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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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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185호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의 개정안을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자금세탁등의 위험성이 높은 가상통화 거래는 주로 금융회사등을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어, 금융회사등이 가상통화 관련 업무  수행시 자금세탁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가. ‘비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안 제2절 나.)
     금융회사는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의 거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금계좌로부터 이체가 단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이상거래가 발견되는 경우 취급업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
  나.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 목록 공유 (안 제2절 다.)
      개별 금융회사가 파악중인 해외 취급업소 목록도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토록 하고, 해외 취급업소로 송금하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다. 거래거절 시점 명시 및 거래거절 사유 추가 (안 제5절)
      거래종료는 ‘지체없이’(‘의심거래보고’ 시한과 동일) 하도록 규정하고, 현지실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거래거절 사유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참조: 기획행정실, 02-2100-1725, FAX: 2100-1738, e-mail: entro2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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