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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 트립스(TRIPs) 협정 [TRIPs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으로, WTO는 TRIPs 협정을 체결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을 이루고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TRIPs협정은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소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이다.
종전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간 보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ㆍ베른협약ㆍ로마협약 등 개별적인 국제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보호수준이 미약하고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체제의 다자간 규범 내에 있지 않아 무역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어 왔다. 이에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적재산권이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 다자간협상의 한 가지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1994년 출범한 WTO의 부속협정으로 채택되었다.
TRIPs 협정은 총 7부, 7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명기하고 있다. TRIPs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다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권, 공업의장권, 특허권, 반도체 설계배치권, 영업비밀권을 지적재산권의 예로 들고 있다.

1535. 트리클다운 효과 [Trickle-Down Effect]

‘트리클다운’(Trickle-Down)이란 말 그대로 “넘쳐흐르는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이다. 우리말로는 적하정책(滴下政策)으로 번역된다.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 주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이론이다.
정부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 복지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성장의 과실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트리클 다운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트리클 다운 정책은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에서 등장했으며, 미국의 제41대 대통령인 부시(George Herbert Walker Bush)가 재임 중이던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채택한 경제정책이다.

1534. 트레저리 빌 [T/B: Treasury Bill]

만기가 3, 6, 12개월이며 할인 발행되는 할인채(discount issue)인,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재무증권을 말한다. 1978년까지 무기명식으로 발행하다 이후에는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book-entry form으로 바꾸었다. Book-entry form이란 증서를 발행하지 않고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행, 관리 및 회수하는 방법으로 재무증권을 가지고 있는 가입은행의 증권관리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증권배정은 입찰방법으로 3개월 및 6개월 만기의 것은 매주 월요일, 12개월 만기의 증권은 4주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유통시장에서는 1 basis point(1/100%) 단위로 할인되어 유통된다.

1533. 트레저리 본드 [Treasury Bond]

미국의 재무부의 명의로 발행하는, 만기가 15∼30년 이내인 확정금리 장기국채를 가리켜 트레저리 본드라고 한다. 등록형식으로 발행되나 소지인식으로 발행이 가능하다. 이자는 연 2회 지급되며 지급대상의 실제일수÷(당해반년의 실제일수 × 2)로 계산한다. 트레저리 노트와 같이 공개입찰과 비공개입찰 두 가지 방식으로 본드를 배정하며, 15년 만기는 1년에 2번(1월, 6월), 22∼30년 만기는 2, 5, 8, 11월 초에 정기적으로 입찰 실시한다. 유통시장에서는 가격(price)으로 거래되며, 액면가격을 100point로 하여 1/32 point 단위로 거래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활발하게 거래되는 active issue는 거액거래시 1/64 point 단위로 거래되기도 하며 딜러간에는 1/128 point 단위로도 거래된다. 매매가격은 원금+경과이자로 결정된다.

1532. 트레저리 노트 [T/N: Treasury Note]

미국의 재무부(Treasury Department) 명의로 발행되는 확정금리채(연 2회 금리를 지급)로서 무기명식으로 발행되는 중장기국채를 말한다. 공개경쟁입찰과 비경쟁입찰 방식으로 증권을 배부하며 만기는 2∼10년까지 다양하다. 2년 만기는 매월 중순, 3년, 7년과 10년 만기는 2, 5, 8月과 11월 初, 4년만기는 3, 6, 9, 12월 初, 5년 만기는 3, 9月 末에 정기적으로 입찰 실시한다. 유통시장에서는 가격(price)으로 거래되며 액면가격을 100point로 하여 1/32 point 단위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활발하게 거래되는 active issue는 거액거래시 1/64 point 단위로 거래되기도 하며, 딜러간에는 1/128 point 단위로도 거래된다. 매매가격은 원금+경과이자로 결정된다.

