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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규 정보
번호 법률명 시행령 시행규칙 금융위규정 시행세칙 담당부서 전화번호
1 금융지주회사법 O O
X 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 (02)2156-9682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 O X
X 기업구조개선과 (02)2156-9962
3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O X
X 금융정책과 (02)2156-9724
4 한국산업은행법 O X
X 산업금융과 (02)2156-9751
5 한국정책금융 공사법 O X
X 산업금융과 (02)2156-9755
6 중소기업은행법 O O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 제6항 시행에관한건 시행세칙 산업금융과 (02)2156-9752
7 기술신용보증기금법 O O
X 산업금융과 (02)2156-9755
8 신용보증기금법 O O
X 산업금융과 (02)2156-9755
9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O O
X 산업금융과 (02)2156-9754
10 공적자금관리특별법 O X
X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용기획팀 (02)2156-9451
11 공적자금상환기금법 O X
X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용기획팀 (02)2156-9451
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 O X
X 금융정책과 (02)2156-9712
1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X X
X 금융구조개선과 (02)2156-9962
14 예금자보호법 O X
X 산업금융과(구조조정지원팀) (02)2156-9964
1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O X
X 국제협력팀 (02)2156-9661
16 은행법 O O
X 은행과 (02)2156-9813
17 전자금융거래법 O X
X 전자금융과 (02)2156-9495
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O O O
X 은행과 (02)2156-9816
1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O O
X 금융정책과 (02)2156-9713
2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X
X 은행과 (02)2156-9817
21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법률 O X
X 은행과 (02)2156-9816
22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법률 O O
X 서민금융과 (02)2156-9476
23 보험업법 O O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보험과 (02)2156-9832
2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O O
X 보험과 (02)2156-9841
25 상호저축은행법 O O
X 중소금융과 (02)2156-9853
26 여신전문금융업법 O O
X 중소금융과 (02)2156-9856
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O O
X 서민금융과 (02)2156-9475
28 신용협동조합법 O O
X 중소금융과 (02)2156-9852
29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등에 관한법률 O X
X 서민금융과 (02)2156-9480
30 휴면예금이체에 관한 특별법 O X
X 서민금융과 (02)2156-9480
31 공사채등록법 O O
X 자본시장과 (02)2156-9874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O O
X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02)2156-9873, 9893, 9912
3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O X
X 공정시장과 (02)2156-9915
34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법 O X
X 자본시장과 (02)2156-9874
35 담보부사채신탁법 O O
X 자본시장과 (02)2156-9874
36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O X
X 자산운용과 (02)2156-9874
37 공인회계사법 O O
X 공정시장과 (02)2156-9923
3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O O
X 공정시장과 (02)2156-9914
39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O X
X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56-9413
40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O X
X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56-9415
4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O X
X 전자금융과 (02)2156-9497
42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O X
X 자본시장과 02-2156-9874
43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O X
X 금융구조개선과
44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X X
X 금융정책과
45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X O
X 행정인사과
46 경영평가위원회 운영지침 X X
X 금융위원회
47 금융분쟁 조정세칙 X X
X
48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X X
X 은행과 02)2156-9813
49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 X X
X 은행과
50 공통 X X
X 공정시장과 (02)2156-9914
51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X X
X 공정시장과 (02)2156-9915
52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청구 제도운영규칙 X X
X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2156-9625
53 금융위원회 규정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X X
X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2156-9625
54 행정지도 운영규칙 X X
X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2156-9622
55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X X
X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2156-9625
56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X X
X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2156-9625
57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규정 X X
X 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 (02)2156-9683
58 외국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X X
X 글로벌금융과 (02)2156-9782
59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X X
X 글로벌금융과 (02)2156-9782
60 퇴직연금 감독규정 X X
X 자산운용과 (02)2156-9874
61 기업 구조조정조합 등록규정 X X
X 자산운용과 (02)2156-9874
62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X X
X 공정시장과 (02)2156-9915
63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 신고 등에 관한 규정 X X
X 공정시장과 (02)2156-9915
6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X X
X 공정시장과 (02)2156-9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