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정보
제목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9-03-19 조회수 1458
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담당자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9 - 38 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9456호, 2009. 2. 6. 공포, 2009. 5. 7.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동화회사보증 업무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9조의7, 제20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3조의2)

 ㅇ 기금이 유동화회사보증을 새로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 있음

 ㅇ 유동화자산의 종류로서 기업어음증권 및 금융위원회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유동화자산 중에서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를 중소기업은 300억원, 그 이외의 기업은 500억원으로 하되,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의 유동화회사보증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ㅇ 유동화회사보증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함

나. 성과보증료의 최고요율과 연체보증료율을 제한(안 제24조의2)

 ㅇ 기금이 수취하는 성과보증료와 연체보증료의 요율을 제한하여 운용하도록 할 필요 있음

 ㅇ 성과보증료는 보증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과 기업이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연체보증료는 미지급보증료에 연율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함

 ㅇ 성과보증료와 연체보증료의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제한

다. 수수료의 수납 방법을 규정(안 제24조의3)

 ㅇ 기금의 수수료 수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 있음

 ㅇ 업무 수행에 소요된 비용․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방법서에서 구체적인 수수료 수납 방법을 정하도록 함

 ㅇ 수수료제도의 운영을 기금이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함

라.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를 지정(안 제24조의4)

 ㅇ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를 제한할 필요 있음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금이 자료제공의 요청을 할 수 있게 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o 전화 : 02-2156-9755
   o 팩스 : 02-2156-9749
   o 이메일 : taehoon@fsc.go.kr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