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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입법예고 법률구분 고시
예고시작 2016-04-25 예고종료 2016-06-04
등록일자 2016-04-25 조회수 4008
담당부서 보험과 담당자 보험과  02-2156-9837
첨부파일: (4)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24호

 

보험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 예고

 

1. 개정 이유

 

  15.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른 추가 후속조치 및 현장점검반을 통해 수용된 건의사항 중 규정화가 필요한 항목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기업성 종합보험 규제 완화(안 제4-13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하는 기업성 종합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의 결합개수 제한 규정 완화

 

나. 외화표시 수익증권 투자 규제 개선(안 제5-2조, 별표 8)

 

    외화표시수익증권 투자에 대한 투자위원회 심의 의무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활성화 지원

 

다. 계정간 자금이체시 적용이율 개선(안 제5-7조)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 자금이체에 따른 기간경과 이자는 실질금리 수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라. 투자형 자회사 소유에 대한 규제 완화 (안 제5-13조)

 

    투자형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소유 요건을 폐지하여 자산운용 관련 중복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제고

 

마. 구속성 보험계약 관련 규제 완화(안 제5-15조)

 

    타 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 제한 기준을 정비하고 차주의 관계인 범위를 축소

 

바. 기업성보험의 보험계약관리안내문 제공 예외 허용(안 제7-45조)

 

    사실상 1년마다 갱신·재가입되는 기업성보험에 대한 보험계약관리안내문 제공 의무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

 

사. 온라인 전용보험 사업비 직접 공시(안 제7-45조)

 

    온라인 전용보험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직접 공시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다모아를 활성화 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

 

아. 보험증권의 전자적 송부기준 명확화(안 제7-45조의2)

 

    보험증권도 청약서 등 다른 보험계약자료와 같이 전자적 방법을 통해 교부할 수 있는 대상임을 명확화

 

자. 보험 계열사 파생거래 위탁시 불필요한 거래비용 부담 완화(별표 1의2)

 

    자금지원 성격이 없는 계열 증권회사와의 예치금 거래는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하여 예치금의 잦은 유입?유출에 따른 거래 비용 부담을 완화

 

차. 외국환 거래기준의 수요자 중심 개편(안 별표 8)

 

    외국환거래기준상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는 규제조항을 체계화하고 외화자산 투자범위를 대폭 확대

 

카. 파생상품 관련 자산운용 규제 개선(안 별표 9)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파생거래는 종전 약정금액에서 위탁증거금으로 파생금융거래 한도를 산출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56-9837, 팩스 : 02-2156-9829, 이메일 : insu0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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