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정보
제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9-09-29 조회수 4094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담당자 자본시장과
02-2156-9874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9-15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9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에 특화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규제를 완화하고 일정기간 내에 다른 기업과의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모 상장 주식회사(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구조조정 및 인수․합병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기업합병시 외부평가 의무 등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규제 완화 (안 제292조 및 제296조)

    (1) 기업의 경영권 취득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에 특화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규제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을 도모

    (2)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회사재산의 50%이상을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대한 PEF의 투자제한을 완화하고, 구조조정대상기업에 50%이상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의 차입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00%에서 300%로 상향조정

    (3)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규제 등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구조조정대상기업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에 기여


  나.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도입 (안 제271조의2)

    (1)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집합투자기구재산의 50%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를 도입

    (2)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차입한도를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300%, 채무보증한도는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50%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3)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도입조건으로 집합투자기구재산의 50%이상을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활성화에 기여


  다.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한 집합투자 적용배제 (안 제6조제4항제14호 신설)

    (1)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공모방식으로 주권을 발행하여 주주(투자자)를 모집하나, 공모자금의 실질적인 운용이 없이 다른 기업과의 합병에만 사용하고 합병 후에는 사업 실질을 갖춘 새로운 회사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집합투자규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법상 일반 주식회사로 인정

    (2) 공모자금의 별도예치 및 인출․담보제공 제한, 금융투자업자의 참여를 통한 자율적인 내부통제 유도 등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투자자 보호 요건 등을 규정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집합투자에서 배제하도록 규정

    (3)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설립시 집합투자 규제 적용여부와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


  라. 기업 합병 관련 규정 정비(안 제176조의5 제1항, 제176조의6 제2항 및 제3항)

    (1) 시가에 의한 합병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주권상장법인간 합병시 외부평가의무의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인의 외부평가 제한 규정도 합병의 경우만 규정되어 있는 등 법령 적용의 모호함과 공백이 발생

    (2) 시가에 의한 합병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주권상장법인간 합병의 경우에도 외부평가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영업 양수도시에도기업 합병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인의 외부평가를 제한하도록 규정

    (3) 기업 합병시 외부평가와 관련된 법령 적용의 불명확성 등을 제거함으로써 합병가액 산정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 전화 : 02-2156-9874

   ○ 팩스 : 02-2156-9869

   ○ 이메일 : syorigin@korea.kr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 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09-166호)
다음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