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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입법예고 법률구분 시행령
예고시작 2012-04-18 예고종료 2012-05-28
등록일자 2012-04-18 조회수 1580
담당부서 중소금융과 담당자 중소금융과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86,16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8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합리화하고, 부당한 신용카드 이용 권유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휴면신용카드 해지절차 개선,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용카드 발급기준 합리화(안 제6의7조)

1) 신용카드 발급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성년자로서 일정한 신용도를 갖춘 자에 한하여 발급하도록 함

2) 신용카드의 발급기준을 강화하여 신용카드 남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휴면신용카드 해지 절차 개선(안 제7조의2)

1) 휴면신용카드 해지여부에 대하여 일정한 확인절차를 거쳤음에도 회원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휴면신용카드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함

2) 불필요한 신용카드 발급권유 등 휴면신용카드를 양산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영업행태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

다.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안 제19조의8)

1) 중요거래관계에 있는 자 등을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추가

2)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제고되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용카드 이용 권유행위 제한(영 안 별표 1의3)

1) 신용카드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의 이용 또는 자금의 융통을 권유하는 영업행위를 금지

2)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권유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4,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bluesky@fsc.go.kr)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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