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 지식마당 > 금융용어사전
전체
1696
페이지
13/170

1576. 포지션청산 [square]

매입 혹은 매도포지션을 반대입장의 매도(전매) 또는 매입(환매) 거래로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1575. 포이즌필 [Poison Pill]

적대적 M&'A 위기에 처한 기업이 택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전략 중의 하나다. 대규모 유상증자나 임금인상, 제품 손해배상 확대, 기존 경영진 신분보장이나 거액 퇴직금 지급(황금낙하산, Golden Parachuts) 등의 방법을 통해 의도적으로 비용지출을 늘려 매수자에게 매수로 인해 손해를 볼 것이라는 판단이 들게 함으로써 매수 포기를 유도하는 전략이다. 독약을 삼킨다는 의미에서 ‘포이즌필’이란 이름이 붙었다.
최근에는 기존주주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대규모 신주를 발행하여 M&'A 기업이 확보한 지분을 희석시킴으로써 인수를 막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04년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세계 3위인 오라클이 피플소프트에 인수합병을 제안했을 때 피플소프트는 오라클이 지분 20%를 확보할 경우 자동으로 수백만주의 신주가 발행되도록 정관을 변경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때 KT&'G, 포스코 등 우량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으면서 포이즌필을 비롯한 다양한 경영권 방어장치들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1574.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무역자유화를 강조하는 일반적 개념의 FTA에 경제·기술·투자 협력 등 다양한 경제관계를 포괄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2006년 3월 우리나라와 인도는 정상회담에서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평화와 변영을 위한 장기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하고 두 국가 사이의 교역 투자와 경제협력 확대 및 과학기술, 에너지 자원, IT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인적·문화 교류의 확대를 통해 양국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우리 국회의장 및 인도 하원의장의 상호방문 등 양국 고위인사 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엔을 비롯한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한반도 및 서남아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을 하였다.
한·인도 CEPA 협상은 2007년 말 이전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본 협상이 체결되면 양국간 교역증대, GDP 증가, 국내 고용창출 등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976년 3월 발효된 한·인도 과학기술협력협정을 개정함으로써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로 세법 위반 범죄의 효과적 단속 및 예방과 교역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573. 포괄수가제(질병군별 포괄수가제) [DRG(Diagnosis Related Group) Payment System]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퇴원할 때까지 진료 받은 진찰,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요양기관종별(종합병원, 병원, 의원) 및 입원일수별로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만을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2월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실시, 2002년 1월 1일부터는 수정체수술,편도선수술,맹장염수술,치질수술,탈장수술,정상분만,제왕절개수술,자궁수술 등 8개 외과계 질병군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2003년 9월부터는 자연분만이 제외되어 현재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도 적용시 환자가 별도로 부담하던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포함시켜 환자 본인부담금 수준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항생제 사용 감소 유도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또한 적정진료의 제공으로 국민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별행위의 가격과 양에 따라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시행되고 있다.

1572. 포괄근보증제 []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사람의 연대보증인이 책임져야 할 보증에는 특정 채무보증, 한정근보증, 포괄근보증 등 3가지가 있다. 이중 가장 보증의 범위가 광범위한 것이 포괄근보증으로 이는 자신이 보증을 선 해당거래 뿐 아니라 채무자가 앞으로 하게 될 모든 거래까지 책임지는 제도를 말한다. 연대보증인이 대출을 보증할 때 원칙적으로는 해당거래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특정채무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은행은 채권확보를 위해 포괄근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를 사용하고 있다. 개인 대출의 경우보다 당좌대월 등 기업거래를 보증할 때는 포괄근보증이 대부분이다.

1571. 팩터링 [factoring]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매입,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들이 商去來대가로 현금대신 받은 매출채권을 신속히 현금화, 기업활동을 돕자는 취지로 지난 20년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취급 금융기관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이지만, 주로 단자사들이 활발하게 취급하고 있다. 대출한도는 매입채권 액면의 100%까지 가능하지만 해당기업의 매출규모나 신용도에 따라 다소 낮아지기도 한다. 대출금리는 은행이 8.5%(상업어음할인기준), 단자사들은 13.5% 정도다. 팩터링의 기능은 우선 기업이 상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외상매출채권이나 어음을 팩터링회사(신용판매회사)가 사들여 채권을 관리하며 회수하고, 사들인 외상매출채권이 부도가 날 경우의 위험부담은 팩터링 회사가 부담한다. 상품을 매출한 기업으로서는 외상판매 또는 신용판매를 하고도 현금판매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채권의 관리ㆍ회수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미국에서는 팩토링의 역사가 오래 되었으며 상거래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되어 있는데, 채권인수업 외에도 선대(先貸)업체의 신용조사ㆍ보증업무와 또 매출기업의 회계관리, 상품개발 유도와 재고금융(在庫金融)도 해준다. 이런 점으로 보아 종합금융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어음의 배서양도가 많고, 상사금융의 발달 등 상관습의 차이로 도입의 여지가 없었으나, 1980년부터 팩터링 금융이 도입되어 급신장을 보이고 있다.

1570. 평균낙찰률 []

법원에서 경매되는 물건 종별 평균낙찰률로, 일정기간 (3개월, 6개월)동안의 전국법원의 낙찰물건을 245개 지역 및 24개 용도로 분류하여, 각 지역별, 용도별 최초입찰가격대비 낙찰가격의 평균비율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부채권의 매입시 매입율로 활용하고 있다. 평균낙찰률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물건이 소재 하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지역 해당용도에 대한 최근 3개월 평균낙찰률(통계집단이 10건 이상인 것에 한함)이 없을 때에는 최근 6개월 평균낙찰률(통계집단이 10건 이상인 것에 한함)을 적용하고, 6개월 평균낙찰률이 없을 때에는 전국 평균낙찰률을 적용한다.

1569. 편중위험 [concentration risk]

한 산업이나 시장부문에 투자가 집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하며 편중위험이 클 경우 하나의 사건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국제결제은행이 1999년 12월에 배포한 &'위험편중기준(Risk Concentration Principles)&'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위험편중은 크게 ①개인상대방 ②개인상대방 그룹 ③특정지역 ④특정산업 ⑤특정상품에 대상이 편중된 경우 ⑥중요사업행위 ⑦자연재해 등 7가지로 분류됨

1568. 판별분석 [discriminant analysis]

두 개 이상의 모집단(예: 건전금융기관, 부실금융기관)에서 추출한 표본들이 지니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이 표본들이 어느 모집단에서 추출된 것인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기준을 찾는 분석방법을 말함

1567. 파트너십과세제도 [Partnership Tax System]

파트너십은 2인 이상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인적회사를 말한다. 법률회사나 전문기술인력이 모인 벤처기업 등 개인의 역량에 의존해 운영되는 사람 중심의 회사로 조합과 법인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회사에 적용되는 파트너십과세제도는 인적회사의 특성을 고려해 파트너십(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파트너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파트너십과세제도는 파트너십 자체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구성원인 각 개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개인별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파트너십과세제도는 영국ㆍ미국ㆍ캐나다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논의가 있었으나, 일부에서는 파트너십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현실여건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