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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입법예고 법률구분 시행규칙
예고시작 2019-02-07 예고종료 2019-03-19
등록일자 2019-02-07 조회수 1860
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담당자 산업금융과  
첨부파일: (4)         more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21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출연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등을 정하고, 타법 개정 등을 반영하여 자구를 정비함(별표1, 제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genshine@korea.kr
   - 팩스 : 02-2100-2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전화 02-2100-2862, 팩스 02-2100-2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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