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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9-03-19 조회수 1056
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담당자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9 - 40 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리기관이 신용조사 또는 구상권행사 시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이 개정(법률 제9457호, 2009. 2. 6.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를 지정(안 제15조)

 ㅇ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를 지정하여 무분별한 자료제공 요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자료제공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o 전화 : 02-2156-9755
   o 팩스 : 02-2156-9749
   o 이메일 : taehoon@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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