1531. 트레이딩거래/헤지거래 [hedge trading]

주가지수 선물거래에서 헤지거래란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가격변동에 다른 투자위험을 효과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주가지수 선물시장에서 주식시장과 반대되는 포지션을 취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주식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관투자가가 앞으로 주가하락이 예상될 경우 보유주식 금액에 상당하는 주가지수 선물을 매도해 두면 주가 하락으로 인한 보유주식의 가치하락을 주가지수 선물거래에서 생긴 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다. 따라서 헤지목적으로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이용하면 주가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전체적인 손익은 거의 없게 된다.
파생금융상품거래는 그 거래 목적에 따라 트레이딩거래와 헤지거래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트레이딩 거래는 외환, 채권, 주식 등의 가격변동을 예측하여 이로부터 매매차익을 획득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헤지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거래를 트레이딩(trading)거래라 한다. 헤지거래는 외환, 채권, 주식, 파생금융상품거래 중 그 거래목적이 환율, 이자율, 주가 등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등 기초거래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하는 거래를 말한다. 트레이딩 거래자(trader)들은 시장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트레이딩 거래를 하게 되는데,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거래하는자(hedger)들의 위험을 인수하게 되는 거래의 상대방이 된다. Trader는 파생금융상품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여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동시장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1530. 투자협정 []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간의 투자증진 및 투자보호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이다. 두 개의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협정을 양자간 투자협정, 다수의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협정을 다자간 투자협정이라고 한다. 또한 지역경제 통합체에 속하는 국가들 간에 투자협정이 체결되기도 하며, 이는 지역투자협정 또는 복수 국가간 투자협정이라 할 수 있다. 지역투자협정으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의 투자협정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양자간 투자협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외국인투자자의 재산 보호에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해외투자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사업상의 위험(상업적 위험)이야 투자자가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지만, 비상업적 위험은 일국의 조치(현지국의 보호조치 또는 투자국의 보장조치) 또는 양국간의 공동보장 등에 의해 상당히 경감될 수 있다. 양자간 투자협정은 체약당사국들 간의 공동보장을 통해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양자간 투자협정은 투자국의 입장에 있는 한 국가와 투자유치국의 입장에 있는 한 국가 간에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투자국의 입장에서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자국의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현지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1529. 투자자검토자료 [investor review files]

투자자 검토 자료라 함은 본건 매매와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준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수인 또는 본건 채권의 잠재적 낙찰자에게 제공하거나, 매수인이나 본건 채권의 잠재적 낙찰자들이 검토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서울 소재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실에 위치한 채권실사기관에 비치한 자료를 말한다. 투자자검토자료는 본건 채권서류의 사본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본건 채권의 성실한 검사에 적절하다고 판단한 다른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1528. 투자은행업무 [investment banking]

채권, 주식 등 직접증권의 인수 및 판매를 위주로 하는 증권업무이다. 분업주의하에서는 상업은행업무와 투자은행의 분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이 두 업무를 동시에 취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527. 투자은행 [investment bank]

일반 개인이나 기업고객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줘 이익을 얻는 상업은행(commercial bank)에 비해,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은 신규증권의 발행으로 장기자금을 조달하려는 자금의 수요자와 자금의 공급자인 투자가 사이를 연결하는 중개기능을 주요 업무로 하는 증권인수업자(underwriting house)를 말하며, 소비자금융뿐만 아니라 단기 금융시장 업무, 선물옵션,파생금융상품 업무, 투자신탁,투자자문 업무, 부동산관련 업무, 인수,합병(M&'A) 등을 수행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런 투자은행이 산하에 은행, 보험사, 부동산회사 등 자회사를 두고 여러 가지 복합상품을 취급하는 종합금융서비스를 취급하기도 한다. 도매금융에 특화된 투자은행들은 특히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 등을 대행해 주면서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 또 M&'A를 적극 중재하는 기능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자신이 직접 기업을 샀다가 기업가치를 높인 후 되파는 거래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투자은행으로는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살로먼브러더스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정부,공공단체,민간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에 적당한 발행조건을 설정하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여 투자가에게 매매하는 역할을 한다. 구조조정과정 중에 있는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에 외국투자가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직접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중개가 보다 효율화될 수 있도록 투자은행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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