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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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정보
제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구분 입법예고 법률구분 시행규칙
예고시작 2019-03-29 예고종료 2019-05-08
등록일자 2019-03-29 조회수 2094
담당부서 자산운용과 담당자 자산운용과  02-2100-2661
첨부파일: (6)         more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7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 효력발생시점이 불명확하여 업무에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집합투자기구 정정신고서에 대한 효력발생시점 개선(안 제12조제2항)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의 효력발생일이 “정정신고 수리일”로 하고 있어 업무시간 중에 정정신고가 수리될 경우 효력발생시점이 불명확하였음. 효력발생시점을 명확화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효력발생일을 “정정신고 수리일 다음 날”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1,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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