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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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정보
번호 구분 제목 법률구분 예고시작 예고종료 첨부파일
910 입법예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시행령 2020-10-14 2020-10-19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909 규정변경예고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행정규칙 2020-10-08 2020-10-14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908 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규칙 2020-10-06 2020-10-12 ZIP 문서
907 입법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2020-09-21 2020-11-02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906 입법예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령 2020-09-18 2020-10-19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905 규정변경예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행정규칙 2020-09-15 2020-10-26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904 입법예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법률 2020-09-10 2020-10-22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903 입법예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령 2020-09-04 2020-09-14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902 규정변경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행정규칙 2020-09-01 2020-10-12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901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령 2020-08-28 2020-09-17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900 입법예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법률 2020-07-31 2020-08-13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899 규정변경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행정규칙 2020-07-28 2020-09-07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898 입법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시행령 2020-07-17 2020-08-26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897 입법예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2020-07-16 2020-08-26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896 규정변경예고  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행정규칙 2020-07-09 2020-08-18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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