 재원배분 계획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재정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예산편성 과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칸막이식 재원을 확보하려는 유인을 축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단 부문간,부처간 배분기준 또는 한도가 설정되면 이것이 다음 연도의 배분기준이 되어 합리적인 연차별 조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정부는 전략적 재원배분을 강화하고 각 부처 자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2005년도 예산편성부터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1511. 톤세제 [Tonnage Tax System]

해운기업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여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년도의 실제 법인소득이 아닌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 수을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notional profit on the basis of the number and size of ships operated)을 토대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1996년 네델란드가 자국상선대 회복 및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이래, 노르웨이, 독일, 영국 등 유럽 해운국들이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4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을 통해 동 제도를 도입,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1510. 턴어라운드방식 [turnaround system]

턴어라운드는 구조조정(structural regulation)과 리스트럭처링 (restructuring),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등이 모두 포함되는 넓은 의미의 기업회생을 말한다. 턴어라운드 방식은 피인수자와의 우호적인 합의 아래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나 M&'A 전문중개회사가 부실기업을 인수한 뒤 경영을 정상화 시켜 제3자에게 되파는 M&'A의 한 형태이다. 일단 기업을 인수한 뒤 값을 올려 차익을 남긴다는 점에서 레이더스(raiders)와 같지만, 레이더스가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피인수자와의 의사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반면, 턴어라운드 방식은 우호적인 관계로 출발한다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한편 파이낸셜 바이아웃(financial buyout)이라는 M&'A기법도 있는데, 이것은 레이더스나 턴어라운드 방식처럼 제3의 특정 인수자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유통시장에 주식을 팔아 단지 시세차익만을 얻는 기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10월 M&'A 중개회사인 한국 M&'A가 장외에서 영우통상 주식을 매수, 한솔그룹에 다시 팔아 처음으로 턴어라운드방식의 M&'A가 이루어졌다.

1509. 탄력세율 [Flexible Tariff]

법률(세법)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행정권이 할 수 있도록 위임함으로써, 기본세율은 그대로 두고 그때그때의 경기조절을 위한 정책목적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 임시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이다.
조세법률주의하에서 세율은 조세의 종목을 정한 세법과 같이 입법사항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또는 변경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날과 같이 국내외의 경제여건이 수시로 변하고 이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고 크게 작용하는 때에는 이에 신속하고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민경제를 안정시키며 국제수지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
따라서 그 대처방안 가운데 하나로서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의 권한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각국의 경제정책 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지방세에서의 탄력세율은 경기조절기능 수행보다는 지역간의 선호나 특성의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1508. 킥오프미팅 [kick-off meeting]

매각자문사 선발 후 자문사 용역인원과 매각담당자간 진행하는 첫 번째 회의를 의미하며 이 회의에서 매각일정 및 후보자물색, 매각전략 등 매각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짐

1507. 클린펀드 [clean fund]

부실채권이 없는 깨끗한 펀드라는 뜻을 가진 신용어이다. 대우사태가 발발하면서 대우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펀드의 환매가 제한되었던 상황에서 대우채권이 투자부적격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을 노려 이를 펀드에 편입시켰던 펀드들이 발각되어 문제가 되었다. 그 이후 이런 문제가 없는 채권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기게 된 신종펀드를 말한다. 그러나 이런 클린펀드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펀드운용 초기에는 대우채 같은 부실채권이 없었지만 운용과정에서 부실채권이 편입되거나 기존 채권이 부실화 되면 해당 펀드는 더 이상 클린(clean)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자 자신이 수시로 펀드운용의 내용을 요구하고 감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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