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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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정보
번호 구분 제목 법률구분 예고시작 예고종료 첨부파일
611 규정변경예고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변경예고 고시 2017-08-16 2017-09-05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610 규정변경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고시 2017-08-10 2017-09-20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609 입법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시행령 2017-08-07 2017-08-22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608 규정변경예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행정규칙 2017-08-03 2017-08-23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607 입법예고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일괄개정 규정변경예고 감독규정 2017-08-03 2017-08-07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606 규정변경예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감독규정 2017-07-28 2017-09-06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605 규정변경예고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감독규정 2017-07-28 2017-09-06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604 입법예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2017-07-25 2017-09-05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603 입법예고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규정 2017-07-19 2017-08-30 PDF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602 입법예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재입법예고 2017-07-18 2017-08-08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601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령 2017-06-30 2017-08-09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600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감독규정 2017-06-14 2017-06-26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599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령 2017-06-14 2017-06-26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598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7-06-08 2017-07-18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597 입법예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령 2017-06-07 2017-07-17 아래아한글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아래아한글 문서 PDF 문서 PDF 문서 PDF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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