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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규 정보
번호 법률명 시행령 시행규칙 금융위규정 시행세칙 담당부서 전화번호
1 금융지주회사법 O O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_20141107[1].hwp
X 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 (02)2156-9682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 O X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19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정).hwp
X 기업구조개선과 (02)2156-9962
3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O X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hwp
X 금융정책과 (02)2156-9724
4 한국산업은행법 O X
X 산업금융과 (02)2156-9751
5 한국정책금융 공사법 O X
한국정책금융공사 감독규정.hwp
X 산업금융과 (02)2156-9755
6 중소기업은행법 O O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 제6항 시행에관한건 시행세칙 산업금융과 (02)2156-9752
7 기술신용보증기금법 O O
X 산업금융과 (02)2156-9755
8 신용보증기금법 O O
X 산업금융과 (02)2156-9755
9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O O
X 산업금융과 (02)2156-9754
10 공적자금관리특별법 O X
X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용기획팀 (02)2156-9451
11 공적자금상환기금법 O X
X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용기획팀 (02)2156-9451
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 O X
29-금정-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책임부담기준(고시).hwp
X 금융정책과 (02)2156-9712
1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X X
X 금융구조개선과 (02)2156-9962
14 예금자보호법 O X
X 산업금융과(구조조정지원팀) (02)2156-9964
1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O X
X 국제협력팀 (02)2156-9661
16 은행법 O O
은행업감독규정-20141226.hwp
X 은행과 (02)2156-9813
17 전자금융거래법 O X
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 2015. 3. 18. 금융위원회고시 제2015-7호).hwp
X 전자금융과 (02)2156-9495
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O O O
X 은행과 (02)2156-9816
1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O O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hwp
X 금융정책과 (02)2156-9713
2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X
X 은행과 (02)2156-9817
21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법률 O X
X 은행과 (02)2156-9816
22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법률 O O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hwp
신용정보업감독규정(2014-24호).hwp
X 서민금융과 (02)2156-9476
23 보험업법 O O
150120-보험업감독규정_전문_2.hwp
보험회사의_기초서류_관련_의무위반에_대한_과징금_부과_기준.hwp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보험과 (02)2156-9832
2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O O
X 보험과 (02)2156-9841
25 상호저축은행법 O O
141224_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전문.hwp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_20140214.hwp
X 중소금융과 (02)2156-9853
26 여신전문금융업법 O O
120626_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hwp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_전문.hwp
X 중소금융과 (02)2156-9856
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O O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hwp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hwp
X 서민금융과 (02)2156-9475
28 신용협동조합법 O O
120626-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hwp
150115_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전문.hwp
X 중소금융과 (02)2156-9852
29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등에 관한법률 O X
X 서민금융과 (02)2156-9480
30 휴면예금이체에 관한 특별법 O X
X 서민금융과 (02)2156-9480
31 공사채등록법 O O
X 자본시장과 (02)2156-9874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O O
[전문]금융투자업규정_20150630_최종.hwp
[전문]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_20150129FN.hwp
X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02)2156-9873, 9893, 9912
3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O X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전문141201).hwp
X 공정시장과 (02)2156-9915
34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법 O X
131231_[전문]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감독규정(최종).hwp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인가지침[1].hwp
X 자본시장과 (02)2156-9874
35 담보부사채신탁법 O O
X 자본시장과 (02)2156-9874
36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O X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1].hwp
X 자산운용과 (02)2156-9874
37 공인회계사법 O O
X 공정시장과 (02)2156-9923
3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O O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전문141230).hwp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hwp
X 공정시장과 (02)2156-9914
39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O X
X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56-9413
40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O X
081222_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공고 2008-177) .hwp
X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56-9415
4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O X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hwp
X 전자금융과 (02)2156-9497
42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O X
X 자본시장과 02-2156-9874
43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O X
X 금융구조개선과
44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X X
X 금융정책과
45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X O
X 행정인사과
46 경영평가위원회 운영지침 X X
경영평가위원회운영지침_20121105.hwp
X 금융위원회
47 금융분쟁 조정세칙 X X
금융분쟁조정세칙.hwp
X
48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X X
정기금융정보교환을위한조세조약이행규정-140624.hwp
X 은행과 02)2156-9813
49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 X X
X 은행과
50 공통 X X
분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141230).hwp
X 공정시장과 (02)2156-9914
51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X X
분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141230).hwp
X 공정시장과 (02)2156-9915
52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청구 제도운영규칙 X X
금융감독법규_위반여부에_대한_사전심사_청구제도_운영규칙.hwp
X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2156-9625
53 금융위원회 규정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X X
금융위원회_규정_제개정_등의_사전예고_운영규칙.hwp
X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2156-9625
54 행정지도 운영규칙 X X
(개정문)행정지도_운영규칙.hwp
X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2156-9622
55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X X
금융위원회운영규칙(141231).hwp
X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2156-9625
56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X X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120626).hwp
X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2156-9625
57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규정 X X
검사_및_제재에_관한_규정_시행세칙.hwp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hwp
X 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 (02)2156-9683
58 외국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X X
(2014.12.16)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hwp
X 글로벌금융과 (02)2156-9782
59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X X
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hwp
(홈피게재 전문¸ 2014.06.25.시행)금융기관의_해외진출에_관한_규정.hwp
X 글로벌금융과 (02)2156-9782
60 퇴직연금 감독규정 X X
20150709_[전문]퇴직연금감독규정.hwp
X 자산운용과 (02)2156-9874
61 기업 구조조정조합 등록규정 X X
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에 관한 규정 (제개정문).hwp
X 자산운용과 (02)2156-9874
62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X X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전문141201).hwp
X 공정시장과 (02)2156-9915
63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 신고 등에 관한 규정 X X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전문,2013.9.17).hwp
X 공정시장과 (02)2156-9915
6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X X
[전문]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_20141104_FN.hwp
X 공정시장과 (02)2156-9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