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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안) 규정제정 예고
등록일 2008-08-07 조회수 2204
담당부서 글로벌금융과 담당자 금융위원회
02-2156-9783

 

  ◉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08 -107호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6일

금융위원회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안) 규정제정 예고


1. 제정이유


  「외국환거래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외국환거래법령상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의 설립․변경․폐지 등에 관한 신고․수리업무를 2008.9.1일부터 융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동 업무를 신설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함.


     * 기존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수행 (외국환거래규정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글로벌금융과장)에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제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

   ○ 전화 : 02-2156-9783

   ○ 팩스 : 02-2156-9789

   ○ 이메일 : munlite@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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