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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 투자안내서 [Information Memorandum(IM)]

입찰에 참여하는 잠재적인 투자자에게 회사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제반 자료(회사의 재무제표, 영업전략, 조직구도 및 업종 시장상황 등)를 말하며, 회사의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만들기 때문에 투자자로부터 비밀유지약정서(Confidentiality Agreement)를 접수한 이후 제공함

1525. 투자신탁 [investment trust]

일반 대중으로부터 위탁회사가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가를 대신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가에게 나누어주는 제도를 투자신탁이라고 한다. 투자신탁은 조직이나 기구의 면에서 계약형과 회사형으로 나누어진다. 계약형 투자신탁은 신탁계약에 의거하는 것으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3자로 구성된다.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를,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보관과 처분(위탁자의 승인에 의한)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를 맡는다. 수익자는 투자신탁에의 투자자로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 및 원금을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수익자의 권리는 위탁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에 표시되어 있으나, 발행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인증도 필요로 한다. 이들 3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의 기본방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약관(約款, 신탁계약)이며,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약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1524. 투자설명회 [road show]

외국투자가의 투자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발행회사는 주요 국제금융도시를 순회하며 발행회사 및 발행증권 소개, 발행자 소속국의 경제/증시 소개 등으로 구성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통상 모집개시일(Launch Date)부터 1~2주 동안 시행함.
힌국자산관리공사는 외환위기 이후 대량의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이를 신속하고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해야 할 상황인데 반해, 이에 상응한 국내 부실채권시장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적극적인 마케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국내 및 해외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역할과 기능 및 매각물건의 홍보는 물론, 한국경제의 회복상황을 정확히 소개하는 것에 의해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투자자를 유치하여 부실채권의 정리를 촉진할 수 있는 시장기반을 조성하였다. 국내와 국외 등지에서 보통 3∼5일 간 열리며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 투자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설명하는 group meeting 방식과 투자자들에게 1대 1로 설명하는 one on one meeting 방식이 있다. 주요 국내외 도시를 돌아다니며 열리기 때문에 로드쇼(road show)라고 불린다. 투자설명회 결과 국제입찰 등에서 투자자들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낙찰가격을 높일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보유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1523. 투자상품 [investment]

금융기관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자가 직접 조달한 자금 등을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고 그 운용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상품

1522. 투기과열지구지정제 []

투기가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구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주택관련법(주택법 제41조, 제41조의 2,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 2)에 근거하여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5년 이내의 범위내), 주택공영개발지구내에서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의 경우 일정 기간(전용면적 85㎡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에 도달한 때까지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 공급, 1가구 2주택자,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등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지역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 금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은 2002년 9월 6일 전지역을, 경기도는 자연보존권역ㆍ접경지역ㆍ도서지역 등의 일부를 제외한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인천도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부산ㆍ대구ㆍ광주ㆍ울산도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이외에도 충남과 충북의 일부 도시지역을 지정하였다. 최근에는(2006.2.21) 울산광역시 중구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을, 대구광역시 동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경상북도 김천시 등의 지역에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 외의 부동산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그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1521. 퇴직연금제 []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으로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근로자의 퇴직금이 안정적인 노후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근로자는 기업 부도 시에도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어 좋고, 기업은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
2005년 12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었고, 2008∼2010년에 모든 사업장에 도입될 예정이다. 종업원 5인 이상인 기업의 1년 이상 근속근로자가 가입대상으로, 10년 이상 가입 시 만55세 이후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종업원 5인 미만 기업의 1년 이상 근속근로자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퇴직연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기존의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고 55세가 넘으면 연금으로 지급된다.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확정급여형은 가입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되고,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운용에 따른 리스크나 가입자에 대한 최종 지급책임이 모두 회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미리 확정되고, 가입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회사는 금융기관에 정해진 부담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나며, 그 이후 운용에 관한 내용은 모두 가입자가 결정하고 책임진다.
정부는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정급여형은 주식 및 주식형펀드에 66%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확정기여형은 직접 주식투자를 금지토록 했다.

1520. 퇴직연금 [retirement pension]

근로자들의 퇴직급여를 특정 금융기관(보험, 은행, 증권 등)에 맡겨 운용한 뒤 근로자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들의 취약한 퇴직급여 수준을 강화할 목적으로 도입되어 2005년 12월부터 시행 중에 있음.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방안 중 노사 양측의 협의로 선택 또는 변경이 가능함
①기존 퇴직금제도 유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속년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지급
②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액은 회사의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변동됨. 회사는 퇴직금 예상액의 60%이상을 매년 말까지 적립하며 퇴직연금사업자는 회사의 상품 선택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고 회사의 적립부담은 운영결과에 따라 변동됨. 운용 수익률이 당초 목표에 미달할 경우 사용자는 미달분 만큼 보전해야 하므로 경영이 안정적이고 퇴직연금 수급자 관리능력이 있는 기업에 적합함
③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근로자가 자신의 계좌를 가지고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형태로 회사의 부담금은 사전에 확정됨. 따라서 연금급여는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고 근로자 본인이 운용의 책임을 지므로 주식투자 등으로 손실을 볼 우려가 있고 이 경우 사용자는 추가적립 부담을 지지 않으므로 경영이 불안정하거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기업 등에 적합

1519. 퇴직급여충당금 [reserve for retirement salary]

종업원 퇴직시 지불하는 퇴직금 비용으로 쓰기 위한 법인의 준비금. 대차대조표상 부채에 해당됨

1518. 퇴직금우선변제 []

기업이 도산하였을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2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1997년 8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조치를 내림으로써 우선변제기간이 축소되었다. 그 동안 금융기관에서는 퇴직금 우선변제조항으로 인해 채권을 모두 회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여 퇴직금 부분만큼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담보물을 소극적으로 평가해 왔는데,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기업은 금융기관에 자산을 담보로 보다 많은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파산했을 경우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6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1517. 통화안정증권 [Monetary Stabilization Bond]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하여「한국은행법」제69조 및「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거 금융기관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즉,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흑자(적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금 유입(유출) 등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계속 증가(감소)하여 이를 구조적으로 억제(완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통화안정증권을 순발행(순상환)하여 남는(모자라는) 유동성을 흡수(공급)하게 된다.
통화안정증권은 1961년 11월 모집 또는 매출방식으로 최초 발행된 이래 1987년 10월에는 증권사,투신사,보험사,은행신탁 등을 대상으로 총액인수제가 도입되었다. 1993년 4월에는 총액인수제를 폐지하고 발행방식을 경쟁입찰 및 매출 위주로 변경한 데 이어 1997년 8월에는 한국은행 금융결제망(BOK-Wire)을 통한 전자입찰방식이 도입되었다. 통화안정증권의 발행한도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서 현재 총통화(M2)의 50% 이내로 되어 있다.
통화안정증권의 발행방식에는 공모발행방식과 상대매출방식이 있는데, 공모발행방식에는 모집, 매출(인수매출,위탁매출,일반매출), 경쟁입찰이 있고, 상대매출방식은 유동성 조절이나 통화신용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특정 금융기관 또는 정부 출자,출연기관을 상대로 이루어진다.
통화안정증권의 만기는 2년 이내로서 14~546일물까지 10종류의 할인채와 2년물인 이표채 등 총 11종류로 정형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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