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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특별채권계정 [special bond account]

고객이 채권거래만 할 수 있도록 한정된 증권구좌를 말한다. 채권가격은 대부분의 다른 증권보다 변화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채권계정에는 특별히 낮은 신용한도액이 적용된다.

1545. 특별채권 [Special Bond]

회사정리절차가 개시결정중이거나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체, 화의절차개시를 신청중이거나 화의절차가 인가된 기업체,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기업체 및 기타 사적화의가 진행중인 기업체에 대한 여신 등 채권을 통칭하는 말

1544. 특별재산조사 [special assets investigation]

재산조사 참조

1543. 특별인출권 [SDR: Special Drawing Right]

1970년 세계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IMF에 의해 창출된 준비자산(reserve asset)을 말한다. SDR은 paper gold 라고도 불리우나, 금이나 달러와 같이 대외지급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IMF를 통하여 외국으로부터 외국통화를 인출할 수 있는 인출한도를 정할 때 사용되는 계산단위이다. SDR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제 준비자산을 증대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인출계정참가국의 85%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SDR 창출 규모는 세계경제에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SDR이 창출되면 각국의 할당액에 비례하여 참가국들의 특별인출계정에 SDR 할당액을 배분하여 5년을 원칙적인 기간으로 하여 기준기간에 걸쳐 연차별로 사용한다. 참가국은 배정액 전부를 사용할 수 없고 15% 평균 잔액을 유지하여야 한다. SDR 인출통화는 IMF가 지정하는 경우와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IMF는 인출통화를 국제수지가 양호하거나 대외지급에 여유가 있는 국가의 통화로 인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지정받은 그 나라는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營퓨 교환성이 있는 통화 (convertible currency in fact) 주에서 SDR 수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SDR 배정국은 이를 대외지급에 사용한다. SDR 인출시, IMF에 이자를 지급하는데, 금리는 주요국의 단기시장금리를 가중평균한 복합시장금리를 적용하여 매 3개월 마다 조정한다. SDR의 가치는 1970년 1월 1일 처음 창출되었을 때에는 SDR 1 = US$ 1 = 순금 0.888671 이었으나, 그 후 여러 차례 바뀌어 1981년 1월 1일부터 미 달러, 일본 엔, 서독 마르크, 영국 파운드와 프랑스 프랑 5개 통화로 바스켓 통화를 바꾸었다.

1542. 특별소비세 []

사치성 상품ㆍ서비스의 소비에 대해서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이다. 소비자의 담세능력이 있다고 추정되는 특정한 물품의 소비사실(반출, 판매),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 또는 유흥행위 등 특별소비세법상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것에 대해 과세한다.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적인 기능을 보완하고, 사치성 고가물품이나 불요불급한 소비행위에 대한 억제, 환경오염 방지 및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자, 보석류,귀금속제품 판매자,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 반출자,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등이다.
197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별소비세는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과세대상 품목들이 바뀌기도 한다. 2004년에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품, 행글라이더 등 12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된 것이 그 예이다.
특별소비세의 세율은 과세대상별로 규정된 기본세율 이외에 기본세율의 상하 3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과,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잠정세율이 있다.

1541. 특별기일 []

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된 채권, 또는 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사항에 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이 가해진 채권에 관하여 일반기일에서 조사함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또는 일반기일 이후에 채권이 신고된 경우에 채권조사를 위하여 특별히 여는 기일

1540. 특별기여금산정대상기간 [time period subject to (special assessment) calculation]

특별기여금 참조

1539. 특별기여금납부기한 [due date of special assessment]

특별기여금 참조

1538. 특별기여금 [special assessment]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예보채권상환기금 부담 부채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예보법 제30조의3에 의거 금융권이 기존 보험료와는 별도로 공사에 납부하는 금전. 정부의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특별기여금 납부제도가 마련되었으며 신협을 제외한 각 부보금융기관은 부보대상예금의 0.1%에 해당하는 금전을 2003년부터 2027년까지 특별기여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신협은 동금전을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납부함
부보금융기관이 보험료 납부금액 산정시 적용하는 특별기여금산정대상기간은 금융권별로 부보금융기관의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다만, 은행의 경우 매분기)임
특별기여금납부기한은 부보금융기관이 특별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終期로서, 예보법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특별기여금 산정대상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은행은 1개월 이내, 기타 부보금융기관은 3개월 이내임. 따라서, 정상 금융기관의 경우 은행은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기타 부보금융기관은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특별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함

1537. 특별결의 [special resolution]

상법상 정관의 변경,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전부의 임대 및 경영위임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계약, 사후설립, 자본의 감소, 회사의 해산, 회사의 계속, 회사의 상법, 설립위원의 선임 등에 있어서는 특별결의하여야 함.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다수로써 결정
특별결의의 조건은 보통결의처럼 정관에 의해 완화될 수 없음.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①정관의 변경 ②영업권의 양도 ③전환사채의 발행 ④주식배당 ⑤감자 ⑥해산 ⑦합병 ⑧주식의 액면금액 인상을 위한 주식병합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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