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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9-01-16 조회수 1402
담당부서 은행과 담당자 변혜중 사무관
02-2156-9816
 

◎ 금융위원회공고제2009-9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6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경기 침체 및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부 발생함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 과 임대인ㆍ임차인간 분쟁 예방을 위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신용 보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보증금 반환자금대출 보증제도 도입(안 제3조제3호 신설)

  (1) 최근 경기 침체 및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전세보증금 반환자금대출 보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신용 보증할 수 있도록 함.

  (3) 전세보증금 반환자금대출 신용 보증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임대인․임차인간의 분쟁 해소와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고령층 등 한계차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o 전 화 : 02-2156-9816

   o 팩 스 : 02-2156-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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