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행정형벌 합리화관련(예금자보호법) 등 11개 개정법률(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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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9-19 | 조회수 | 1463 |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담당자 | 이동훈 02-2156-9622 |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8 - 129호
｢예금자보호법｣ 등 행정형벌 합리화 관련 11개의 개정법률(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9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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