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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9-03-19 조회수 1465
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담당자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9 - 39 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동화회사보증을 도입하고, 공공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9456호, 2009. 2. 6. 공포, 2009. 5. 7.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동화회사보증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22조의7, 제23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호, 제27조제2호, 제28조)

 ㅇ 유동화자산을 지적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기술 및 이와 관련된 재산권, 기업어음증권으로 하고,「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유동화자산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ㅇ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를 중소기업은 300억원, 그 이외의 기업은 500억원으로 하되,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ㅇ 유동화회사보증이 신용보증 등의 총액한도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보증채무이행에 관하여 청구사유와 종속채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신용공여방식에 의한 유동화회사보증의 채권자 통지의무를 규정함.

나. 보증금지기업 이사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29조제1호)

 ㅇ 보증금지기업을 정한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의 준용규정인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정의규정과 동일한 표현으로 정리함.

 ㅇ 표현정리를 통해 보증금지기업의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이사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해석의 오류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다.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를 지정(안 제31조)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금이 자료제공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ㅇ 공공단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공공기관으로 특정함으로써 자료제공 요청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o 전화 : 02-2156-9755
   o 팩스 : 02-2156-9749
   o 이메일 : taehoon@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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