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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9-04-22 조회수 1472
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담당자 금융위원회
2156-9754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9 - 58 호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2일

금융위원회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정이유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정(법률 제9618호, 2009. 4. 1. 공포, 2009. 6. 1. 시행예정)에 따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등기 및 정책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건전성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등「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출자 및 등기(안 제3조부터 제15조)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설립등기, 신설등기 등 각 등기 종류별 등기 필요사항과 첨부서류, 등기의 신청인 등 기타 법에서 위임한 등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나.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의 구체화(안 제17조)


   (1)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 중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급한 금융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의 자금지원,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의 기능 저하 및 대규모 재해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금융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여, 공사가 금융시장안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


   (2)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첨단기술․제품, 에너지, 산업기술혁신사업 등과 같은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설립목적을 구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다.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채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19조부터 제31조까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정책금융채권의발행방법, 시기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발행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함


 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건전경영, 감독명령, 위험관리체계 구축 및

    건전경영의 지도 에 관한 사항 (안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 대비 100분의 50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경영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세부 감독기준을 마련함


 마.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자산ㆍ업무 관리의 위탁계약에 관한사항(안 부칙 제2조)


   한국산업은행에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자산ㆍ업무의 관리를 위탁하는 계약에는 위탁업무의 범위, 회계, 이해상충 방지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토록 하는 등, 위탁계약이 투명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조 : 산업금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o 전화 : 02-2156-9754

   o 팩스 : 02-2156-9749

   o 이메일 : u2kwon@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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