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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등록일 2008-07-01 조회수 1624
담당부서 은행과 담당자 변혜중 사무관
02-2156-9816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8 - 51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을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법의 지정(안 제5조의2)

   추심이체를 위한 출금 동의 방식에 현행 서면(전자서명 포함) 동의 이외에 전화 녹취, 음성응답 시스템(ARS)을 허용하고, 해지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소 :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o 전화 : 02-2156-9816

   o 팩스 : 02-2156-9809

   o 이메일 : sep1998@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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