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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8-11-12 조회수 2672
담당부서 은행과 담당자 변혜중 사무관
02-2156-9816
 

◎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61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한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주택사업자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증권 발행시 지급보증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호)

  (1) 현행 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로 한정함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시 지급보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택사업자가 발행한 사채를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

  (3) 주택사업자가 발행한 사채의 유동화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건설부문에 대한 원활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고, 중ㆍ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

   (주소 :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o 전 화 : 02-2156-9816

   o 팩 스 : 02-2156-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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