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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파산관재인 [trustee in bankruptcy]

파산재단을 대표하여 재단의 관리·환가·소송의 진행·파산채권의 확정·배당 등 파산절차의 중심적 활동을 하는 법률상 기관

1555. 파산 [bankruptcy]

채무자가 경제적인 파탄으로 인하여 자기의 총재산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환가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말함.
파산선고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파산신청이 있으며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파산재단(破産財團)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필요한 보전처분(保全處分)을 명할 수 있다.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파산원인은 지급불능(支給不能) 및 채무초과(債務超過)의 두 경우이다. 파산을 선고하면 법원이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을 선임하고, 제1회의 채권자집회(債權者集會)기일,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일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554. 파리 클럽 [Paris Club]

1956년에 처음으로 결성된 채권자클럽(creditor' club)을 가리키는 것으로, 다자간 협상에 의해 공적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의 하나가 채권자클럽을 통한 채무조정방식 이었다. ?캡,Х?이라는 명칭은 영속적인 조직체이기 보다는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연유된 것이다. 1956년 7월 아르헨티나가 대외채무조정 협상을 쌍무적 협정에서 다자간 협정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재무장관을 의장으로 개최된 채권국회의를 기원으로 형성된 주요 서방 채권국회의를 말한다. 그 후, 다른 나라에서 채권국회의가 열리더라도 파리클럽으로 명명되고 있다. 비공식적인 국제회의체 이므로 모든 관련 채권국들은 파리 클럽에 참가할 수 있고, 0.25∼1백만 SDR 이상의 채권국들은 모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상설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희망하는 채무국은 그 때마다 주요채권국에 의사를 타진하여 채권국들이 동의하면 의장에게 회의개최를 요청하며, 이에 따라 각 채권국과 IMF, IBRD, OECD, UNCTAD와 관련지역 개발금융기관에 회의개최를 통지하고 참가초청장을 발송한다. 파리클럽의 채무조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협상방법과 내용은 비공식적이다. 2) 채권국마다 각기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3) 채무상환부담완화와 국제수지개선에 목적을 둔 채무조정과 개도국의 경제개발촉진에 목적을 둔 공적 개발원조를 구별하고 있다. 채무조정을 개발원조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4) 채무조정은 외채위기로 채무국이 정치적ㆍ경제적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5) 조정대상금액은 채무국이 신용을 회복하고 조속히 상환을 재개하는데 필요한 최저금액에 한한다. 6) 채무국에 대해 채권국간 무차별원칙을 요구한다.

1553. 티알에스 방식 [TRS: Total Return Swap]

TRS 방식은 매각은행의 ABS 채권 지급보장 방식이다. 이는 매각은행이 환매 시 지급할 과도한 자금부담 충격을 흡수하고, 대신 ABS 투자자에게 만기구조별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단위기업별 1,500∼3,000억원의 고액 특별채권 1∼2개 차주로 구성하여 3,000억원 규모의 ABS를 발행하고 있다. 발행사는 현금회수율을 높일 수 있고 매각은행은 환매시 과도한 자금 부담을 해소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원리금 상환을 안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발행사, 매각은행, 투자자 모두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하다.

1552. 특약 [special policy conditions]

주계약에 보장을 추가하여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보험을 특약이라고 하며 특별보험약관의 준말임. 주계약 자체만으로도 보험계약은 성립될 수 있으나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가 없으므로 보험회사들은 계약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여러 가지 특약을 부가하여 보험상품을 조립, 판매하고 있음
특약은 그 부가방법에 다라 상품 개발시 주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부가특약과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가입할 수 있는 선택부가특약으로 구분됨

1551. 특수채 []

금융채나 공기업채권 같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 설립근거법에 의하여 발행되고 정부의 보증과 규제를 받고 있는 채권을 말한다.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하는 한국전력공사채권,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행하는 전신전화채권 등이 있으며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등 각종 금융채권은 특수채로 분류된다.

1550. 특수은행 [specialized bank]

일반은행이 재원, 채산성의 제약으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특정부문에 대하여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보완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특정부문에 대한 전문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함. 현재 특수은행으로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등 5개가 있으며, 이중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이 예금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음

1549. 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SPC)]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립하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를 말함. 채권매각과 원리금 상환이 주요업무이며 부실채권 처리업무가 끝나면 자동으로 사라짐. SPC는 금융기관의 거래기업이 부실화 되어 대출금 등 여신을 회수할 수가 없게 될 경우 이 부실채권을 인수해 국내외의 적당한 투자자들을 물색하여 팔아 넘기는 중개기관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외부 평가기관을 활용, 부실채권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산담보부채권(ABS)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함. SPC가 발행한 ABS는 주간사와 인수사를 거쳐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되는데 투자자들은 만기 때까지 채권에 표시된 금리만큼의 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게 됨

1548. 특수관계인 [specially related person]

예보법시행령 제17조의2에 의한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등 친·인척을 말하며 사해행위의 경우 특수관계인이 수익자이면 악의가 추정됨.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지칭.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라함 은 ①주주 1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②당해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당해 법인에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③당해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④당해 주주와 그 친족 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을 말함
한편 증권회사의 자산운용과 연 관하여 규정된 특수관계인은 ①당해 증권회사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법인 ②①의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③①의 법인에 50% 이상 출 자한 법인 ④당해 증권회사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개인주주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⑤당해 증권회사 임원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⑥①의 법인주주로 ④의 개인주주 및 ⑤의 증권회사 임원이 출자한 총합계액 이 50% 이상인 법인 등임

1547. 특별회계 [Special Accounts]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것이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의해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 예산의 형식과 내용은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회계 예산에 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예산회계법」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규정을 법률로 정할 수 있고, 또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에는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특별회계의 성격에 따라 일반회계와 다른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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