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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9-10-13 조회수 1763
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담당자 산업금융과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9 - 180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금융위원회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정책금융공사(09.10월말 설립예정)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금융회사등에 자금을 대출하고 금융회사 등은 해당자금을 재원으로 중소기업 등에 대출을 실시할 예정인 바, 동 대출은 정책적 목적의 대출로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출연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므로 출연기준 대출금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금융회사 등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출연대상에서 제외(안 제4조)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o 전화 : 02-2156-9755
   o 팩스 : 02-2156-9749
   o 이메일 : taehoon@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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